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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 결격사유 관련 성범죄이력 조회 및 중독여부 진단서류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교사자격 결격사유 관련 성범죄이력 조회 및 중독여부 진단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화학교육과 등록일 2021.07.06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년 8월 졸업생 대상자부터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사자격 결격사유 조회 의무화에 따라 성범죄 이력 및 중독여부 확인 후 교원자격증이 발급됩니다.


1. 성범죄 이력 확인

 - 별도 개별 서류 제출 사항 없음

 - 교사자격 취득 신청 시, 성범죄 경력이 일괄 조회 됨


2. 중독여부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의료기관 개별 검사(TBPE 소변검사) →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본인 방문 수령 → 원본 학과사무실로 제출


 1) 검사대상자: 2021.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발급 대상자

 2) 검사비용:  5000원~25,000원(의료기관별 상이)

 3) 검사 가능 의료기관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표 참고(붙임1 파일 12p~51p/전남 46p~47p) 

    (내국인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위한 TBPE 검사 및 검사결과통보서/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필요)

  - 우리 대학은 순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의 협조 하에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를 시행

  -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교육부 협약체결): 붙임1 파일 11p 목록 참고

    ※ 한국건강관리협회를 통해 검진을 실시할 경우 예약명을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으로 해야함
       예: 교사자격취득용 검사 예약신청합니다. 지역이 아닙니다. '대학'으로 예약부탁드립니다.


 4) 제출서류: 마약류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붙임1 파일 9p)  ★ 검사 기관 직인이 찍혀있는 원본 제출


 5) 제출기한: 2021.07.12.(월)~07.20.(화)


 6) 참고사항

   - 일부 치료목적 약물복용자의 경우 양성반응 우려가 있어 일주일정도 복용약 중단 후 검사에 임하거나 검진센터에 문의 후 검사 시행

   - 양성반응자는 2차 검사 후 진단서 제출(2차 검사는 4대 마약 검사로 TBPE 검사에 비해 많은 비용 소요 예상)

   - 오후 4시 이전에 검사할 것을 권뮤

   - 검사결과 소요 기간은 의료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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