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 중 국가재정법 제29조 제1항 및 제66조 제2항에 따라 국무회의(2012.4.24)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각 부 제 1․2편이며, 각 부 제 3편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 양식 등을 함께 수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발 간 등 록 번 호	www.mosf.go.kr
추후 기재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12. 4

				목 차

◈ 제 1부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제1편 2013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3

Ⅰ. 재정운용 여건	5

1. 대내외 경제여건	5

2. 재정운용 여건	6

Ⅱ. 예산안 편성방향	7

1. 재정운용 중점	8

2. 재원배분 기본방향	9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10

4. 추진전략	16

제2편 2013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19

Ⅰ. 일반지침	21

Ⅱ. 세부지침	35

1. 성과관리 지침	35

2.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39

3. 총사업비 관리 지침	42

4.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44

5.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효율화 지침	46

6. 세출구조조정 지침	48

제3편 2013년도 세출 요구양식 등	51

◈ 제 2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제1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181

Ⅰ. 기금운용 여건	183

Ⅱ.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184

1. 기금운용 기본방향	184

2.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185

3. 추진전략	188

제2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189

Ⅰ. 일반지침	191

Ⅱ. 세부지침	197

1. 주요 수입항목별 작성기준	197

2. 주요 지출항목별 작성기준	200

제3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	213

제 1 부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제 1 편

2013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Ⅰ. 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① 세계경제는 4% 내외의 완만한 상승세 예상

□ 신흥국은 내수확대를 바탕으로 6% 내외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진국도 점차 경기가 회복될 전망

□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중동정세 불안 등이 경기 하방요인
으로 작용할 가능성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2010실적	2011실적	2012전망	2013전망
세계 경제	5.2%	3.8%	3.5%	4.1%

* World Economic Outlook(’12.4월, IMF)

② 국내경제는 4%대 성장세 회복 예상

□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세 유지, 내수의 완만한 개선
으로 4%대 성장세 회복 전망

ㅇ 다만, 세계 경기 둔화, 고유가 지속 등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 존재

□ 성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중소기업 등이 느끼는 체감경기 개선은 다소 미흡할 가능성

2		재정운용 여건

① 세입여건은 다소 호전되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

□ 국세수입은 내수 회복세 등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의 불안요인 확대는 세입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세외수입은 공기업 매각 지연 등으로 예상보다 축소될 우려

② 세출소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

□ 지방교부세, 4대 연금 등 의무지출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12년 신규도입 및 지원대상 확대사업이 ‘13년 총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

※ 0～2세 영유아 보육료(소득하위 70%→전계층), 취업성공패키지(7→22만명),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5인→10인미만)

□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 요구 등은 잠재적․대규모 재정소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③ 재정수지․국가채무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

□ 두 차례 경제 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 중

□ 불확실한 세입․세출여건 감안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총량 관리를 강화할 필요

Ⅱ. 예산안 편성방향

재정운용중점

․ 균형재정 회복으로 미래 대응력 제고

․ 선택과 집중, 맞춤형 지원으로 함께 가는 사회 구현

재원배분방향

따뜻하고

희망찬 사회

▪일자리 창출 및 근로의욕․능력 제고

▪보육․교육 투자 확대

▪맞춤형 복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창조적 R&D, 신산업, 신시장 개척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지원

▪FTA 대응 농축수산 경쟁력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

▪군의 적극적 억제전력 확충

▪학교폭력, 여성․아동폭력 근절

▪자연재해․방사능 등 재난예방 강화

추진전략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지출 효율화

수요자․현장 중심의 재정운용

미래위험의
선제적 대응

1		재정운용 중점

① 『균형재정』 회복으로 미래대응력 제고

□ 내년도 세입여건은 불확실한 반면, 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해야 할 일‘은 늘어나는 상황

ㅇ 특히, 재정은 경제위기, 고령화․통일 대비 등을 위한 최후 안전판으로 여력 비축이 필요

□ 균형재정 회복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완결하고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

② 선택과 집중, 맞춤형 지원으로 함께 가는 사회 구현

□ ‘선택과 집중’에 따라 투자우선순위를 감안한 전략적 재원배분

ㅇ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미흡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추진

□ ‘맞춤형 재정지원’을 통해 국민의 정책체감도 제고

ㅇ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의 특성에 부합하는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 지원

ㅇ 일자리․복지․교육 지원사업 등의 전달체계 개선, 사각지대 해소로 수요자․현장 중심의 재정운용

2		재원배분 기본방향

① 따뜻하고 희망찬 사회

□ 근로 의욕․능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근로유인형 (트램폴린형*) 복지체계 강화

* 서커스에서 선수보호를 위한 탄력이 좋은 그물망으로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보장하는 ‘일을 통한 복지’를 의미

□ 보육․교육 등 미래세대 투자확대를 통해 기회균등 실현

□ 맞춤형 복지 강화로 주거․의료 등 서민생활 안정 도모

②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 창조적 R&D 투자,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 확보

□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공생발전 도모

□ SOC․에너지 등 경제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성장 기틀 마련

③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

□ 군의 적극적 억제전력 확보를 통한 안보역량 강화

□ 학교폭력 및 여성․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로 안심사회․안전생활 구현

□ 지진․홍수․방사능 등 재난예방 및 환경개선 투자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터전 조성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① 따뜻하고 희망찬 사회

<일자리> 근로의욕․능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극대화

□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능력 강화 및 근로유인 제고

ㅇ 청년 취업아카데미 등 청년층 취업 지원 및
베이비붐 세대의 근무연장․재취업 지원 강화

ㅇ 취업성공 패키지 및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내실화

□ 해외 및 민간부문에서의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ㅇ 제2의 중동붐을 계기로 한 글로벌 일자리 확대 및
창업․창직 활성화를 통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유도

ㅇ 정부 직접 지원 일자리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효과성 제고

□ 중앙과 지방간 역할 분담을 통한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ㅇ 민간의 고용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해 취업성과에 따른 수수료 차등화 등 추진

<복지> 맞춤형 복지․지속가능한 복지 정착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투자 강화

ㅇ 보육료․양육수당 확대 등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도 개선

ㅇ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하여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노후생활 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

□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ㅇ 아동․여성․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ㅇ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민간부문까지 확대․구축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중복수급을 방지

□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의료공백 해소를 지원하고 R&D 확충으로 보건산업 육성

□ 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교육․문화> 기회균등 실현 및 경쟁력 제고

□ 유치원, 초․중등 공교육 강화 및 경쟁력 제고

ㅇ 3~4세 누리과정 도입 등 유아에 대한 공교육 강화 및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맞춰 체험활동 등 인성교육 지원

ㅇ 학업성취도 평가 등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고, 방송․스마트
교육 여건 조성,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공교육 경쟁력 제고

□ 대학교육의 기회균등․경쟁력 강화 및 직업․평생교육 지원

ㅇ 국가장학금, 든든학자금(ICL) 등을 통한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

ㅇ 대학교육․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대학 구조조정 유도

ㅇ 학교-기업 연계, 마이스터․특성화고 지원 등 ‘선취업 후진학’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평생 교육 활성화

□ 문화사업은 전통문화 진흥, 콘텐츠 육성 및 문화복지 중심으로 재편하여, 다양한 계층의 문화향유기회 확산

②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R&D> 창조형 R&D투자 강화 및 투자 내실화

□ R&D투자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창조․융합․선도적 투자로 지원방향을 전환

ㅇ 거대과학, 기초․녹색․재난 등 공공 R&D투자를 강화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

□ 대규모 재정소요 R&D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미래 대비 투자 활성화 및 동반성장 지원

□ 고용창출․투자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뒷받침

ㅇ 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개척 및 로봇․해양․녹색산업 등
미래 먹거리형 신산업 육성

ㅇ 게임․음악 등 문화콘텐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한류기반 확산 및 일자리 창출

ㅇ FTA를 활용한 적극적 해외투자 유치, 해외 U턴 기업 지원 등 고용창출을 통한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가는 건강한 경제의 기틀 마련

ㅇ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인력공급․판로개척,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중견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마케팅 지원 확대

ㅇ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교육․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ㅇ 해외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투자재원 다양화 추진

ㅇ 전력 수요관리 강화 및 공급능력 확충 등을 통해 전력수급 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농수산․식품> 가격․수급안정 및 FTA 경쟁력 강화

□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강화

ㅇ 국내 농수산물 비축․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사이버 거래소를 활용한 직거래 확대 등 유통구조 개선

□ FTA 등 개방에 대응한 농축수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축산․원예․수산 등 취약 분야의 시설현대화, 품질고급화 지원
및 식품․생명산업 육성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어업 실현

□ 전문인력 양성, 귀농․귀촌 활성화, 환경개선 등을 통해
농어촌 활력 제고

<SOC> 투자효율화 및 수요자 지향적 투자 확대

□ 교통시설 투자의 내실화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ㅇ 도로는 혼잡구간 해소에 집중하고 신설보다는 기존도로의 효용성․안전성 제고 노력

ㅇ 철도는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 위주로 투자하되,
연계망 구축 등 철도수요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도모

□ 보․제방 등 홍수방지시설 및 친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생태하천 등 생태계 복원 지원

□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③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

<국방> 핵심전력 확보 및 병영생활 여건 개선

□ 전작권 전환대비 핵심능력 및 적극적 억제전력 확보

ㅇ 연합 C4I체계 구축 등 지휘통제능력 구비 및
차기 전투기․잠수함 등 은밀침투․정밀타격 능력 향상

ㅇ 실전적 전술훈련장 확보 및 과학화 훈련장비 보급 등을 통한 전투형 군대육성 지속 추진

□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경영체계 마련 및 군 의료체계 개선, 장병 보급품 품질개선 등 병영생활 여건 개선

<안전․환경>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터전 조성

□ 기후변화 대응, 지진․방사능 등 대형 재난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방재투자 확대

ㅇ 수질․대기오염 개선,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한 환경 인프라 구축 지속

□ 학교폭력, 여성․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인프라 지원

ㅇ 식품위해요인, 환경오염물질 및 디도스 공격 등 생활위험요인에 대한 국민 안심투자 강화

□ 112신고시스템 개선 등 민생치안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해경 함정 확충 등 해상경비 역량 강화

ㅇ DNA 유전자 감식 등 첨단과학 수사장비 보강으로
강력 범죄 예방 및 대처능력 제고

<외교․통일> 실용 기반 외교 및 남북관계 구축

□ 한․미 전략동맹 등 전통적 협력외교와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의 외교확대 지원

ㅇ 재외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재외공관 역할 재정립 및 운영 효율화

□ 국격 제고 및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강화를 위해 ODA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가운데 지원체계도 효율화

ㅇ 국내 기업․인력의 해외진출 확대와 연계하여 추진

□ 북한 이탈주민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체계를 효율화

<공공행정> 효율적 행정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 낙후지역,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완화 및 지역발전 뒷받침

□ 지방자치단체의 낭비성 지출 억제, 지출구조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제고

□ 전자소송 및 국민 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 및 사법 민주주의 실현

□ 세종시 이전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스마트워크센터 등 미래형 행정환경 구축 지원

4		추진전략

① 세입기반 확충

□ 일몰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한 비과세․감면 지속적 정비

ㅇ 심층평가 도입 등 조세감면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화

□ 기 도입된 세원투명성 제고장치의 정착 및 실효성 제고

* 성실신고 확인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일감몰아주기 등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

□ 국유재산 관리 강화를 통한 임대료․매각수입 확대,
공기업 배당 유도 등 세외수입 증대

ㅇ 각 부처 국가채권 회수 노력 평가로 연체채권 회수율 제고

② 재정지출 효율화

□ R&Dㆍ보조금․재정융자 등 8개 영역에 대한 세출 효율화 작업 추진

□ 연례적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 사업 등
3개 유형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전면적 세출 구조조정 추진

□ 각 부처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예산 요구

③ 수요자 체감도가 높은 현장중심의 재정운용

□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제공되도록
일자리․복지․교육 지원사업 등의 전달체계 개선

ㅇ 지원창구 상담인력 전문성 확보, One-stop 서비스 등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및 수혜자 체감도 제고

ㅇ 통합관리시스템 확대, 기관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대상자 이력․자격 관리 및 중복 수혜 방지

□ 국가장학금 등 국민관심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예산에 환류

□ 정책수요자인 국민․자치단체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

ㅇ 정책간담회 개최, 수혜계층별 의견수렴, 국민과의 소통창구 마련 등 열린 예산편성 구현

④ 미래위험의 선제적 대응

□ 각 부처별로 저출산․고령화, 통일, 에너지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될 요인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

□ 중장기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사업을 예산편성에 반영

< 미래위험 관리를 위한 조치 >

￭ 10개 분야* 장기재정전망을 5년마다 분석․공표 (’13년부터)

*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기초노령연금, 교육분야,
4대보험(건강, 장기요양, 산재, 고용)

￭ 대규모 공공기관의 5년간 재무관리 계획 수립․관리 (’12년부터)

제 2 편

2013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Ⅰ. 일반지침

1		적용대상

□ 직접적용 대상 : 각급 중앙관서 및 소속기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준용 대상 : 지방자치단체, 국가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출연․위탁받는 기관

2		세입예산안 작성지침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마련, 예산 요구시 제출

ㅇ 배당수입은 유사․동종업종의 민간 배당성향, 해당 기업체의
배당가능이익 및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

ㅇ 벌금․변상금․가산금 등은 실효성 있는 수납률 제고 대책 마련

ㅇ 사용료․수수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 현실화

ㅇ 유가증권, 부동산 등 국유재산은 구체적인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매각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미수채권은 현황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 국고수입금은 전액 계상

ㅇ 국고금관리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국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할 수입은 누락하거나 축소 계상함이 없이 총수입액의 전부를 세입예산에 편성

3		세출예산안 작성지침

	기본방향
◇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 자치단체․민간부문과의 합리적 역할분담, 다양한 재원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여 재정 이외의 투자여력을 적극 확충 ◇ 재정수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사전협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는 등 재정규율 준수 ◇ 성과평가 미흡, 집행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업규모를 축소

□ 신규 사업

① 사업추진 필요성 자체 점검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13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세출예산 요구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한 신규사업에 대해 예산안 협의․조정 과정에서 체크리스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② 신규사업의 재원대책

ㅇ 신규사업 요구시 원칙적으로 세입증대방안 또는 지출한도내 기존사업의 감축 방안을 동시에 제시

③ 공용재산 취득사업(기존 청․관사의 신․증축 및 사업용 재산 포함)

ㅇ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신설(국유재산법 개정, ’11.4.1일 시행)로
일반회계 소관 공용재산(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중 부동산과 그 종물)의 취득(매입 및 신․증축 등)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요구

ㅇ ｢정부청사관리규정｣ 적용을 받는 청사건축은
｢2013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사전 반영된 경우에만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 요구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제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요구

ㅇ 청사 신축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신축청사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11.7.26일 제정)｣ 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설계 등 방식을 채택

신규 시설․장비 도입시 인력운용 등과의 연계

ㅇ 신규 시설․장비 도입과 관련, 예산편성시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 인력충원계획 등을 포함한 ‘총비용 산출내역’을 제출

SOC 사업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ㅇ 사업계획 수립시 또는 기본․실시 설계시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

ㅇ 국도․지방도 등 도로의 신설․확포장시 타당성과 함께
주변경관과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검토

□ 출연 사업

① 출연사업 대상

ㅇ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

ㅇ 기금출연 사업은 자체수입 확보, 수익자부담원칙의 확대 및
여유재원을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ㅇ  예산사업 중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

② 출연사업으로서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한 사업

ㅇ ’1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공고․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완결된 사업에 한해 예산 요구

ㅇ 다만, 불가피한 경우 정부안 확정이전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일정을 예산요구서에 첨부

□ 국고보조 사업

① 지원대상

ㅇ 신규사업의 경우 지방이양 사업 및 보조금법상 지원 제외 사업(시행령 별표 1의2)은 요구 불가

▪ 단순히 사업명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로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항, 제37조 /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에 의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은 사업인 경우 투융자 심사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

ㅇ 계속사업의 경우,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산 반영

② 보조사업 운용평가

ㅇ 원칙적으로 모든 보조사업의 국고지원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존치 여부 결정(보조사업 운용평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자체 구조조정 우선 추진

	< 일몰 대상(예시) >
ⅰ) 당초 지원 목적이 달성되어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업 ⅱ) 그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원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ⅲ) 여건변화 등으로 국고지원 필요성이 감소한 사업 ⅳ)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ⅴ)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등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인 사업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법정 복지지출 및 쌀 직불금 등 의무지출사업

② 자치단체 포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광특회계 자율편성사업

* 지역거점조성지원, 지역문화산업육성 지원 사업 등

③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중인 장기공사 등의 계속사업

*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나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등

▪  자체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

	< 구조조정 내용 >
ⅰ) 사업폐지 : 일몰기준에 부합하고,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지속 지원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ⅱ) 단계적인 감축(Fade-Out) : 민간의 자율수행이 바람직하나, 즉각적인 사업폐지가 곤란한 경우,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병행하여 지원규모를 단계적 축소 ⅲ) 조건부 일몰(추후 사업폐지) : 계속사업 진행 등으로 금년 즉각적인 사업폐지는 곤란하나, 사업목적 달성 시점(내년 또는 내후년)에서 폐지 가능한 경우 ⅳ) 전달체계 개선 : 보조금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수행 또는 위탁사업 등으로 운영이 바람직한 경우 ⅴ) 감액 조정 : 보조금 지원필요성은 인정되나, 여건변화 등으로 국고지원 필요성이 감소한 사업

③ 민간보조사업

ㅇ 정부역할 대행,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국제협약 또는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한 사업에 한정

* 명확한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지원된 경우이거나 당초 목적달성, 여건변화 등으로 지원 필요성이 미약한 경우는 지원 제외

ㅇ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지원은 현행 지원방식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관행에 따른 지원 금지)

* (예시)교부목적 부적합 단체에 지원한 사업

ㅇ 민간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율적인 사업 수행이 바람직한 사업은 민간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수입 증대 또는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충당이 가능한 사업

* 행사개최 등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경우 위탁사업 등의 형태로 운영

ㅇ  출연기관의 경우 다음의 경우* 외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출연기관 근거법에 규정된 ‘고유업무’ 이외의 사업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보조 사업자로 결정된 경우

* 고유업무는 아니나, 업무 유관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 효율적 사업관리
차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

④ 자치단체 보조사업

ㅇ 자치단체 업무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장실패 등을 보완하기 위해 장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 정책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자치단체 사업에 우선 지원
(지역축제 등 특정 지역에만 한정된 일회성 행사성 경비지원은 지양)

ㅇ 사전 부지확보, 인․허가 절차 이행, 주민동의서 수령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지원

ㅇ 재원분담을 위한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를 검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사업규모 등을 조정

ㅇ 자치단체간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낮추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점검

ㅇ 자치단체 시설에 관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때는 기존 유휴시설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사전 검토한 후 예산 요구

ㅇ 중앙부처는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자치단체에 사업우선권 또는 보조율 인상 등 인센티브 부여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

‘09년 이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한 계속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시까지 종전 보조율 적용

ㅇ 보조금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국고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사용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출

□ 예산성과금 지급이 확정된 사업

ㅇ ｢예산성과금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예산에서 감액하고,
감액분은 당해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한도액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자율 편성하여 반영

□ 자치단체 대상 공모사업 운영*

* 자세한 내용은 “자치단체 공모사업 제도개선 방안”(’09.11.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 참조

ㅇ 자치단체 대상으로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다음의
입지 선정기준을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입지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반영에서 제외

< 자치단체 대상 국책사업의 입지선정기준 >

▪ (순수 대형국책사업) 중장기 국가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 없이 부처에서 직접 선정*

* 사업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자문․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 적용․선정과정 공개로 절차적 합리성 확보

▪ (지역참여형 대형국책사업) 기피․혐오시설 입지 등 지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를 거치되, 부작용을 최소화

▪ (지역균형발전사업) 전국적으로 골고루 배분되거나 반복적인 사업의 경우 가급적 자치단체․산업계에 선정 위임

* 자치단체 공모사업 추진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 공모참여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자치단체 대상으로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관련 법령(입지 선정지침 등)에 위의 입지선정기준을 반영

조세지출예산과 세출예산간 연계

ㅇ 예산사업의 지원여부 및 규모 등 검토시 관련분야 조세지출예산의 수혜대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조세지출예산 : 조세감면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국가재정법)

* ’11년 예산(안)부터 첨부서류로 ｢조세지출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

소요산정

① 유지관리비 : 시설․장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정소요 반영

② 반복적 예비비 등 사용 사업

ㅇ 매년 반복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이․전용을 통해 집행하는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적정소요 반영

③ 건물․장비 등을 임차에서 신축 또는 구입으로 전환하는 사업

ㅇ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료 회수분은 수입으로 계상하고, 신축 또는 구입비는 지출에 계상

④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전문계약직 채용 등의 소요 반영

ㅇ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한 재무제표의 작성․분석 등을 전담하는 전문계약직(공인회계사 등) 채용 또는 자문용역 발주 등에 필요한 적정 예산소요를 적절히 반영

4		재정규율 준수지침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

ㅇ 대상사업 : 연간 500억원 이상, 총지출 2,000억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 계획

ㅇ 협의절차 :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반드시 상정

*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정부내 협의․조정기구(’11.3.9일,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예정(’11.4.1일, 1차회의 개최)

ㅇ 협의절차 未이행시 원칙적으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재정수반 법률 제․개정은 사전에 재정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

□ 신규 의무지출은 재원조달방안(세출 구조조정 또는 자체수입, 부담금 등 별도의 세원)을 연계하여 예산 요구

□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금 지원은 경영개선 및 자구노력
선행을 전제로 정부지원 여부 및 방식을 결정

□ 지방이양 등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은
예산요구 대상에서 제외

□ 당초 재정당국과 합의한 사항(지원조건 등)을 준수

□ 광역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 한도 등을 이유로 일반회계로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 금지

□ 사업효율성이 낮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요구대상에서 제외

기타 예산안 편성작성지침과 집행지침 등을 준수

5		요구 방식 및 기한

□ 사전 의견수렴

ㅇ 원칙적으로 자체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기관내 의견 조정 및 각종 이해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

ㅇ 전문가․지역주민 등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

□ 성과계획과 예산과목구조(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연계 강화

ㅇ 성과중심의 재정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성과계획과
예산과목구조의 유기적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성과목표↔프로그램(항), 관리과제↔세항(단위사업)간 사업명 일치

* 성과목표 체계와 프로그램예산체계 일치화 작업은 3단계(’10～’12년)로 추진 중이며, ‘11년까지 24개 부처의 일치화 작업(1-2단계) 완료(50%)

ㅇ ‘13년 예산안은 나머지 26개 부처*에 대해서도 적용

*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 첨부서류

ㅇ 재정지원의 타당성, 산출내역(단가, 수량) 등을 포함하는
소관 예산안 설명자료

ㅇ ’12～’16년까지의 세입전망과 세출소요(각 연도별 국세 및 세외수입 전망, 주요 사업별․항목별․연도별 세출소요)

ㅇ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13년도 성과계획서, ‘11년도 성과보고서

ㅇ 국가재정법 제13조 및 제34조 제13호에 따른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 ’13년 예산안 편성시 적용할 기준환율

ㅇ 대미 달러화 : 추후 통보

ㅇ 여타 통화에 대한 환율은 한국은행(http://ecos.bok.or.kr)에서 발표하는 미 달러 대비 특정국의 재정환율 적용(‘12.4.30일 종가)

□ 예산안 요구서 제출기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6.20일까지 「국가재정법」 및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른 첨부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6		협의 보완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참고)에 따라 각 중앙관서 장의 예산요구안에 대해 협의․보완할 계획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작성지침 등을 포함하여 ’13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 통보할 수 있음

참고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

□ 법령에 지원대상 및 조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의무 지출이 적정수준 반영되었는지 여부

□ 사업 시행주체간 역할 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ㅇ 중앙관서간 업무․기능에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 여부

ㅇ 자치단체 고유사무 또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여부

* (예시)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을 국고보조로 다시 요구하는 경우 등

ㅇ 중앙과 지방과의 재원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ㅇ 시장기능에 의해 공급이 가능하거나 정부개입으로 민간의 자율기능이 저해되는 사업인지 여부

□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의 경우 여타 사업의 구조
조정계획, 추가 세입확보 등 재원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 예산반영을 위한 절차 및 지원기준 준수

ㅇ 단계적 예산반영 원칙을 준수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 여부

* (예시)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단계적 사전절차 이행여부,
재원분담 등에 대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 등

ㅇ 당초 계획된 총사업비, 사업기간, 보조율,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별 예산편성기준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 (예시)사전협의없이 융자사업을 국고보조나 이차보전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여 예산 요구

ㅇ 중앙관서간, 유사사업간 지원조건 형평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ㅇ 부처간 균형이 필요하거나 재정지출의 투명성․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비목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조정

* (예시)인건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 세출구조조정 추진

ㅇ 연례적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 사업 등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지침상의 예산절감 기준을 준수

* (예시) 연례적 집행부진 → 3년간 평균집행률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 10% 이상 예산 삭감

ㅇ R&D(국과위) 등 8개 영역 관련 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효율화 방안을 마련

□ 세입확보 및 재원관리 측면

ㅇ 예산․기금간의 사업 이관 및 회계 분류 등에 관계되는 사항

ㅇ 조세․수수료 감면 등 세입의 증감에 관계되는 사항

ㅇ 공자기금 예탁 등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에 관계되는 사항

ㅇ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방안 제시 여부

* (예시)대규모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대폭 증액시 다른 사업의 구조조정 계획, 추가 세입확보 방안 등 재원확보 방안 제시

□ 기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ㅇ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예비비 사용 및 이․전용 최소화

* (예시)반복적인 예비비 사용항목은 본예산에 적정소요 반영,
연례적인 이․전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ㅇ 바우처 제도 도입 등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수행 방식의 전환 여부 등

Ⅱ. 세부지침

1		성과관리 지침

* 동 지침은 일반재정사업 외에 정보화사업에도 적용

(1) 기본 원칙

□ 세출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 강화

□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중복사업 등으로
평가받은 사업의 경우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 편성

□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

(2) 예산연계 기준

【재정사업 자율평가】

□ 평가 등급*에 따라 예산 요구 및 편성

*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점검을 거쳐 확정된 평과결과 기준

ㅇ ‘매우 우수’ 및 ‘우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

ㅇ ‘보통’ 등급 사업은 사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증액 불가

▪성과지표가 부실한 경우는 구체적인 지표개선 계획 등을
감안하여 예산증액 허용 여부 검토

ㅇ ‘미흡’ 및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차기평가 도래연도까지 10% 이상 삭감 추진

▪단,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예산 삭감 원칙 적용과 함께
사업폐지도 검토

* 성과지표 개선, 성과목표 달성도 등 성과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주기 미도래시에도 수정평가를 통해 등급재조정 가능

ㅇ 등급에 관계없이 재정여건에 따라 동결 또는 감액 편성 가능

ㅇ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 등급 이하 사업(’미흡‘ 등급 이하 사업에 대해 수정평가를 요청하지 않고 ’2년 이상‘ 경과한 사업포함)은 원칙적으로 사업 폐지

□ 평가결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해당부처에 시정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ㅇ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시 감점 및 예산편성시
감액 가능

【심층평가】

□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및 편성

ㅇ 재정지원 타당성 부족, 사업성과 미흡 등 지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폐지 또는 지원규모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

ㅇ 유사․중복으로 평가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통․폐합 방안 마련

□ 평가결과 제시된 지원조건․절차 또는 사업방식 변경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요구 및 편성

ㅇ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미수립 또는 과거 심층평가 결과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폐지 또는 감액 가능

(3)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성과계획서 작성 및 국회제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예산요구서와 함께
성과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09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정부는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국가재정법 제34조 제8호, 부칙 제4조제1항)

□ 성과계획서 작성대상

ㅇ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단,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기금으로 수행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지표, 목표치 등)을 설정하여 소관 주무 부처에 제출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회계 및 기금으로 수행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계획 및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한 성과계획을 포함하여 부처의 성과계획서를 작성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정부안 확정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등

ㅇ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방법,
성과계획서 양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2013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으로 5월초 통보 예정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성과관리 목표체계의 일치화를 추진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 요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성과관리 목표체계를 최대한 일치시키도록 노력해야 함 (국가재정법 제8조 제9항)

(4)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와의 부합성 검증 절차

□ 신규사업(프로그램,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지향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목적․성과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개발

< 신규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기준 >

성과지표 개발기준	성과계획서와의 관련성
① 사업의 필요성	사업이 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 달성 혹은 성과부진 해소에 기여 여부
② 사업의 시급성	성과목표 달성 혹은 성과부진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의 시급성
③ 사업계획의 구체성	성과목표 달성 혹은 부진 해소를 위한 사업내용의 구체성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개발된 성과지표를 예산요구서 및 성과계획서에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구체적인 사항은 2013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포함하여 5월 초에  별도 통보 예정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재정관리국) 동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활용(예산실)

2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1) 기본 원칙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관련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요구에 앞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신청

□ 원칙적으로 예타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 예산 반영 가능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

ㅇ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국가연구개발 사업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ㅇ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 사업

* 신규사업 착수 이후 5년간 소요되는 재정지출 합계 (10년 이내로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은 전체 사업기간 중 소요되는 재정지출 합계)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업 등은 예타 면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②항 및 예타 운용지침 제11조 반드시 참조)

ㅇ 공공청사․교정시설․초중등 교육시설 및 문화재 복원사업

ㅇ 국가안보, 남북교류협력,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른 사업

ㅇ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해예방․복구, 안전 관련 사업

ㅇ 법령에 따라 설치․추진해야 하는 사업

ㅇ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 등

(3) 세부 지침

□ 예타 대상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전년도까지 예타 요구

ㅇ 매년 2회(7월, 11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타 요구서 작성․제출 (예타 운용지침 제15조~제27조 등 참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예타 요구절차에 따라 면제 신청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타 면제판정 결과에 따라 예산검토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

* 예비타당성운용지침 제13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 할 수 있다.

** 주무부처에서 예타요구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 선정 가능

□ 국도 중장기계획 등 해당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간에 상호연계성이 큰 경우,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해 일괄 예타* 요구 가능

* 예비타당성운용지침 제10조(중장기계획 등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도로, 철도 등의 중장기계획과 같이 해당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간에 상호연계성이 높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일괄예타 요구가 없을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일괄예타
추진 가능

□ 예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 요구

ㅇ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예타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를 전제하여 예산요구 가능

ㅇ 다만, 총사업비 2,000억원(BTL 유형인 경우는 1,000억원) 이상 사업중
예타결과 민자사업으로 추진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예산 요구전에 예비 민자적격성 조사를 수행

□ 예상 총사업비가 예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를 과소
계상하여 예타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예타 면제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세부지침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3		총사업비 관리 지침

(1) 기본 원칙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차별 소요
예산을 요구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산요구시 先 총사업비 변경 後 예산반영 절차 준수

(2)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ㅇ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ㅇ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

ㅇ 총사업비가 토목 및 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2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ㅇ 정액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

ㅇ 융자사업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ㅇ 도로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3) 세부 지침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요구

ㅇ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반영

ㅇ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은 각 비목별 세부지침을 적용

* 계속사업의 경우 d-Brain 상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 요구 및 검토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총사업비에 따라 연차별 소요액을 예산 요구

ㅇ 총사업비는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각각의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과 변경여부를 협의

ㅇ 총사업비가 종전에 비해 크게 증가되는 경우 예산안에 연차별
적정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조정을 함께 검토

ㅇ 예산소요액은 총사업비에 반영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구

ㅇ 예타에 반영된 예비비(10%)는 예산 편성단계 부터 제외하여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

□ 다음 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은 예산안에 완공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6월말까지 총사업비를 변경

ㅇ 총사업비 변경 요구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

ㅇ 완공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변경 불허

4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1)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 성인지 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ㅇ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ㅇ ’12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

ㅇ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 ‘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

* 성인지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제2항)

(2) 세부 지침

성인지 예산 작성부처는 (ⅰ) 성평등 목표, (ⅱ) 사업 총괄표, (ⅲ) 사업별 설명자료(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 포함)를 작성

ㅇ (성평등 목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부처별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기술

ㅇ (사업 총괄표) 회계, 세부사업, ‘12년 및 ’13년 예산현황 작성

* 성평등 목표 및 사업 총괄표는 해당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작성

ㅇ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내용 작성

* 사업별 설명자료는 해당부처 사업 담당부서에서 작성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13년도 예산요구시 일반적인 사업별 설명서와 별도로 성인지예산서를 제출

ㅇ D-brain 입력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을 표기

▪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이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인 경우,
세부사업과 내역사업 모두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으로
표기

5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효율화 지침

(1) 기본 원칙

□ (사업 타당성) 왜 국가가 해당 사업을 해야 하는지 여부

□ (재정지출의 타당성) 사업 타당성이 있더라도 왜 그만큼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하는지 여부

① 예산없이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지 여부

* 비재정수단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타 명목으로 재정지원(조세감면 포함)을 받은 것인지 여부

③ 자체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

④ 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수행가능한지 여부

⑤ 지금 당장 그 사업을 해야 하는지 여부

⑥ 언제까지 그 사업을 해야 하는지 여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을 효율화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 요구

(2) 세부 지침

□ 폐지추진 대상

① 안전․보건 관련 사무에 있어서 적절한 규제를 통해 해결할 사업을 보조금에 의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

② 보조금 수혜대상이 소수인 특혜성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③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기관을 설치․지정하고
그 기관유지를 위한 인건비․운영비 지원

④ 지방 이양된 사업(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의2)

⑤ 부처내․부처간 유사 중복 사업

* (예) 사업효과가 비슷한 사업을 예산, 기금을 통해 중복 지원

⑥ 광역발전특별회계 자율 편성 사업

⑦ 자치단체 선호가 낮고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는 사업

⑧ 계속사업 진행 등으로 즉각적 사업폐지는 곤란하나, 사업목적 달성 시점(내년 또는 내후년)에 폐지해야 할 사업

□ 감액조정 대상 : 폐지대상이 아닌 경우는 원칙적으로 감액조정을 하되, 다음 사항은 반드시 포함

① 실 집행 부진사업 : 중앙부처는 연차별 소요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조건(자치단체 매칭)과 달리 자치단체에 대응되는 실집행은 이에 미달하는 경우

②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사업 : 원칙적으로 10% 이상 삭감

③ 인건비․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한 특별법인의 경우는 수지차 출연․보조기관에 준해 그 기관의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원

□ 지원방식 변경

ㅇ 보조기관․단체를 통해 국고 100%로 지원하는 연구용역비, 행사비 ➡ 연구용역비는 부처의 직접사업비, 행사비는 위탁사업비로 변경

* 폐지․축소가 원칙이나 사업비 계속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지원방식을 변경을 통해 예산 효율화

6		세출구조조정 지침

(1) 기본 원칙

□ 연례적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 사업 등 3대 유형의 전면적 예산절감 추진

ㅇ 그동안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해 온 R&Dㆍ보조금 등
8대 영역*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추진

* (1) R&D 예산, (2) ODA 지원, (3) 국방, (4) 인건비, (5) 전달체계 효율화, (6) 보조사업, (7) 재정융자사업, (8) 정책연구용역비

□ 유형 및 영역별 재정지출 효율화 지침에 따라 부처ㆍ재정당국이 합동으로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

ㅇ 부처에서 해당사업 축소ㆍ폐지, 우선순위 조정(5~6월), 재정당국이 실적을 검증하고 추가 조정(7~9월)

(2) 세부 지침

* 세부적인 세출 구조조정 지침 및 추진방향은 5월 초 별도 배포 예정

□ 3대 유형(연례적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 사업) 예산 절감

① ’13년 예산편성시 최근 3년 평균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 추진

②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 10% 이상 예산 삭감

③ 감사원, 국회, 언론 등이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한 사업 중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 예산절감 추진

* (예) 자치단체 재정낭비, 보조사업 횡령ㆍ유용, 정책연구용역비 낭비 등

□ 8대 영역 세출구조조정

① (R&D) 모든 신규사업은 사전기획(안) 제출, 일정규모 이상 계속사업은 3년간(’12~’14년) 국과위에서 심층 재검토 실시

▪ 분야별 연구사업, 장비현황 실태조사를 통하여 유사ㆍ중복사업 조정, 중복장비 구매 억제

② (ODA) 관련 부처ㆍ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유사ㆍ중복 검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강화

③ (국방) 이월ㆍ불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국방경영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추진

④ (인건비) 편성기준을 개선하여 인건비 과다 편성 방지

* (예) 특별한 사유 없이 인건비 이ㆍ전용시, 다음연도 인건비 편성시 페널티 부과

⑤ (전달체계) 복지부, 고용부(일자리), 정보화위(정보화)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유사ㆍ중복* 조정, 부적정 수급 방지

* (예) 동일 내용 사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행안부), 노인일자리(복지부), 공공근로사업(자치단체)에서 중복 수행

▪ 성과평가 결과, 외부지적 사항 검토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효성이 미흡한 사업은 사업 축소ㆍ중단

⑥ (보조사업)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 문제가 지적된 사업은 축소 및 제도개선 추진

▪ 농업(시설)보조금,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등 문제가 지적된 사업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제도 개선 추진

⑦ (재정융자) 재정융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⑧ (정책연구용역비) ’13예산 편성시 행안부 종합점검 결과 반영

제 3 편

2013년도 예산안 요구양식 등

Ⅰ. 2013년도 세출 요구양식 등

1. 2013년도 예산 요구양식	55

2. 보조금 예산요구 첨부양식	100

3.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요구 양식	104

4. 시설․장비도입에 따른 총비용 작성양식	135

5.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138

6. BTL 한도액 작성양식	142

7. 세출구조조정 추진현황 작성양식	161

8.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 요구양식	173

1. 2013년도 예산 요구양식

[양식 1]  세입예산 요구 총괄표

소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결산	2012예산 (A)	2013 요구(B)	증 감 (B-A)
					%
합 계
【△△회계】
【○○회계】

【△△회계】

(단위 : 백만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11 결산	2012예산 (A)	2013 요구(B)	증 감 (B-A)
							%
합 계

【○○회계】

(단위 : 백만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11 결산	2012예산 (A)	2013 요구(B)	증 감 (B-A)
							%
합 계

〔작성요령]

1) 2011결산을 반드시 기입

2) 2012예산은 국회확정예산을 기준으로 할 것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Excel로 Down 받아 본 양식대로 작성한 후 제출

[양식 1-1]  세입예산 요구내역

【△△회계】

(단위 : 천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12 예 산		2013 요 구		증 감 (B-A)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회계】

(단위 : 천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12 예 산		2013 요 구		증 감 (B-A)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작성요령]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출력하여 제출(세입각목명세서)

[양식 2]  세출예산 요구 총괄표(회계)

소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결산	2012예산 (A)	2013 요구(B)	증 감 (B-A)
					%
합 계
【△△회계】
【○○회계】

【△△회계】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1 결산	2012 예산(A)	2013 요구(B)	증 감 (B-A)		비고
									%
합 계

【○○회계】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1 결산	2012 예산(A)	2013 요구(B)	증 감 (B-A)		비고
									%
합 계

[작성요령]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Excel로 Down 받아 본 양식대로 작성한 후 제출

2) ‘12예산은 국회 확정예산 금액을 기입

3) ‘11결산을 반드시 기입하되 지출액과 이월액을 합한 ’11결산상의 금액을 기재

4) ‘비고’ 란에는 세부사업 단위로 3가지중 하나(신규, 완료, 계속)를 기재

* 완료는 ‘12년에 완료되는 사업

4)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관련 사항도 반드시 작성

[양식 2-1]  세출예산 요구 총괄표(분야․부문)

소관

【△△회계】

(단위 : 천원, $)

분야․부문					2011 결산	2012 예산(A)	2013 요구(B)	증 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B-A)	(%)
합 계

【○○회계】

(단위 : 천원, $)

분야․부문					2011 결산	2012 예산(A)	2013 요구(B)	증 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B-A)	(%)
합 계

[작성요령]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Excel로 Down 받아 본 양식대로 작성한 후 제출

2) ‘12예산은 국회 확정예산 금액을 기입

3) ‘11결산을 반드시 기입하되 지출액과 이월액을 합한 ’11결산상의 금액을 기재

4)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관련 사항도 반드시 작성

[양식 2-2]  세출예산 요구내역

소관

【△△회계】

(단위 : 천원, $)

분야․부문		2012예산		2013요구		증 감 (B-A)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작성요령]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출력하여 제출(세출각목명세서)

2) ‘12예산은 국회 확정예산 금액을 기입

[양식 3] 세입항목별 설명자료

세입명 (회계명)

※ 예시 : 1. 토지대여료 (일반회계)

※ 목별로 작성, '12 예산기준 10억원 미만은 작성 제외

< ○○회계 - △△계정 >						(백만원)
구 분	2011예산	2012예산 (A)	2013예산(안)		증 감 (B-A)
			부처안	검토안 (B)		%
ㅇ

□ 세입개요

ㅇ 세입 내용   ※ 수입의 출처, 부과기준(율), 납기일정 등 설명

ㅇ 법적 근거   ※ 근거 법령 기술

□ 세입실적

ㅇ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07		’08		’09		’10		’11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세입명
(전년대비증가율)

※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증가율, 결산은 전년도 결산대비 증가율

▪※ 연도별 실적부진 혹은 초과 사유 기술

ㅇ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07	’08	’09	’10	’11	'12
						예산(A)	실적(B)	(B/A, %)	년간전망
▪세입명
(전년대비증가율)

▪※ 실적부진 혹은 초과 사유 기술

※ 예산요구시점에 ‘12년 상반기 실적을 집계할 수 없을 경우 예상실적 기술

□ 부처요구

ㅇ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요 구	산 출 근 거
‘12예산		▪(예시) ’10결산 × (1+’05～’10연평균증가율)2 = 90백만원 × 1.12 = 109백만원
‘13년		▪(예시) ’11결산 × (1+’06～’11연평균증가율)2 = 100백만원 × 1.12 = 121백만원
‘14년		▪물량 × 단가 표시
‘15년		▪물량 × 단가 표시
‘16년		▪물량 × 단가 표시

※ ‘12년 예산은 현재 산출근거를, ’13년 이후 예산은 요구내용에 따른 산출근거를
최대한 계량화하여 작성하되, ‘12년 예산 대비 ’13년 이후 산출근거 변경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기재

ㅇ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100억원 이상 수입금액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향후 예산에 미치는 특이한 사항위주로 기재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수입증대 관련 자체 성과목표 수립,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 수입전망의 근거 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ㅇ

ㅇ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검토안	산 출 근 거
‘13예산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4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5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6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양식 4]  세출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

1. △△△(프로그램명)

(분야)□□□ - (부문)ㅇㅇㅇ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페이지 (p)	‘12예산 (A)	‘13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B)
1. 프로그램 명			○○	△△△
(일반회계)	1-1. 단위사업명		☆☆	○○
▪ 1-1-1. 세부사업명		1	◇◇	◇◇
▪ 1-1-2. 세부사업명		3	····	····
▪ ·············		9	····	····
(○○회계)	1-2. 단위사업명		····	····
▪ 1-2-1. 세부사업명		13	····	····
▪ 1-2-2. 세부사업명		16	····	····
▪ ·············		22	····	····
(○○회계)	1-3. 단위사업명		····	····
▪ 1-3-1. 세부사업명		23	····	····
▪ 1-3-2. 세부사업명		28	····	····
▪ ·············		···	····	····
(○○기금)	1-4. 단위사업명		····	····
▪ 1-4-1. 세부사업명		-	····	····
▪ 1-4-2. 세부사업명		-	····	····
▪ ·············		-	····	····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기술

▪기금 단위사업의 경우에도 총괄표 내역에는 포함

※ ‘12년 예산은 국회확정예산 금액을 기재하고 검토안,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1-1-1. △△△사업(의무/재량, 신규/계속, 국정과제, 녹색성장, R&D, 정보화 여부)

※ 세부사업 넘버링은 [양식 4] 작성시 부여번호를 그대로 활용

※ 세부사업명을 기입하되 ‘신규/계속’ 여부를 괄호안에 표기

※ 국정과제 사업인 경우, ‘국정과제’라고 표기하고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녹색     기술 등 주요 국책사업인 경우도 표시

※ R&D, 정보화사업인 경우, ‘R&D’, '정보화‘라고 표기

※ 예산사업만 작성(기금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에 의거 작성·제출)

※ 의무/재량은 디브레인에 입력된 기준으로 작성

< ○○회계 - △△계정 >						(백만원)
구 분	2011결산	2012예산 (A)	2013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 (B)		%
ㅇ 사업명

* 사업코드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국정과제코드 : [5대 국정지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 과제코드(과제명)

* 담 당 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 국정과제 사업인 경우, 반드시 국정과제 코드를 기입

※ ‘12예산은 국회확정 기준으로 기재하고 ’13년 검토안,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사업기간	‘yy～'yy (ex : ('12) ‘yy～'yy → ('13)‘yy～'yy)*
총사업비1」	억원( )
사업규모2」
지원조건3」
사업시행주체

* 사업기간․총사업비․지원조건 등에 변경이 있는경우 ('12) oo → ('13) △△
처럼 변경사항이 드러나도록 구분 표시

1」총사업비가 있는 경우 괄호에 ’12년까지 기투자액(예산)을 기재

2」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3」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2. ’13년 요구내용 (※ 부처 작성 사항)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 구체적인 요구내역을 기재

※ 사업내용 중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원조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

※ ’13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과 물량․단가 등의 산출근거를 개조식으로 기술

(작성예시)

ㅇ △△ 지원 :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백만원 요구

▪ 지원조건 변경 및 사업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소요를 감안하여

’12년 대비   % 증액 요구

▪ 산출내역 : ---백만원(--년차 사업비)× 지자체 보조 70% × --개소

(--개 시도)

* 지원조건 변경 : (’12년) 지자체보조 50% → (’13 요구) 70%

* 사업확대 : (’12년) 5개 시도 10개소  → (’13 요구) 7개 시도 14개소

※ ‘12년 예산내역 대비 달라지는 ’13년 요구 내용을 표로 정리
(반드시 작성)

구 분	’12예산	’13요구
□ 사업명
▪ ㅇㅇ내역사업	(ex) 지원대상을 차상위로 한정	(ex)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
▪ ㅇㅇ내역사업	(ex) 지원대상은 5개시도	(ex) 지원대상을 8개시도까지 확대
▪ ㅇㅇ내역사업	(ex) 건물 신축비 반영	(ex) 건물 관리운영비 신규요구
▪ ㅇㅇ내역사업	(ex)… 지원	(ex) … 으로인해 ’13년 미요구
▪ ㅇㅇ내역사업	(ex) -	(ex) … 을 위해 내역사업 신규추가

□ 지원 필요성

ㅇ

※ 국고지원 필요성, 부처내 사업 우선순위, 타부처 사업과의 차별성 등 지원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기재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 다만, 아래 세부내역 표는 검토 및 증감을 제외하고 부처에서 작성

□

ㅇ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1결산	’12예산 (A)	’13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사업명
▪ ㅇㅇ 내역사업 (산출근거)		(0개×0백만×70%)	(0개×0백만×70%)	(0개×0백만×50%)
▪ ㅇㅇ 내역사업 (산출근거)		(0개×0백만×70%)	(0개×0백만×70%)	(0개×0백만×40%)
▪ ㅇㅇ 내역사업 (산출근거)		(0개×0백만×70%)	(0개×0백만×70%)	(0개×0백만×30%)
□ 비목(합계)
ㅇ비목(비목번호)
ㅇ

※ 물량, 단가, 보조율 등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작성

4. 중기재정 소요전망(’12～’16) (※ 1page 이내로 작성 )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 중기기간중의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1~’15 중기계획*(A)	‘12~’16 중기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1
‘12			※ 기 확정예산 산출근거		※ 기 확정예산 산출근거
‘13			※ 요구안 산출근거		※ 검토안 산출근거
‘14
‘15
‘16
연평균 증가율 (%)

* ‘11~’15 중기계획상의 금액을 입력(산출근거 불필요)

** 산출근거는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

※ 부처에서 작성시 요구만 작성하고 검토 및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ㅇ 지원근거

※ 관련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 관련법령, 공약 등은 구체적인 조문내용, 공약내용 등을 기술

ㅇ 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그동안의 정책변화, 추진배경 등을 기술

건축․토목사업의 경우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8예산		’09예산			’10예산	’11예산	’12예산
ㅇ

※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액 기준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필수 작성사항)

ㅇ

※ 년도별 이․전용 사유, 이월․불용 사유를 세부사업 별로 간략히 기재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09년
	( )	( )	( )	( )	( )	( )	( )
’10년
	( )	( )	( )	( )	( )	( )	( )
’11년
	( )	( )	( )	( )	( )	( )	( )

※ 당초예산은 당해 연도 추경 포함된 금액임

※ 보조․출연사업의 경우에는 (   )내에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의 집행실적을 기재

※ 예비비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용에 포함하고, 예비비 액수를 별도로 표시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 해당사업만 작성)

(백만원)

’11예산	‘12 예 산			집 행(‘12.6월까지)
	‘12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율

※ 국회증감은 증감액(변동분)으로 표시

ㅇ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사업만 작성)

▪

※ 증감내역 작성시 변경된 내용을 사업별 특성에 맞게 작성하되 되도록 단가,     물량위주로 간략히 표시 (지원단가, 보조율, 사업기간 등 필수정보는 반드시 표시)

ㅇ 집행현황

▪

※ ‘12. 6월까지 집행율 55% 미만인 사업의 경우 집행부진 사유를 적시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업만 작성)

※ 재정사업자율평가(심층평가포함) 결과는 반드시 표기(최근평가결과 시기, 등급 등)

※ 국회, 감사원, 국무총리실,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등을 약술

※ 구체적인 지적․평가 주체를 명시(국회 예결위 ○○○의원, △△년 국정감사시,     △△년 결산시 시정요구사항, △△년 감사원 정기감사시 등)

※ 당해사항 중 국회, 감사원 지적사항 등은 <참고2> 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필요시 작성)

※ 내용은 간략히 요약정리

(6) 사업추진절차 (※ 필요시 작성)

※ 사업추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필요할 경우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결과 및 현재 진행상황 작성)

※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

※ 조사진행중인 사업은 조사기관, 추진상황, 조사완료시점 등을 기술

※ 조사완료된 사업은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B/C ratio등) 등을 기술

※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기술

(8) 총사업비 관리 (※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만 작성)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13예산(안) 요구				yyyy	yyyy

(※계속비 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 표기)

(9) 연차별 투자계획

※ 경상비 성격 사업 등 연례적 추진사업을 제외한 총규모가 있는 모든 사업 작성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12 까지	'13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당초	요구			'14		'15		'16
					당초	요구	당초	요구	당초	요구
ㅇ 사업명 (’○○～’○○)
합 계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자부담 등

※ 양식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편집사용 가능

※ ‘자부담 등’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 내역별로 기재

(10) R&D사업의 분야별 투자비중 (※ R&D사업만 작성)

ㅇ 기초․원천기술 등의 투자비중	(%)

구분	기초(A)		응용(B)		개발(C)	기타(D)	원천 (a+b)	기초․원천 (A+b)
		원천(a)		원천(b)
’10년
’11년
’12년
’13년

※ 기초(A),응용(B),개발(C),기타(D) 비중의 합계는 100%, 원천비중은 별도 산정

※ 원천기술투자비중(a, b)은 세부사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기(기초 등       A, B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님)

※ 기초, 응용, 개발 및 원천 비중 산정방법은 별도 통보예정

※ ’10, ’11년도 실적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을 활용하여     작성(작성요령은 별도 통보)하고 ’12, ’13년도는 추정치 작성

ㅇ 9대 기술분야별 투자계획	(%)

구분	기초 과학	정보/ 전자	생명	기계/ 제조/ 공정	에너지/ 자원	우주/ 항공/ 해양	환경	소재/ 나노	건설/ 교통/ 안전	기타
’10년
’11년
’12년
’13년

※ 9개 분야 및 기타 합계는 100%,

※ ’10, ’11년도 실적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을 활용하여     작성(작성요령은 별도 통보)하고 ’12, ’13년도는 추정치 작성

ㅇ 녹색·신성장 R&D 투자계획

(백만원, %)

구분	사업비 (A)							비고
		녹색 R&D (B)	비중 (B/A)	신성장 R&D (C)	비중 (C/A)	중복 R&D (D)	비중 (D/A)
’10년
’11년
’12년
’13년

※ 녹색·신성장 R&D는 녹색성장 5개년계획(’09.7, 녹색위)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신규사업 등 특이소요는 비고란에 사유 작성

※ 중복금액 : 녹색 및 신성장동력 R&D에 동시에 포함되는 금액 및 비중

ㅇ 서비스 R&D 투자계획

(백만원, %)

세부사업명	’10			’11			’12			’13			비고
	사업비 (A)	서비스 R&D (B)	비중 (B/A)	사업비 (A)	서비스 R&D (B)	비중 (B/A)	사업비 (C)	서비스 R&D (D)	비중 (D/C)	사업비 (E)	서비스 R&D (F)	비중 (F/E)

※ 서비스 R&D 개념 및 범위는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10.2, 국과위)”을 기준으로 작성

ㅇ 지방 R&D 투자계획

(백만원, %)

세부사업명	’10			’11			’12			’13			비고
	사업비 (A)	지방 R&D (B)	비중 (B/A)	사업비 (A)	지방 R&D (B)	비중 (B/A)	사업비 (C)	지방 R&D (D)	비중 (D/C)	사업비 (E)	지방 R&D (F)	비중 (F/E)

※ 지방 R&D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대전을 제외한 지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을 의미하며, 연구개발 계약(협약) 상의 주관 연구기관 소재지
기준이 아니라 위탁연구 기관 등 실제 연구수행을 위하여 예산이 집행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함

ㅇ 중소기업 R&D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10			’11			’12			’13			비고
	사업비 (A)	중소기업 R&D (B)	비중 (B/A)	사업비 (A)	중소기업 R&D (B)	비중 (B/A)	사업비 (A)	중소기업 R&D (B)	비중 (B/A)	사업비 (A)	중소기업 R&D (B)	비중 (B/A)

※ 중소기업 R&D의 범위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R&D 기준으로 작성

6. 참고자료 (※ 필요시 작성)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참고자료 첨부

ㅇ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ㅇ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ㅇ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ㅇ 적용물량․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참고1> 예산사업 설명자료 [양식 4] 작성요령

※【양식 4】자료는 향후 예산심의시 세출예산 심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본 작성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성할 것

1. 양식 적용대상 :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일선기관(산하기관 포함)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전체에 대해 작성

(1) 인건비, 기본경비를 제외한 전체 주요사업이 작성 대상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성인지예산 사업의 경우 작성양식을 별도로 송부할 예정으로 본 양식과는 별개로 작성

2. 양식의 종류 : 투자․비투자사업 동일양식 사용

※ 다만, 비투자사업(사업기간 1년 이하)의 경우는 연차별 투자계획 등 투자사업을 위한 항목은 생략

3. 양식 작성요령

(1) 모든 사업설명자료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을 사용하여「□글」프로그램으로 작성

- 사업설명자료 작성시 양식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문서양식 >
▪프로그램 :「□글」 ▪용지종류 : A4(종) ▪용지여백 : 좌․우 25, 상․하 15, 머리․꼬리말 15 ▪글 꼴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 사업명(18point 진하게), 세부목차(14point 진하게), 내용(14point) (표에 포함되는 내용은 모두 12point) ▪기 타 : 원칙적으로 설명자료 양식을 그대로 준수 (스타일 지정, 문단 위․아래 설정 등 불가, 세부양식(□, ㅇ, ▪)도 변경 불가)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 지도, 사진, 도면, 공문서 등은 이미지 파일 또는 사본으로 별도 제출 가능

(2) 자료 작성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처의 사업담당자, 과장,
국장의 직책과 성명을 반드시 명기

- 과장, 국장 등의 체제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담당자의 직책, 성명을 명기

- 출연연구기관은 원(소)장, 연구실장, 예산과장의 직책, 성명을 명기

(3) 국정과제 사업인 경우, ‘5대 국정지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 과제 여부, 국정과제 코드 및 국정과제명을 반드시 명기

(예) 1-2-8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

(4) 법 개정 등에 따른 이체사업의 경우에도 이체전의 사업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필요(이체된 사업이 신규사업처럼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

(예)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반영 추이, 최근 3년간 집행실적,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항목 등

(5) 법 제․개정 등 여건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예산구조 개편(과목구조개편)은
‘12년 5월중 실시예정이며, 동 결과에 따라 예산사업 설명자료를 작성

(6) ※음영표시는 설명자료 작성요령이므로 부처에서 설명자료 작성시 참고하되 예산요구서에 다시 이기하지 말 것

(7) 사업 설명자료 중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 가능

(예) 단년도 사업의 경우 “4. 중기재정 소요전망” 생략

3. 참고자료(예시)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자료(필요시 세부사업별로 설명자료 작성․첨부)
․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주요 국정과제의 경우 로드맵상 추진계획 및 일정 등)

․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

․ 기타 해당사업관련 일반통계

․ 적용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 총사업비 변경 요구 세부내역

․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실적 및 자체평가

․ 사업추진 주체의 수지분석

․ 국내 및 외국의 유사사업과의 비교

․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의 경우 단위 기관별, 연도별 구입실적, 재고현황표
지도․도면․공문서 등 증빙자료

<참고2> 재정사업 이력관리

1. 재정사업 이력관리 목적

ㅇ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사업내용 등 기본정보 외에 예산편성 관련 주요  정보를 D/B화하여 재정사업의 이력을 관리

․ 경험에 따른 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방식으로 전환

※ ‘08년 예산안 요구시부터 도입

(’0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명시)

2. 이력관리 대상 정보

ㅇ 기본정보 외에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등 사업의 주요 이력을 추가하여 관리

	기본정보			추가할 정보*
	사업개요			▪ 국회 예산안 예결위 심사보고서 지적사항 및 부대의견 ▪ 국회 결산시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감사청구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 예산지원 부대조건(지원기간, 보조율 등) ▪ 시민단체․언론 등 주요 지적사항
	▪ 사업목적․내용
	▪ 사업기간
	▪ 사업수행주체 등
	부가정보
	▪ 총사업비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편성 유형 등
	연차별투자계획

3. 정보 입력 및 관리

ㅇ 입력 단위 및 방법 :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세부사업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ㅇ 입력․관리 주체 : 부처의 단위사업 관리 담당자

ㅇ 입력시기 : 해당 정보가 생성된 즉시

※ ’08년 예산안 요구 이후 생성된 이력사항을 반드시 추가·업데이트

<참고3> R&D 분야 예산․기금 요구서 작성 요령

□ R&D 사업에 대한 예산․기금 요구서는 별도로 작성 제출

ㅇ R&D 예산요구서 제출사항

․양식2, 2-1, 2-2 (세출예산 요구 총괄표 및 요구내역 총괄표)

* R&D사업만 별도로 편집하여 제출

․양식4 (세출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

* 프로그램 중 R&D와 비R&D사업이 섞여있는 경우 비R&D사업은 삭제 및 R&D사업만 별도로 집계하여 작성

* 세부사업설명자료는 R&D사업만 작성․제출

․양식5 (2013년도 출연연구기관 예산 설명자료)

․양식6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 신규 R&D사업에 대해서만 제출

* 신규 R&D사업은 ｢2013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만,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연구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

ㅇ R&D 기금요구서 제출사항

․기금 R&D사업도 예산요구서 양식 2, 2-1, 2-2을 작성 제출

* R&D사업만 별도로 편집하여 제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중에서는 Ⅳ.지출계획 설명자료의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설명자료 작성 제출

* 프로그램 중 R&D와 비R&D사업이 섞여있는 경우 비R&D사업은 삭제 및 R&D사업만 별도로 집계하여 작성

* 세부사업설명자료는 R&D사업만 작성․제출

․신규 R&D사업은 예산요구서 양식6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제출

[양식 5] 2013년도 출연연구기관 예산 설명자료

가. 기관별 예산 설명자료

기관명 : * 출연연구기관명 기입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결산	2012예산 (A)	2013예산(안)		증(△)감
			부처안(B)	검토안
					(B-A)	%
합계
□ 기관운영비
○ 인건비
○ 경상경비
○ 기관고유사업비
□ 특수사업비
○ 일반사업비
-
○ 학사사업비
-
○ 시설비
-
○ 차입금상환
-차관원리금상환
-외환대출원리금상환
○ 기타 특이사항
-

* 과학기술계 연구회 소관연구기관은 첨부 양식으로 작성

1. 예산요구 내역

※ 기관 전체의 요구내역을 주요사항별로 간략히 기재

2. 참고자료

※ 기관의 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첨부

<첨부>  : 과학기술계 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기관명 : * 출연연구기관명 기입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결산	2012예산 (A)	2013예산(안)		증(△)감
			부처안(B)	검토안
					(B-A)	%
합계
□ 기관운영비
○ 인건비
○ 경상경비
□ 주요사업비
○ 기관목적사업
<기관고유임무형>
-
<부처임무형>
-
○ 창의연구사업
□ 특수사업비
○ 시설비
-
○ 차입금상환
-차관원리금상환
-외환대출원리금상환
○ 기타 특이사항
-

나. 출연연구기관 사업별 설명자료

※ 예산사업 설명자료 작성양식(양식 4)에 따라 작성

※ 출연연구기관은 “가. 기관별 예산 설명자료”와 “나. 출연연구기관 사업별 설명자료”를 각각 제출

[양식 6]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양식

OOO사업(부처명, 사업유형)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ㅇ ▪ *
			ㅇ
			ㅇ
2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가?
			ㅇ
			ㅇ
			ㅇ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3	재정지출이 효율적인가?
			ㅇ ▪ *
			ㅇ
			ㅇ
4	다른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ㅇ
			ㅇ
			ㅇ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5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ㅇ ▪ *
			ㅇ
			ㅇ
6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ㅇ
			ㅇ
			ㅇ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7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ㅇ ▪ *
			ㅇ
			ㅇ
8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ㅇ
			ㅇ
			ㅇ
9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ㅇ ▪ *
			ㅇ
			ㅇ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0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ㅇ
			ㅇ
			ㅇ
11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ㅇ
			ㅇ
			ㅇ
12	집행가능성이 높은가?
			ㅇ ▪ *
			ㅇ
			ㅇ
13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가?
			ㅇ
			ㅇ
			ㅇ

※ 체크리스트 작성요령

☐ 질  문

ㅇ 체크리스트의 공통질문 13개 외에 사업유형에 따라 유형별

질문을 추가하여 작성

ㅇ 해당사업이 다수 유형의 속성을 갖거나, 다른 유형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는 각각의 질문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사업 유형 및 유형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10.12월)을 참고하여 작성

*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에서는 사업유형을 SOC, 대형시설·장비, 기타 직접사업, 출연ㆍ출자, 융자,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등으로 분류

사업유형	세 부 질 문
SOC	각종 갈등요인을 점검ㆍ조정하고,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대형시설․장비	시설ㆍ장비구매의 적정시점인가?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가?
지자체보조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하였는가?

☐ 답  변

ㅇ 질문별 답변기준을 참고하여 “예”, “아니오” 중에서 택일

* 답변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불가”라고 답변하고,

그 이유를 서술(타당성이 낮을 경우는 “아니오” 처리)

ㅇ 답변근거 및 자료란은 “예”, “아니오” 답변을 위한 논리와

자료ㆍ데이타를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 체크리스트 답변기준

신규-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질문목적		ㅇ 사업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 사업의 추진목적 및 추진배경ㆍ필요성 등을 추진근거 등을 통하여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문제, 이해관계, 수요, 수혜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점검 ㅇ 사업의 추진근거가 법령,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등에 반영되거나, 주요정책 회의 등에서 결정된 경우 ㅇ 성과계획서상 상위성과목표 달성 혹은 부진해소에 기여하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목적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단순 예산 투입, 물량 변화만 제시하는 등 사업으로 인한 궁극적인 목적 확인이 안 될 경우 등 ㅇ 법령,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등에 사업 추진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성과계획서상 상위성과목표 달성 혹은 부진해소와 관련이 없는 경우
근거/자료		ㅇ 근거법령, 국정과제․핵심공약․대통령지시사항․ 국가재정운용계획․법령에 근거한 각종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상위계획 자료 ㅇ 성과계획서상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설명하는 자료

신규-2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인가 ?
질문목적		ㅇ 사업목적 달성이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지자체 또는 민간 등의 자체적인 사업수행으로 가능한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공익성이 강한 사업으로서 지자체 또는 민간이 추진하기 어렵거나, ㅇ 지자체ㆍ민간기능에 맡겨 놓았을 경우 적정 물량 공급이 곤란한 경우 * 사회간접자본시설, 국방, 민생치안 등 공공재 공급이나 기초생활보호 등 국민의 기본생활보장 등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시장기능에 의해 충분히 공급가능하거나,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민간자율 기능이 저해되는 경우 ㅇ 지자체 자체적인 수행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거나 지방사무 또는 지방사무적 성격이 강한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사업의 공공성 등 시장실패의 증거 자료 또는 민간부문 참여 부재 혹은 참여를 꺼려함을 설명하는 자료

신규-3

재정지출이 효율적인가?

질문목적

ㅇ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또는 기금 지출이 불가피한 사업인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재정지출이 아닌 법령 등을 통한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각종 규제, 세제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재정투입 없이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민간부문이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

* 선진국 등 외국의 유사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재정투자현황 분석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규제, 세제 등 예산 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가능한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신규-1, 신규-2에서 “아니오” 답변일 경우 신규-3은

“아니오” 처리

근거/자료

ㅇ 재정지원이외의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자료

신규-4		다른 사업과 중복ㆍ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질문목적		ㅇ 정부ㆍ지자체ㆍ민간 등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인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는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중앙정부․지자체․비영리단체․및 민간 등의 여타 사업과 중복ㆍ상충되지 않는 경우 ㅇ 유사ㆍ중복성이 있는 경우라도, ① 유사사업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ㆍ형평성을 제고하거나, ② 기존의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혜대상에게 추가로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 목적, 수혜대상 등이 동일ㆍ유사한 사업이 하나 이상 존재하고, 위의 ①, ②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국회, 감사원,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의 유사ㆍ중복성을 지적하는 사례 중점 검토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 부처에서는 중복․유사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국회․ 감사원․학계․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의 유사ㆍ 중복성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5점 감점
근거/자료		ㅇ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과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는 재정사업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신규-5		사업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는가?
질문목적		ㅇ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는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예비타당성조사, 자체 타당성조사 등 사전계획 평가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을 경우 ※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인정여부는 부처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소관별 판단 ㅇ 시급성 등을 이유로 사전계획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타당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전계획 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ㅇ 사전계획 평가결과 타당성이 없는 경우 ㅇ 사전계획 평가결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더라도 이후 상황 변경 등으로 인해 타당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근거/자료		ㅇ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계획 평가 자료 ㅇ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외부전문기관 용역결과 등

신규-6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질문목적

ㅇ 해당 사업의 추진방식과 내용 또는 구조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방식인지 여부 점검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방식을

검토한 결과 현재 사업방식이 최선의 대안인 경우

< 사업방식 관련 검토사항(아래요소 모두 검토) >

① 회계 구분의 적절성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구분

② 재원분담 가능성/적절성 : 예) 지방비분담 및 매칭

③ 지원방식 변경 검토 : 예) 민간보조 → 융자사업

④ 사업추진주체 변경 검토 : 예) 직접사업 → 외부위탁, 책임기관화

⑤ 지원조건 변경 검토 : 예) 전액보조 → 일부보조

⑥ 세부사업이 있을 경우 세부사업별 사업목적과의 연관성 및

위의 ①～⑤ 사항을 검토

※ 평가서 작성 양식에 위의 검토사항을 모두 작성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효율성이 높은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

➡ 적은 재원의 지출로 같거나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신규-2, 신규-3에서 “아니오” 답변일 경우

신규-6은 “아니오” 처리

근거/자료

ㅇ 현행 사업방식의 효율성 입증 자료

* 여타 사업방식과의 비교ㆍ분석 자료

신규-7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높은가?
질문목적		ㅇ 사업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 금년에 바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를 점검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이 해결해야 할 특정문제, 수요, 상위성과목표 달성 등을 위해 금년에 바로 착수하여 할 시급성이 높은 경우 ※ 왜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는가 하는 이유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 같은 방식으로 몇 년 더 견딜 수는 없는 것인지 검토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이 해결해야 할 특정문제, 수요, 상위성과목표 달성 등의 측면에서 시급성이 낮은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사업의 시급성 입증 자료 * 사업 수요 및 기존 방식 변경의 불가피성 등 설명자료

신규-8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질문목적		ㅇ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절차를 준수하고, 제반여건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여야 할 각종 영향평가, 관계부처간 협의 등 사전절차를 준수하고, ㅇ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여건을 준비한 경우 예시) 재원분담 등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사전협의 이행, 시설건립 후 운용계획 등의 준비 여부 등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여건 준비가 미흡한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및 제반준비 사항 설명자료

신규-9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질문목적		ㅇ 예산 투입으로 인한 사업의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저비용ㆍ고효율 사업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예산 투입으로 인한 효과(기대효과)를 추정할 수 있으며,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할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예산 투입으로 인한 효과(기대효과)를 추정할 수 없거나, ㅇ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할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예산 투입비용 대비 효과(기대효과) 입증 자료

신규-10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질문목적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의 반영 여부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미반영시 부처별 한도내에서 재원확보방안 제시 ▪ 재원확보계획은 반드시 세출구조조정과 연계하여 검토 * 자연완료․감액사업을 제외한 재량적 지출의 구조조정분에서 신규소요를 충당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미반영되어 있으며, ㅇ 신규사업 소요재원이 연차별 부처의 지출한도를 초과할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세출사업 구조조정에 입각한 재원조달방안

신규-11		사업계획(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질문목적		ㅇ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ㅇ 당초 계획된 수혜자들에게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며 ㅇ 상위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이 설계된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ㅇ 당초 계획된 수혜자들에게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ㅇ 사업의 내용이 상위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없는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의 목적 달성 입증자료

신규-12		사업의 집행가능성이 높은가?
질문목적		ㅇ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애요인은 없는지, 적정재원이 지원되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점검 후 이를 해소하고, ㅇ 적정 예산규모 산정으로 이월ㆍ불용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았거나, 장애요인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ㅇ 과다한 예산규모 산정으로 이월ㆍ불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집행 장애요인 해소실적 및 예산규모 산정의 적정성 입증 자료 등

신규-13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가?
질문목적		ㅇ 재정사업 보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의 대상시설에 해당되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시설사업 (단, 도로, 철도 등 대규모SOC 제외) ㅇ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방식을 우선 적용 중기재정계획 또는 분야별 중장기계획 등에 따라 수년간 전국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 설계․시공․운영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발휘가 요구되는 사업 일시적 집중투자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ㅇ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해당되더라도, 대상시설 규모가 소규모(총사업비 200억원 미만)로 민자사업으로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재정으로 추진하는 경우보다 민간투자방식이 비용 측면 등에서 현저히 불리한 경우 기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할 때,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안보․기밀보호 등 민간의 참여가 곤란한 사업 등)
근거/자료		ㅇ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사유 및 재정사업 보다 비효율적임을 입증하는 자료 등

2-(1). 보조금예산 요구 첨부양식

2-(1). 보  조  금  예  산

1. 보조사업명

구 분	소 관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 계
명 칭

* 사업시행주체는 시․도 본청 직접시행, 시․군․구 시행 등을 구분 기입

* 기준보조율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록

2. 시․도별 예산계상신청내역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 및 요구내역

가. 시․도별 사업내역(시․군․구분을 포함)

* 2013년 시․도 신청 및 부처 요구란의 국고보조금은 기준보조율로 계산(인상
에서는 기준보조율로 계산)

(단위 : 천원)

시․도․명	2012년 예 산 (1)						2013
	사업량	사업비 계	국 고 보조금	순 지방비	재 정 융자금	수익자 부 담	사업량	사업비 계
전 국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나. 시․도 신청분 주요조정기준 및 내역

요  구  첨  부  양  식

1. 보조사업명

회 계	세부사업	비목(세목)	사업내용	사업시행주체	기준보조율(%)

2. 시․도별 예산계상신청내역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 및 요구내역

또는 인하보조율 적용 자치단체 및 사업 등은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하므로 부처

(단위 : 천원)

년 시․도 신 청 (2)				2013년 부처조정 및 요구(3)
국 고 보조금	순 지방비	재 정 융자금	수익자 부 담	사업량	사업비 계	국 고 보조금	순 지방비	재 정 융자금	수익자 부 담

나. 시․도 신청분 주요조정기준 및 내역

2-(2). 국 고 보 조 금 초 과 액

1. 보조사업명

구 분	소 관	프로그램	단위사업
명 칭

* 사업시행주체는 시․도 본청 직접시행, 시․군․구 시행 등을 구분 기입

2.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시․도․명	시군구	부문	세부 사업명	목	세목	‘11년 예산					집 행
						총계	국고 보조금	순 지방비	재 정 융자금	수익자 부 담	총계	국고 보조금
서 울			οο사업			200	100	70	20	10	150	90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사 용 내 역 양 식

회 계	세부사업	비목(세목)	사업시행주체

초과액		초과액 사용내역					당초 예산(초과액을 사용한 사업)
총계	국고 보조금	부문	세부 사업명	목	세목	사용 금액	총계	국고 보조금	순 지방비	재정 융자금	수익자 부담
50	10		△△사업			5	100	50	30	10	10
			xx사업			3	200	100	60	20	20
			οο사업			2	300	150	90	30	30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요구 양식

[양식 1] 2013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시․도 작성)

사업명 : 세부사업명(시․도)

*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지역계정은 포괄보조사업 기술)

< 회계-계정 >                                                       (백만원)

구 분	2011결산	2012예산 (A)	2013예산(안) 신청(B)	증(△)감
				(B-A)	%
계
▪ 밭기반정비 2) 내역사업명으로 작성, 신규사업은 사업명 뒤에 “(신규)” 표시
▪ 인공어초
▪ △△사업(신규)

※ 담당자 :           ☏

※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내역사업을 기술

1. 예산신청 개요

□ 사업목적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1줄 이내)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 괄호에는 ’11년까지 기 투자액(예산)을 기재,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11년까지 기 투자액(예산)만 기재	사업규모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지원조건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계속사업은 기존보조율, 신규사업은 포괄보조율 적용	시행주체 출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등은 실제 사업시행주체(연구소, 대학 등) 기재
▪ 밭기반정비 (계속)	‘94～계속	25,352억원 (‘11까지 △△억원)	110천㏊ (‘12 : △△천ha)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시․군
▪ 인공어초	‘74～계속	22.,38억원 (‘11까지 △△억원)	․인공어초시설 적지 307천ha ․어초어장관리 대상 198천ha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시․군
▪ △△사업 (신규)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광역발전계획에 제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밭기반정비) 지역발전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기술

ㅇ (인공어초)

ㅇ (△△사업)

2. 2013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 사업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을 신규․계속․완료 물량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단위 : 개소, ha, 백만원)
내역사업명	‘12예산		‘13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합 계>
▪ 밭기반정비 (계속)					․(신규) △지구, △ha, △△백만원 : 고창, 부안, 순창 ․(계속) △지구, △ha, △△백만원
▪ 인공어초
▪ △△사업 (신규)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1 까지	2012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3	2014	2015	2016	2017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밭기반정비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인공어초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13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3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비고
계
▪
▪

※ 부지확보 : 부지확보한 일자 기입

※ 각종 영향평가 : 평가를 받은 영향평가명을 기입하고, 완료일자 기입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투융자 심사완료 일자를 기입

※ 비고란에는 사전절차 이행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명시, 또한 사전 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입증내용 명시

※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을 표시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1예산				’12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 밭기반정비
▪ 인공어초

※ ’11예산현액 : ’11당초예산 + 전년도(’10년) 이월금 + 이․전용액

※ ’12예산현액 : ’12당초예산 + 전년도(’11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2년 집행전망
계
▪
▪

※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율이 60%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양식 1-1] 사업별 참고자료 작성양식 (시․도 작성, 자율편성사업만 해당)

참고 1		내역사업별 신청 현황 (시․군․구 단위 작성)

(단위 :ha,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12년도				2013년도				증 감
	물량	계 (a+b)	국고 (a)	지방비 (b)	물량	계 (c+d)	국고 (c)	지방비 (d)	(c-a)	(c/a)
<합 계>
① 밭기반정비	100	60	30	30	150	90	45	45	15	50
․고창군(계속)	10	6	3	3	7	4	2	2	△1	△33.3
․부안군(계속)
․순창군(신규)
․완주군(완료)
② 인공어초
․부안군(계속)
․김제시(계속)
․고창군(완료)
③ △△사업
․고창군(신규)
․장수군(신규)
⑤ ◇◇사업(신규)
․전주시(신규)

참고 2		내역사업별 투자계획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1 까지	2012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3	2014	2015	2016	2017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① 밭기반정비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순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② 인공어초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부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참고 3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내 역 사 업 명	’11예산				’12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① 밭기반정비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② 인공어초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③ △△사업

참고 4		문화/체육시설 운영계획서 (시설별 작성)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유사시설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기확보된 수량 : -
			ㅇ 연도별 확보계획 : -
	운 영	개시일
		일정 (프로그램)
		조직
		인력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콘텐츠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 작성할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가능하고, 운영계획이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시 설 명 : 해당 시설명을 기재

사업기간 : 사업기간을 기재

소요예산 : 건립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토지매입비(00백만원)

* 건립비 국비보조율(문화시설 40%, 단 문예회관 건립은  20억 정액지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은 80%, 최대 16억원 / 체육진흥시설 30%), 토지매입비(지자체 100%)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이용대상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일일 인원 산출 시 휴관일은 제외

유사시설 : 문화시설은 기초 자치단체 기준, 체육시설은 시․군․구(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및 읍․면․동(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단위 기준 각 시설별 유사시설(내역사업기준)

▪ 단, 체육시설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통계에 수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마을체육시설은 제외

- 예)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복합시설로 건립된 공공도서관 포함)의 수량 및 명칭, 이격거리(㎞), 건축 연면적(㎡)

* 3개(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

- 예) 게이트볼장 3개(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2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3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1면)

필요수량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수량(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공립박물관) 자료 000점(문화재 00점, 00자료 00점 등)

(공공도서관)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공립미술관) 자료 000점(미술품 00점, 00자료 00점 등),

콘텐츠확보 : 기 확보된 수량과 연도별 확보계획을 작성

(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ㅇ 기확보된 수량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ㅇ 연도별 확보계획 : 자료 000권/점

- 2012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3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4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개시일(개시 시점) : 2013.5.30 ~

일정(프로그램) : 운영요일, 시간 등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기록

- 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 화 ~ 금 : 08:00 ~ 18:00, 토~일 : 09:00 ~ 20:00, 월요일 휴관

- 예) (문예회관) 연 가동율 : 00%이상(가동율=공연프로그램 가동일/365일-(휴관일+장비점검일), 지역우수예술단체 상주운영(00년 까지), 기획공연 연 00개 운영 등

- 예) (지방문화원) : 상시개방 / 월~금 : 09:00 ~ 18:00, 토~일 : 09:00 ~ 18:00, 교육프로그램 연 00개 운영

- 예) (체육시설) : 상시개방 / 월~금 : 06:00 ~ 22:00, 토~일 : 06:00 ~ 21:00, 월요일 휴관(시간대별 수영, 에어로빅, 재즈댄스, 요가, 배드민턴, 휘트니스 등 일정과 같이 기재

※ 복합시설의 경우 ⑤ ~ ⑨번은 시설별로 분리하여 작성

- 내용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서식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해당 번호의 칸을

나누어서 작성(2장 이상도 가능)

조직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규모

- 예) 지자체 직접운영(000과, 별도조직 신설경우 조직규모) 또는 위탁운영(1본부 3팀 등)

인력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투입인원

- 예) 지자체 직접운영(정규직 0명/비정규직 0명) 또는 위탁운영(15명)

연간 운영비 : 운영에 필요한 항목별 비용

운영비 확보방안

- 예) 총 운영비 20,000백만원(지자체 자부담 10,000, 수익사업 10,000)

담당과장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담당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계장급 직원

실무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

[양식 2] 2013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부처 작성)

사업명 : 세부사업명

*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지역계정은 포괄보조사업 기술)

< 회계-계정 >                                                       (백만원)

구 분	2011 결산	2012 예산 (A)	2013예산(안)요구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조정(B)	(B-A)	%
계
▪ 밭기반정비 8) 내역사업명으로 작성, 신규사업은 사업명 뒤에 “(신규)” 표시
▪ 인공어초
▪ △△사업(신규)

※ 담당자 :           ☏

※ 지자체신청란은 시․도 신청금액, 부처요구란은 소관부처 요구금액, 조정란은 공란 처리

※ 지자체신청이 없는 부처직접편성사업의 경우 지자체신청란을 “0”으로 처리

※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내역사업을 기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1줄 이내)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 괄호에는 ’11년까지 기 투자액(예산)을 기재,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11년까지 기 투자액(예산)만 기재	사업규모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지원조건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계속사업은 기존보조율, 신규사업은 포괄보조율 적용	시행주체 출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등은 실제 사업시행주체(연구소, 대학 등) 기재
▪ 밭기반정비 (계속)	‘94～계속	25,352억원 (‘11까지 △△억원)	110천㏊ (‘12 : △△천ha)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시․군
▪ 인공어초	‘74～계속	22.,38억원 (‘11까지 △△억원)	․인공어초시설 적지 307천ha ․어초어장관리 대상 198천ha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시․군
▪ △△사업 (신규)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광역발전계획에 제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밭기반정비)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광역발전계획과 연계...

ㅇ (인공어초)

ㅇ (△△사업)

2. 2013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 사업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을 신규․계속․완료 물량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단위 : 개소, ha, 백만원)
내역사업명	‘12예산		‘13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합 계>
▪ 밭기반정비 (계속)					․(신규) △지구, △ha, △△백만원 : 고창, 부안, 순창 ․(계속) △지구, △ha, △△백만원
▪ 인공어초
▪ △△사업 (신규)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백만원)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1 까지	2012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3	2014	2015	2016	2017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밭기반정비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인공어초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13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3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비고
계
▪
▪

※ 부지확보 : 부지확보한 일자 기입

※ 각종 영향평가 : 평가를 받은 영향평가명을 기입하고, 완료일자 기입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투융자 심사완료 일자를 기입

※ 비고란에는 사전절차 이행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명시, 또한 사전 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입증내용 명시

※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을 표시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1예산				’12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 밭기반정비
▪ 인공어초

※ ’11예산현액 : ’11당초예산 + 전년도(’10년) 이월금 + 이․전용액

※ ’12예산현액 : ’12당초예산 + 전년도(’11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2년 집행전망
계
▪
▪

※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율이 60%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백만원)
구 분	’08	’09	’10	’11	’12	’13
< 합 계 >
▪ 밭기반정비
▪ 인공어초
▪ △△사업

□ 예산반영 추이

※ 내역사업기준으로 작성하되 ’13년은 시․도 신청 금액 합계

4. 검토의견

□ 부처 검토의견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12예산	’13신청(안)		’13요구(안)
			지자체 신청	신청내역	부처 요구	검토의견 또는 요구내역
	합 계
지자체 자율 편성	< 소 계 >
	▪ 밭기반정비
	▪ 인공어초
	▪ △△사업
	▪ 지방어항
부처 직접 편성	< 소 계 >
	▪ 밭기반정비
	▪ 인공어초
	▪ △△사업

※ 지자체자율편성부분에 대해 부처는 지자체 신청액에 대한 금액조정 없이 지자체 신청액을 그대로 요구하고 검토의견만 제시

․ 부처 검토의견은 국고지원 타당성 및 사업중복성 여부, 예산집행실적, 사전절차 준수여부(예비타당성 이행 여부 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의견 작성

※ 지자체의 신청이 없는 부처직접편성사업의 경우 지자체신청란 및 신청내역란을 공란 처리하고, 부처요구란 및 요구내역란에 해당사항을 기재

․ 부처직접편성사업 중 지자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 신청란 및 신청내역란에 해당사항을 기재

※ 지역개발계정 중 기초생활권기반구축 등 시․군․구자율편성사업은 지자체 자율편성란(계속소요)과 부처직접편성란(신규소요)으로 나누어 관련내용 기재

□ 검토의견

[양식 2-1] 사업별 참고자료 작성양식 (부처 작성, 자율편성사업만 해당)

참고 1		내역사업별 신청 현황 (시․군․구 단위 작성)

(단위 :ha,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12년도				2013년도				증 감
	물량	계 (a+b)	국고 (a)	지방비 (b)	물량	계 (c+d)	국고 (c)	지방비 (d)	(c-a)	(c/a)
<합 계>
① 밭기반정비	100	60	30	30	150	90	45	45	15	50
ㅇ 전라북도
․고창군(계속)	10	6	3	3	7	4	2	2	△1	△33.3
․부안군(계속)
․순창군(신규)
․완주군(완료)
ㅇ 전라남도
ㅇ 경상북도
② 인공어초
ㅇ 전라북도
․부안군(계속)
․김제시(계속)
․
ㅇ 전라남도
ㅇ 경상남도
③ △△사업
ㅇ 전라북도
․고창군(신규)
․장수군(신규)
ㅇ 경상남도
⑤ ◇◇사업(신규)
ㅇ 전라북도
․전주시(신규)
ㅇ 경상남도

참고 2		내역사업별 투자계획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1 까지	2012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3	2014	2015	2016	2017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① 밭기반정비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ㅇ 전라북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순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완주군(완료)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 전라남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신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② 인공어초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 전라북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부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 전라남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신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③ △△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 시․도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참고 3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내 역 사 업 명	’11예산				’12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① 밭기반정비
ㅇ 전라북도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ㅇ시․도명
② 인공어초
ㅇ 전라북도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ㅇ 시․도명
③ △△사업

참고 4		내역사업별 부처검토 의견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12예산	’13신청(안)		’13요구(안)
			지자체 신청	신청내역	부처 요구	검토의견 또는 요구내역
	합 계
지자체 자율 편성	< 소 계 >
	1. 밭기반정비
	① 경기도
	▪ 철원군(계속)
	▪ 양구군(완료)
	② 강원도
	▪ 인제군(계속)
	▪ 양양군(계속)
	▪ △△군(신규)
	2. 인공어초
	① 강원도
	▪ 동해시(계속)
	▪
	② 시․도명
	▪ 시군명(계속)
	▪ 시군명(신규)
	3. △△사업
	① 강원도
	▪ 동해시(계속)
	▪
	② 시․도명
	▪ 시군명(계속)
	▪ 시군명(신규)
부처 직접 편성	< 소 계 >
	1. 밭기반정비
	① 경기도
	▪ 철원군(계속)
	▪
	② 강원도
	▪ 인제군(계속)
	▪ 양양군(계속)
	▪ △△군(신규)
	2. 인공어초
	① 강원도
	▪ 동해시(계속)
	▪
	② 시․도명
	▪ 시군명(계속)
	▪ 시군명(신규)
	3. △△사업
	① 강원도
	▪ 동해시(계속)
	▪

참고 5		문화/체육시설 운영계획서 (시설별 작성)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유사시설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기확보된 수량 : -
			ㅇ 연도별 확보계획 : -
	운 영	개시일
		일정 (프로그램)
		조직
		인력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콘텐츠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 작성할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가능하고, 운영계획이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시 설 명 : 해당 시설명을 기재

사업기간 : 사업기간을 기재

소요예산 : 건립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토지매입비(00백만원)

* 건립비 국비보조율(문화시설 40%, 단 문예회관 건립은  20억 정액지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은 80%, 최대 16억원 / 체육진흥시설 30%), 토지매입비(지자체 100%)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이용대상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일일 인원 산출 시 휴관일은 제외

유사시설 : 문화시설은 기초 자치단체 기준, 체육시설은 시․군․구(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및 읍․면․동(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단위 기준 각 시설별 유사시설(내역사업기준)

▪ 단, 체육시설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통계에 수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마을체육시설은 제외

- 예)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복합시설로 건립된 공공도서관 포함)의 수량 및 명칭, 이격거리(㎞), 건축 연면적(㎡)

* 3개(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

- 예) 게이트볼장 3개(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2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3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1면)

필요수량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수량(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공립박물관) 자료 000점(문화재 00점, 00자료 00점 등)

(공공도서관)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공립미술관) 자료 000점(미술품 00점, 00자료 00점 등),

콘텐츠확보 : 기 확보된 수량과 연도별 확보계획을 작성

(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ㅇ 기확보된 수량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ㅇ 연도별 확보계획 : 자료 000권/점

- 2012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3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4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개시일(개시 시점) : 2013.5.30 ~

일정(프로그램) : 운영요일, 시간 등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기록

- 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 화 ~ 금 : 08:00 ~ 18:00, 토~일 : 09:00 ~ 20:00, 월요일 휴관

- 예) (문예회관) 연 가동율 : 00%이상(가동율=공연프로그램 가동일/365일-(휴관일+장비점검일), 지역우수예술단체 상주운영(00년 까지), 기획공연 연 00개 운영 등

- 예) (지방문화원) : 상시개방 / 월~금 : 09:00 ~ 18:00, 토~일 : 09:00 ~ 18:00, 교육프로그램 연 00개 운영

- 예) (체육시설) : 상시개방 / 월~금 : 06:00 ~ 22:00, 토~일 : 06:00 ~ 21:00, 월요일 휴관(시간대별 수영, 에어로빅, 재즈댄스, 요가, 배드민턴, 휘트니스 등 일정과 같이 기재

※ 복합시설의 경우 ⑤ ~ ⑨번은 시설별로 분리하여 작성

- 내용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서식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해당 번호의 칸을 나누어서 작성(2장 이상도 가능)

조직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규모

- 예) 지자체 직접운영(000과, 별도조직 신설경우 조직규모) 또는 위탁운영(1본부 3팀 등)

인력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투입인원

- 예) 지자체 직접운영(정규직 0명/비정규직 0명) 또는 위탁운영(15명)

연간 운영비 : 운영에 필요한 항목별 비용

운영비 확보방안

- 예) 총 운영비 20,000백만원(지자체 자부담 10,000, 수익사업 10,000)

담당과장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담당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계장급 직원

실무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

[양식 3] 2013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 총괄표(시·도 작성)

시․도명 :             (지역개발계정)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시․군․구 내역	우선 순위 ( / )	2012예산 (A)	2013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신청 한도 대상 사업				소계
	자율편성사 업			계
	(시․도 한도 사업)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기초
			세부사업명B	…
	기초 생활권 기반구축 (시․군․구 한도사업)			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기초
			세부사업명B	…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세부사업이 본청 및 시․군․구로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우선순위는 자율편성사업, 기초생활권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되

기초생활권지원사업은 시․군․구가 부여한 사업별 우선순위 표시

4)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5) 기초생활권지원사업(예 : 성장촉진지역)은 신청한도대상사업란(계속소요)과 부처직접편성사업란(신규소요)으로 나누어 관련내용 기재

6) 부처에 제출시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시․도명 :             (광역발전계정)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세부사업명	사업시행주체 내역	우선순위 ( / )	2012예산 (A)	2013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부처 직접 편성 사업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ㅇㅇ연구소 ▪△△대학교
		세부사업명B	…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세부사업별로 사업시행주체(대학 등)가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4) 부처에 제출시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사업시행주체내역	우선 순위 ( / )	2012예산 (A)	2013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제주 자율 편성 사업				소계
	시도자율편성사업			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세부사업명B	…
	특별지방 행정기관 사업 등			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세부사업명B	…
부처직접편성 사업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세부사업명B	…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세부사업별로 사업시행주체(대학 등)가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4) 부처에 제출시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양식 4] 2013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요구 총괄표(부처 작성)

시․도명 :              (지역개발계정)

소관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시․군․구 내역	우선 순위 ( / )	2012예산 (A)	2013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신청 한도 대상 사업				소계
	자율편성사 업			계
	(시․도 자율 편성 사업)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기초
			세부사업명B	…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기초
			세부사업명B	…
부처직접편성사업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기초
			세부사업명B	…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세부사업이 본청 및 시․군․구로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우선순위는 자율편성사업, 기초생활권사업, 기타사업별로 구분하여 부여하되  기초생활권은 시․군․구가 부여한 사업별 우선순위 표시

4)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5)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시․도명 :             (광역발전계정)

소관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세부사업명	사업시행주체 내역	우선순위 ( / )	2012예산 (A)	2013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부처 직접 편성 사업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ㅇㅇ연구소 ▪△△대학교
		세부사업명B	…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세부사업별로 사업시행주체(대학 등)가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4) 시․도자율편성사업(예 :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은 신청한도대상사업란(계속소요)과 부처직접편성사업란(신규소요)으로 나누어 관련내용 기재

5)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소관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사업시행주체내역	우선 순위 ( / )	2012예산 (A)	2013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제주 자율 편성 사업				소계
	시도 자율 편성 사업			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세부사업명B	…
	특별지방 행정기관 사업 등			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세부사업명B	…
부처직접편성 사업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세부사업명B	…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세부사업별로 사업시행주체(대학 등)가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4)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4. 시설․장비도입에 따른 총비용 작성양식

OOO 시설․장비 도입에 따른 총비용내역 (부처명)

□ 관련 세출사업 설명서

< ○○회계 - △△계정 >						(백만원)
구 분	2011결산	2012예산 (A)	2013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 (B)		%
ㅇ 세부사업명

* 사업코드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담 당 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 시설․장비 도입 및 대규모 장비․시설 임차 관련 내역사업이 존재하는 경우도 작성

□ 신규 도입 시설․장비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yy～'yy
전체 사업비	억원( )
사업규모
지원조건
사업시행주체

* 일반예산안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

□ 시설․장비 도입에 따른 총 운영비용

(백만원)

	총 운영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경비
합 계
'13년
'14년
'15년
'16년

* 인건비 : 공무원 및 기타직 보수 / 유지․관리비 : 시설장비유지비 밑 위탁사업비 등 / 기타 경비 : 여타 간접비용 포함

□ 인력충원 총괄표

(백만원)

구 분	주요 업무	전체 인력소요	자체흡수 가능인력	부족소요
▪ OO 장비․시설	․ ․ ․

□ 중기 인력충원계획

구 분 (부처명)	‘13			‘14			‘15			‘16
	인력 소요	자체흡수	부족 소요	인력소요	자체 흡수	부족 소요	인력소요	자체 흡수	부족 소요	인력 소요	자체 흡수	부족 소요
▪ OO 장비․시설도입

□ 충원계획 세부 내용

ㅇ 인력소요 산출근거

※ 최대한 계량화하여 산출(구체적인 직무분석 자료 첨부)

ㅇ 인력소요 상쇄방안 (자체흡수 내용)

※ 유동정원제 등을 활용한 구체적인 인력조달 내용 기술

ㅇ 부족소요 해소방안

※ “자체 감축분야 발굴” 등 기준정원 확대 이외의 인력 충원방안 기술

ㅇ 운영비 (인건비 등 포함)

※ 연간 소요 운영비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 명시

□ 행안부 사전협의 결과

ㅇ

※ 정기직제 개정 요구내용 및 행안부와의 사전협의 결과 기술

<참고> 예산사업 설명자료 [양식 5] 작성지침

※ 세출예산 심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본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성할 것

(1) 기본원칙

□ 신규 장비․시설 도입과 관련, 예산편성시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 시설․장비 예산편성과 인력충원계획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先 시설․장비 도입 → 後 인력 증원”의 악순환 고리 차단

(2) 적용대상

□ 신규 장비․시설 도입사업으로 운영인력 증원, 조직 신설․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 예: 박물관 건립, 경찰성 개소, 연구센터 설치, 대형장비 구축 등

□ 대규모 장비․시설 임차 등 운영 과정에서 신․증축과 유사한 형태의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

(3) 세부 지침

□ 신규 장비․시설 도입과 관련된 예산 요구시 앞의 양식[5]에 따른「시설․장비 도입에 따른 총비용산출내역」제출

ㅇ 각 부처는 인력충원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기직제 개정 요구내용과 연계하여 작성(2012년 조직관리지침 참조)

ㅇ 총운영비는 공무원․기타직(청원경찰, 전문계약직 등) 보수 등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위탁사업비 등 유지관리비, 기타 간접경비에 대한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시설․장비 도입에 따른 필수 소요 인력은 부처 자체적인 구조조정으로 흡수

ㅇ 정부의 ‘공무원 정원 총동결원칙’을 감안, 자체 인력 흡수가 곤란한 시설․장비 도입 예산은 원칙적으로 요구 지양

ㅇ 자체 흡수가 불가능한 증원 소요 발생시, 다음년도 소요정원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된 경우에만 예산 반영

☞ 신규 도입 시설․장비 활용을 위해 기존 인력으로 매칭이 곤란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정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기준과(2150-71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0 0 부

1. 성평등 목표 * 개별사업을 총괄하여 각 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작성

□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각 부처별 주요정책 등 고유의 정책목표와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기술

ㅇ

-

(예) □ 여성역량 강화 및 경제적 지위 향상
○ 여성 진출이 저조한 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연계를 통해 경제참여 활성화

2. 사업 총괄표

□ 사업별 현황

(백만원, %)

구분	회계	세부사업명	‘12년 (A)	‘13년안 (B)	증감 (B-A)	증감률 (%)
예산	일반회계	① ○○○
		- ●●● (내역사업명)
		②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00특별회계	⑤ △△△
		- ▲▲▲ (내역사업명)
		⑥ △△△
소 계
기금	xx기금	⑫ ◇◇◇
		- ◆◆◆(내역사업명)
		⑬ ◇◇◇ ‘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
소 계
총 계

3. 사업별 설명자료

0 0 0 0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내역사업일 경우 사업명 병기)

□ 사업명(일반회계/00특별회계/00기금)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일 경우 내역사업명 기재)

□ ‘13년 예산안 :  세부사업 예산액

(* 내역사업일 경우 내역사업 예산 기재)

□ 사업목적 :  * 세부사업일 경우, 사업별 설명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 내역사업일 경우, 사업별 설명서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기재

□ 정책대상

ㅇ

□ 사업내용   * 세부사업일 경우, 사업별 설명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 내역사업일 경우, 사업별 설명서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기재

ㅇ 사업기간 :

ㅇ 지원형태 :

ㅇ 사업시행주체 :

□ 성평등 목표   * 사업의 목적 , 대상사업 선정 사유 및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활용하여 기술

ㅇ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의 목적 달성을 통해 기대되는 성평등 효과 제시

ㅇ

□ 성별 수혜분석

ㅇ 사업대상자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통계출처 : (예) 보건복지부 ○○시스템/ ‘10, ’11년은 집행기준, ‘12년은 추정치

ㅇ 사업수혜자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10, ’11년은 집행기준, ‘12년은 추정치

ㅇ 예산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전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의 경우 “전체”란만 있는 다음 양식으로 작성하고 앞의 양식은 삭제하여 제출

ㅇ 사업대상자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전체	명	명	명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명	명	명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명	명	명

* 통계출처(예) 보건복지부 ○○시스템/ ‘10, ’11년은 집행기준, ‘12년은 추정치

ㅇ 사업수혜자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전체	명	명	명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명	명	명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명	명	명

* ‘10, ’11년은 집행기준, ‘12년은 추정치

ㅇ 예산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전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13년 성과목표  *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제시하되, 성별 수혜분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량화하여 설정

성과목표(지표)	‘11년 실적	‘12년 추정치	‘13년 목표치

ㅇ 성과목표(지표) 산출 근거

* 성별 수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편차를 가져온 제도상의 원인, 현실적인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성과목표(지표)의 산출근거를 제시

(예)사업명: 의과학자 육성지원

○ 성과목표- 여학생 수혜율 16%

○ 성과목표 산출근거- 의과학분야 여성인력 육성 비율 낮음(10%), ‘10,’11년 사업대상자(40%, 40%) 대비 사업수혜자 여성비율(14%, 15%) 반영

6. BTL 한도액 작성양식

[양식 1] 시설유형별 BTL한도액 요구서

(※ 양식1은 개별사업을 총괄하여 주무부처가 작성)

시설 유형명

※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의 48개 시설유형 기준으로 작성

주무부처(담당자) : OO부 OO과 OOO 사무관 (☎ 02-1234-1234 )

Ⅰ. 2013년도 OOO BTL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 ⅰ) 현황, 필요성, 기대효과, 중장기 투자목표와 연계성 등을 기술

ⅱ) 사업추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중장기계획, Master Plan 등 상위 계획 명시

(예시) 노후․협소한(현재 15평 이하, 25년 이상 군인아파트 37% 차지) 군숙소 개선 → 군인 주거환경 개선 및 군 사기진작

ㅇ 사업수행주체 :

※ 민간투자법상 주무관청(당해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표기

ㅇ 지원방식 :

※ ⅰ) 보조사업(광특사업 포함), 융자사업 구분하여 보조(융자)비율을 적시

(BTL사업은 임대료에 대해 기존 재정사업 국고 보조율을 준용하여 국고지원)

ⅱ) 복합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별로 구분하여 보조비율을 적시

ㅇ 목표지표

※ 목표지표를 간단히 설명, 목표지표 선정이유 및 적정성 기술, 주요선진국과 비교 등 제시한 목표수준의 합리적인 이유 제시

	현재 지표 ('12)	1차목표 ('13)		2차목표 ('15)		최종목표 (’○○)
		BTL 미추진	BTL 추진	BTL 미추진	BTL 추진	BTL 미추진	BTL 추진
ㅇ 기숙사 수용률(B/A)	11%	18%	20%	20%	30%	30%	40%
▪ 총 학생수(A)	365,695	365,695	365,695	365,695	365,695	365,695	365,695
▪ 기숙사 수용 학생수(B)	41,411	65,825	76,532	76,532	109,708	109,708	146,278
ㅇ
▪
▪

※ ⅰ) BTL방식 추진시와 미추진시의 목표를 구분 기재

ⅱ) 최종 목표 달성년도 및 ’15년 목표를 반드시 기술

□ 재정 / BTL투자계획

ㅇ

ㅇ

※ 중장기 목표지표 달성을 위한 재정사업과 BTL사업의 역할분담, 추진방향 작성 (재정사업과 BTL사업의 추진방식 결정기준, 비율 등)

(억원)
구 분	'11년까지 합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ㅇ 재정사업투자
▪ 사업물량1」(단위)2」
▪ 예산3」
․국고
․지방비
ㅇ BTL사업투자
▪ 사업물량4」(단위)
▪ 민간투자5」

※ 1」다년도 공사는 시작년도(실시설계 착수기준)에 물량을 표기

2」개소, km, 세대 등 의미가 분명한 단위로 표기(m2 등 물량유추가 어려운 단위 지양)

3」재정으로 추진할 예산액 표기(BTL로 인한 토지보상비 등도 포함)

- 국고는 예산요구액과 일치

4」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연도에 물량을 표기

5」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연도에 총사업비(예산으로 추진하는 토지보상비 등 제외한 민간사업비)를 표기

- '11년까지'에는 실시협약 완료사업은 협약상 총민간투자비(물가 및 건설이자 반영)로, 협약전 사업은 고시금액으로 산정하여 합산

- ‘12년’에는 한도액을 기입

- ‘13년’이후에는 고시당시 추정 총사업비 표기

□ BTL 정부지급금 소요전망

(억원)
구 분	'12년 예산3」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이후4」
정부지급금 합계
(국고 A+B)	( )	( )	( )	( )	( )	( )
ㅇ 임대료1」
▪ 국고(A)
▪ 지방비
ㅇ 운영비2」
▪ 국고(B)
▪ 지방비
<가정> 건설기간 ○○개월, 수익률 6.0%(국고채+가산율), 임대기간 20년 전제

※ 1」실시협약 완료사업은 협약상 연도별 임대료 지급액(부가가치세 포함),

협약전 사업 또는 계획사업은 완공 다음 연도부터 균등분할 지급,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연간임대료 = 총사업비(□의 5」기입액)×1.7437÷20×1.1(부가가치세 포함))을 합산 표기

2」운영비는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시설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실시협약 완료사업은 협약상 연도별 운영비 지급액(경상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협약전 사업 또는 계획사업은 실시협약 체결된 사업들의 운영비 항목 및 비중, 재정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참고․산정(첫 지급연도 운영비(표준비용)를 산정하고 다음연도부터는 물가상승률 3.0%를 적용, 부가가치세 포함, 경상가격)하여 합산

3」’12년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표기

4」지급할 총 정부지급금에서 ’16년까지 지급할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 표기

□ ’13년 BTL한도액 요구사업별 검토의견

(억원)
개별 사업명	총사업비1」	주무부처 검토의견2」
① ㅇㅇㅇ사업
②

※ 1」예산으로 추진하는 토지보상비 등을 제외한 민간사업비

2」주무부처 검토의견은 [양식 2] 2013년도 개별 사업별 BTL한도액안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민간투자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적합성 여부, 적격성조사 결과, 사업의 중복성 여부, 사업준비의 충실성(예비타당성조사 이행여부, 부지확보 여부, 기본계획 수립여부 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의견 작성. 또한, 주무관청이 기초자치단체 사업인 경우 상급 광역자치단체의 의견도 함께 기술

<참고> ’06～’12년 OOO BTL사업 현황

(억원,%)
사업명	추진 현황1」	사업시행조건		임대기간	총 정부지급금
		총민간 투자비2」	가산율3」 (협약수익률)		계 (국고)	임대료4」 (국고)	운영비5」 (국고)
① ㅇㅇㅇ사업			( )	‘09.2～’28.2	( )	( )	( )
②
계

※ 1」고시중, 협상중, 협약체결, 공사중으로 구분하여 표기('12.6.20 현재 기준)

2」협약서에 기재된 총민간투자비, 경상가 기준

3」가산율과 협약체결시 수익률을 구분하여 표기

4」협약서에 기재된 총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경상가), 국고분 별도 표기

5」협약서에 기재된 총 운영비(부가가치세 포함, 경상가), 국고분 별도 표기

* 협약체결 이전 단계에 있는 사업의 경우 총민간투자비(고시액기준)만 표기

<별첨 2> 개별사업별 BTL한도액 설명자료

※ 작성요령 :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주무관청이 작성

① 사 업 명

주무관청(담당자) : OOO시 OOO과 OOO 사무관 (☎ 02-1234-1234)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ㅇ 목표지표

※ 목표지표를 간단히 설명, 목표지표 선정이유 및 적정성 기술, 주요선진국과 비교 등 제시한 목표수준의 합리적인 이유 제시

	현재지표('12)	목표지표(’○○)
ㅇ 기숙사 수용률(B/A)	9%	30%
▪ 총 학생수(A)	15,695	15,695
▪ 기숙사 수용 학생수(B)	1,411	4,708

ㅇ 사업내용

▪ 사업위치 : ○○도 ○○시 ○○리 ○○번지

▪ 총사업비 : ○○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 시설내용

- 공연시설(○○㎡) : 대극장 ○○석, 소극장 ○○석

- 전시시설(○○㎡) : 상설전시관 ○○㎡, 기획전시관 ○○㎡

- 부속시설 : 푸드코트/매점(○○㎡), 기념품 판매점(○○㎡)

※ 복합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

▪사업기간 : 건설(○○개월)  ～   , 운영 준공후 ○○년

ㅇ 사업추진경위

※ ⅰ) 사업의 추진 배경, 논의 과정, 사업준비 및 진행상황 등을 기술

ⅱ) 재정사업에서 전환된 경우 전환의 배경 및 전환효과 등을 기술

ㅇ 사업수행주체 :

※ 민간투자법상 주무관청(당해 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표기

ㅇ 지원방식 :

※ ⅰ) 보조사업(광특사업 포함), 융자사업 구분하여 보조(융자)비율을 적시

(BTL사업은 임대료에 대해 기존 재정사업 국고 보조율을 준용하여 국고지원)

ⅱ) 복합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별로 구분하여 보조비율을 적시

ⅲ) 비품비 등 현행 재정사업 추진시 국고보조대상이 아닌 비용에 대해서는 BTL 추진시에도 보조대상에서 제외

□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결과

ㅇ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인 경우 그 결과를 명기

예타 실시연월	총사업비 (백만원)	B/C	AHP	비 고 (정책제언 등 기타 참고사항 기술)

ㅇ 타당성분석 결과

※ 타당성분석을 실시한 사업의 경우에 그 결과를 요약작성

▪ 경제성 분석결과

실시연월	총사업비 (백만원)	B/C	AHP	비 고 (기타 참고사항 기술)

▪ 정책적 분석결과(정책제언 포함)

※ 경제성분석없이 정책적 판단으로 추진이 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기술

ㅇ 적격성조사 결과

※ 적격성조사 또는 간이적격성 조사결과를 기입

(백만원)

구 분			PSC		PFI		비 고
			불변가	경상가	불변가	경상가
시 설 투 자 비 (A)	1) 조사비
	2) 설계비
	3) 공사비						PSC 낙찰율: OO%
	4) 보상비
	5) 부대비
		타당성분석비
		교통영향평가비
		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
		각종보험료
		금융부대비용
		기타
	6) 운영설비비
	7) 영업준비금
	8) 총사업비(Σ(1)~7))
	9) 물가변동비						물가변동율: OO%
	10) 금융비용						국공채이자율: OO% 건설이자율: OO%
	11) 총투자비(Σ(8)~10))						PFI 자기자본 비율: OO%
운영비합계(B)							PSC 연간운영비: OO억원 PFI 연간운영비: OO억원
시설임대료(C)			해당 없음				사업수익율: OO% 연간 임대료: OO억원
현금지출총액
현재가치합계							재무적 명목 할인율: OO%
VFM							적격성 있음 또는 없음

□ 총사업비 및 재정소요 전망

ㅇ 총사업비의 구성 및 산출

(백만원)
구 분	산출 근거	금 액
① 공사비1」
② 설계비․부대비 등2」
③ 비품비 등3」
총민간사업비4」 (=①+②+③)
보상비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참조

1」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설계 등의 기초자료가 부족한 경우 유사시설 평당 단가 등으로 활용하여 산출

- 복합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

2」설계비․부대비 등 : 「민간투자법시행령」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비․설계비․부대비․운영설비비․제세공과금․영업준비금으로 구성

3」비품비 등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재정사업 추진시 보조대상이 아닌

비품비 등을 구분하여 기입

4」총민간사업비 : BTL사업 추진시 민간사업자가 조달해야할 자금으로 민간의 창의가 발휘될 여지가 없어 민간사업자가 수행하지 않고 주무관청이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 사업타당성분석비 등)과 단순 자금차입 성격의 비용(이주대책에 따른 전세자금 등) 등 주무관청이 예산을 통해 조달해야할 자금을 제외한 금액

5」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로서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기재

ㅇ 재정소요전망

(억원)
구 분	합계	건설기간				운영기간(’○○～’○○)
		’13년	’14년	’15년	․․․	연 간 지급금	총지급금
민간투자규모1」
정부지급금
․임대료2」
- 국고3」(①)
- 지방비
․운영비4」
-국고(②)
-지방비
국고부담(①+②)
<가정> 건설기간 ○○개월,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 전제

※ 1」총민간사업비 중 사업진행과정에 따라 민간이 자금을 조달하여 투입할 연도별 투자액(총민간사업비를 건설기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

- 건설기간에 따라 양식은 조정하여 사용

2」완공 다음 연도부터 균등분할 지급,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을 가정하여 산정(연간임대료 = 총사업비×1.7437÷20×1.1(부가가치세 포함))

3」현행 시설투자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그대로 적용(복합시설인 경우 각 시설별 보조율에 10%p 가산)

4」완공 다음 연도부터 지급함을 가정,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시설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 기추진중인 사업들의 운영비 항목 및 비중, 재정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참고․산정

- 연간운영비는 첫 지급연도 표준비용 기준(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작성

- 총운영비는 첫 지급연도 운영비(표준비용)를 산정하고 다음연도부터는 물가상승률 3.0%를 적용(부가가치세 포함, 경상가격)하여 합산

<연간 운영비의 구성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산출 근거	금 액
연간운영비 합계 (①+②+③)
① 운영관리비
② 유지보수비
③ 보험료 등 기타

※ⅰ) 첫 지급연도 운영비(표준비용) 기준으로 작성

ⅱ) 연간운영비와 구성 내역의 산출근거 등을 자세히 기재

□ 점검 항목

구 분	주 요 내 용
법적 적합성1」	ㅇ -
경제․재무적 적합성2」
계획의 구체성3」
기타 사항4」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조(임대형 민자사업의 선정)을 참조하여 기술

1」법적 적합성 : 민간투자대상시설 해당여부, 국민 기초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시설 여부, 준공후 국가․지자체로의 귀속여부 등

2」경제․재무적 적합성 :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가능성, 최종이용자의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 가능성, 민간사업자의 수익실현 가능성 등

3」계획의 구체성 : 당해 연도내 시행가능 여부, 예타 등 사전 필수절차 이행 여부, 부지확보/기본계획 수립 여부, 사업추진 관련 예산확보 등 준비 충실성

4」기타 사항 : 복합시설화 가능성, 대체시설 활용 등 대안의 존재 여부, 공공성의 훼손가능성 등

□ 향후 추진일정

사업자 모집준비			사업자 모집 및 지정					사업 착수
부지 매입	기본계획 수립	사업 승인1」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착공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0	’00.00	’00.00

※ 1」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일 또는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일 표기. 다만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인 경우 의회 승인일 별도 표기

<별첨 3> 정부지급금 추계서 작성 양식

작성 기준 및 방법

■ 대상사업 : 2012년 6월 30일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 작성기관 :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을 주무부처가 대상시설별로 작성

＊대상시설 : 군주거시설, 철도시설, 국립대기숙사시설, 기능대시설, 정보통신망시설, 하수관거시설, 청소년수련원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예회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원 등(민투법 제2조 참조)

■ 작성근거 : 민간투자법 제24조의2, 국가재정법 제9조의2

■ 시설임대료 산정 기준

ㅇ 운영중인 경우(‘12.6.20기준) : 실시협약 재무모델을 기초로 하되, 관리운영권 설정일 현재 확정된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된 최종 금액(부가세 포함)

- 최초수익률 지표금리 : 관리운영권 설정일 직전 5영업일의 5년만기 국채금리 평균값

＊지표금리 조정: 최초 지표금리 이후 지표금리의 조정은 조정일자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하여 5년마다 조정 원칙. 다만,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41호(2010.6.25)에 따라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한 사업 또는 신규착공을 한 사업에 한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합의에 의해 지표금리 조정 주기를 2년으로 적용한 사업은 2년 적용 가능

- 건설이자 기준금리 : 실시협약상 기준금리(기준금리+가산율)

＊기준금리 :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직전 5영업일의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평균값

- 물가정산 : 실시협약에 따라 건설투자부문 GDP 디플레이터 등으로 기 정산한 값 적용

ㅇ 운영 전 단계(‘12.6.20기준) : 최초수익률 지표금리 및 물가정산을 위한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음의 근거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부가세 포함)

- 최초수익률 지표금리 : 4.28%(‘11년말 기준 최근 3개년 평균 5년만기 국고채 금리)

- 건설이자 기준금리 : 실시협약상 기준금리(기준금리+가산율)

＊기준금리 :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직전 5영업일의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평균값

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12.2.15)에 따라 ’12.2.15일 이후 신규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협상대상자 지정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산술평균값”

- 물가정산 : 실시협약에서 정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산

■ 운영비 산정 기준

ㅇ 운영 중인 경우(‘12.6.20기준) : 2011.12.31. 기준 최근 1년간 실제 지급한 운영비(운영기간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간 운영비를 추계하여 계산)를 기준으로 연간 3% 물가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부가세 포함)

ㅇ 운영 전 단계(‘12.6.20기준) : 실시협약에 따라 확정된 불변운영비를 기준으로 2011년까지는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고 2012년 이후는 물가변동분 3%를 적용하여 경상운영비 산출(부가세 포함)

■ 부속사업 순이익 산정 기준 : 실시협약 재무모델상의 부속사업 순이익을 반영하되 초과수익은 없는 것으로 가정

□ 주무부처별 5개년 정부지급금추계서

※ 작성요령 : 주무부처가 총괄하여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의
향후 5개년도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제출

(억원)
구 분		'12년 예산(A)	'13년 (B)	'14년 (C)	'15년 (D)	'16년 (E)	비 고	부처별 증감원인 분석
부처명	[국가사업]	빈	칸					<예시> ㅇ oo시설의 경우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기준인 ‘12.6.20일 현재 실시계획이 승인된 총 oo개 사업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은 oo개, 공사중인 사업은 oo개, 착공 준비중인 사업은 oo개 사업임 -‘12년 중 oo개, ’13년 oo개, ‘14년 oo개, ’15년 oo개, ‘16년 oo개 사업이 추가로 운영 개시될 것으로 예상됨 ㅇ ‘12년 정부지급금 예산은 oo억원이며 향후 정부지급금추계액은 신규 운영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13년 oo억원, ’14년 oo억원, ‘15년 oo억원, ‘16년 oo억원으로서 연평균 oo%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운영비는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함에 따라 추계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정부지급금 합계
	(국고 A+C)
	ㅇ 임대료
	▪국고(A)
	▪지방비(B)
	ㅇ 운영비
	▪국고(C)
	▪지방비(D)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빈	칸
	정부지급금 합계
	(국고 A+C)
	ㅇ 임대료
	▪국고(A)
	▪지방비(B)
	ㅇ 운영비
	▪국고(C)
	▪지방비(D)

※ “’12년예산(A)”은 금년 확정예산, “'13년(B)”은 부처 요구안, “'14년(C)～'16년(E)"는 '12.6.20 현재 기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거나 공사착공 준비 중이거나 공사착공 중, 운영 중인 사업의 정부지급금(경상가격)을 표기

※ 제시된 대상시설 유형 외 필요시 추가 가능

□ 대상시설별 5개년 정부지급금추계서

□ 국가사업(※ 작성요령 : 대상시설 유형 내 모든 단위사업별로 작성)

(억원)
구 분			'12년 예산(A)	'13년 (B)	'14년 (C)	'15년 (D)	'16년 (E)	비 고
국가사업	철도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②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정보 통신망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②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박물관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②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학교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②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군주거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②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청소년수련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②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 “’12년예산(A)”은 금년 확정예산, “'13년(B)”은 부처 요구안, “'14년(C)～'16년(E)"은 '12.6.20 현재 기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거나 공사착공 준비 중이거나 공사착공 중, 운영 중인 사업의 정부지급금(경상가격)을 표기

비고에는 완공(예상)시기를 명기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 작성요령 : 대상시설 유형 내 모든 단위사업별로 작성

(억원)
구 분			'12년 예산(A)	'13년 (B)	'14년 (C)	'15년 (D)	'16년 (E)	비 고
국가보조지자체사업	하수 관거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생활 체육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문화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억원)
구 분			'12년 예산(A)	'13년 (B)	'14년 (C)	'15년 (D)	'16년 (E)	비 고
국가보조지자체사업	문화 복합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도서관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박물관 ㆍ 미술관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억원)
구 분			'12년 예산(A)	'13년 (B)	'14년 (C)	'15년 (D)	'16년 (E)	비 고
국가보조지자체사업	학교 복합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과학관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노인 의료 복지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억원)
구 분			'12년 예산(A)	'13년 (B)	'14년 (C)	'15년 (D)	'16년 (E)	비 고
국가보조지자체사업	공공 보건 의료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 “’12년예산(A)”은 금년 확정예산, “'13년(B)”은 부처 요구안, “'14년(C)～'15년(E)"은 '12.6.20 현재 기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거나 공사착공 준비 중이거나 공사착공 중, 운영 중인 사업의 정부지급금(경상가격)을 표기

비고에는 완공(예상)시기를 명기

※ 제시된 대상시설 유형 외 필요시 추가 가능

7. 세출구조조정 추진현황 작성양식

△△부(처 ․ 청 ․ 위원회) 세출구조조정 현황

1. 세출예산 구조조정 총괄 현황(한글 작성)

□ (총규모) 전체 △○○억원 규모 구조조정(○○→○○억원)

(억원)

구 분	’12예산(α)	’13요구(β)	’13반영	증감(β-α)	세출구조조정
						%
계(예산+기금)
□ 인건비․기본경비
□ 의무지출
□ 재량지출

□ (영역별) R&DㆍODA 등 영역별 절감 현황 및 주요 추진 내용

< 세출구조조정 영역 >

① R&D 예산, ② ODA 지원, ③ 국방경영 효율화, ④ 복지 전달체계, ⑤ 재정지원 일자리, ⑥ 중소기업 지원, ⑦정보화 사업, ⑧ 보조사업 정비, ⑨ 재정융자사업 정비, ⑩ 정책연구용역비 개선, ⑪ 기타

* (예시) R&D 분야 ○억원 세출구조조정(’12년 ○억원 → ’13요구 ○억원)

▪ (A 사업) ～～～ 방법을 통해 ○억원 절감

□ (유형별) 연례적 집행부진,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등 유형별 절감 현황 및 주요 추진 내용

< 세출구조조정 유형 >

① 집행부진, ②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조사업 운용평가 등 성과평가 활용, ③ 외부기관 지적, ④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⑤ 한시사업ㆍ일몰제 사업 정비,

⑥ 사업타당성 재검토(총사업비 조정, 타당성 재조사 등 포함), ⑦ 기타

* (예시)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억원 세출구조조정

▪ (A 사업) B 사업과의 통합을 통해 ○억원 절감

2. ’13년 세출구조조정 총괄표(한글 및 엑셀 작성)

(억원, %)

구 분	’12예산(α)	’13요구(β)	’13반영	증감(β-α)	구조조정
						%
계
□ 인건비 및 기본경비
□ 의무지출
ㅇ 구조조정	ⓐ				ⓙ
ㅇ 자연완료․감소	ⓑ
ㅇ 신규․동액․증액	ⓒ
□ 재량지출
□-1 경직성 경비 (국가기능유지, 계약이행)
ㅇ 구조조정	ⓓ				ⓚ
ㅇ 자연완료․감소	ⓔ
ㅇ 신규․동액․증액	ⓕ
□-2 기타 재량지출
ㅇ 구조조정	ⓖ				ⓛ
ㅇ 자연완료․감소	ⓗ
ㅇ 신규․동액․증액	ⓘ
□ 구조조정 비율 ㅇ 재량지출 대비(%) : (ⓙ+ⓚ+ⓛ) / (ⓓ+ⓔ+ⓕ+ⓖ+ⓗ+ⓘ) ㅇ 기타 재량지출 대비(%) : (ⓙ+ⓚ+ⓛ) / (ⓖ+ⓗ+ⓘ)

※ 작성 요령

① 의무ㆍ재량지출 구분 : ’12～’16 중기계획 작성시 구분체계 준수

② 총지출(예산+기금) 기준으로 작성

③ 음영 부분은 공란 처리

④ 요구, 증감, 구조조정은 부처 요구 기준으로 작성

(반영 부분은 재정부에서 추후 작성할 예정)

3. 영역별 구조조정 현황(한글 및 엑셀 작성)

(1) 영역별 절감 총괄표

(억원)

구 분	세부사업수	생산성 제고 실적
계
① R&D 예산
② ODA 지원
③ 국방경영 효율화
④ 복지 전달체계
⑤ 재정지원 일자리
⑥ 중소기업 지원
⑦ 정보화 사업
⑧ 보조사업 정비
⑨ 재정융자사업 정비
⑩ 정책연구용역비 개선
⑪ 기타

(2) 세부사업별 절감 현황

(억원, %)

구 분	’12예산(α)	’13요구(β)	’13반영	증감(β-α)	구조조정
						%	영역
계
□ 의무지출
▪ A 사업
▪ B 사업
□ 재량지출
□-1 경직성 경비 (국가기능유지, 계약이행)
▪ C 사업
▪ D 사업
□-2 기타 재량지출
▪ C 사업
▪ D 사업

☞ 음영 처리된 ‘영역’ 칸에는 ‘영역별 절감 총괄표’ 상 분류 번호 기입

* 예) A 사업이 ‘R&D 예산’인 경우 → ‘영역’ 칸에 ① 기입

4. 유형별 구조조정 현황(한글 및 엑셀 작성)

(1) 유형별 절감 총괄표

(억원)

구 분	세부사업수	생산성 제고 실적
계
① 집행부진
②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조사업 운용평가 등 성과평가 결과 활용
③ 감사원, 국회, 언론 등 외부기관 지적
④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⑤ 한시사업ㆍ일몰제 사업 정비
⑥ 사업타당성 재검토 (총사업비 조정, 타당성 재조사 등 포함)
⑦ 기타

(2) 세부사업별 절감 현황

(억원, %)

구 분	’12예산(α)	’13요구(β)	’13반영	증감(β-α)	구조조정
						%	유형
계
□ 의무지출
▪ A 사업
▪ B 사업
□ 재량지출
□-1 경직성 경비 (국가기능유지, 계약이행)
▪ C 사업
▪ D 사업
□-2 기타 재량지출
▪ C 사업
▪ D 사업

☞ 음영 처리된 ‘유형’ 칸에는 ‘유형별 절감 총괄표’ 상 분류 번호 기입

* 예) A 사업이 ‘연례적 집행부진’에 해당하여 세출구조조정 추진

→ ‘영역’ 칸에 ① 기입

5. 유형별 구조조정 세부 양식(엑셀로 작성)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반영현황

(억원)

	영역1」	회계 기금	평가결과3」		’12예산 (α)	’13요구 (β)	’13반영	증감(β-α)		비 고4」
			점수	등급2」					%
【합 계】
① ㅇㅇㅇ 사업명

※ 작성 요령

1) 「영역별 구조조정 현황」 작성시 분류한 영역을 ①에서 ⑪까지의 숫자로 기입

2)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단계로 구분

3) 평가결과 점수(재정관리국 결정 점수)가 낮은 순으로 사업을 나열

4) 평가결과 ‘미흡’이하 사업에 대해 예산을 10% 이상 감액하지 않은 사유 등

(2)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세출절감

(억원)

	영역1」	회계 기금	’11년				집행률2」(%)			’12예산 (α)	’13요구 (β)	’13반영	증감(β-α)		비 고4」
			예산	예산 현액	이월	불용	최근 3년3」	’11년	’12년 상반기					%
【합 계】
① ㅇㅇㅇ 사업명

※ 작성 요령

1) 「영역별 구조조정 현황」 작성시 분류한 영역을 ①에서 ⑪까지의 숫자로 기입

2) 예산현액대비 집행률 : (예산현액 - 이월액 - 불용액) / 예산현액

3) ’09～’11년 평균집행률 : (’09집행률 + ’10집행률 + ’11집행률) / 3

4) 예산절감 수준이 ‘집행부진비율’ 대비 미흡한 경우, 예산절감이 어려운 사유

(3) 외부기관(감사원, 국회, 언론 등) 지적사업 세출절감

(억원)

사업명	영역1」	회계 기금	지적출처2」	’12예산 (α)	’13요구 (β)	’13반영	증감(β-α)		자연완료 /감소3」	비고4」
								%
【합 계】
① ㅇㅇㅇ 사업명										▪(지적사항) ▪(반영내용)

※ 작성 요령

1) 「영역별 구조조정 현황」 작성시 분류한 영역을 ①에서 ⑪까지의 숫자로 기입

2) 지적을 제기한 외부기관(감사원, 국회 상임위ㆍ예결위ㆍ예정처, 언론, 시민단체 등) 기재

3) 해당 사업이 자연완료 또는 자연감소 사업인 경우 : ‘자완’ 또는 ‘자감’으로 기재

4) 외부기관(감사원,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한 내용 및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절감한 내용

(4) 유사ㆍ중복사업 세출절감

(억원)

통합 전					통합 후					’13반영	증감(β-α)
사업명	소관	영역1」	중복사유	’12예산 (α)	사업명	소관	정비 유형2」	정비내역	’13요구 (β)			%
【합 계】
① A 사업					D 사업
② B 사업
③ C 사업

※ 작성 요령

1) 「영역별 구조조정 현황」 작성시 분류한 영역을 ①에서 ⑪까지의 숫자로 기입

2) 정비 유형 : (ⅰ) 통폐합, (ⅱ) 사업간 연계강화, 영역 명확화

(ⅰ) 통폐합 : 중복수혜 또는 중복적 수행 중인 사업을 통폐합

(ⅱ) 사업간 연계 강화ㆍ영역 명확화 : 통폐합이 어려운 경우, 중복해소를 위해 사업내용ㆍ범위 조정 등

(5) 사업 타당성 재검토 결과 활용(총사업비 조정, 타당성 재조사 등 포함)

(억원)

사업명	영역1」	회계 기금	검토유형2」	’12예산 (α)	’13요구 (β)	’13반영	증감(β-α)		비고3」
								%
【합 계】
① ㅇㅇㅇ 사업명									▪(검토결과) ▪(반영내용)

※ 작성 요령

1) 「영역별 구조조정 현황」 작성시 분류한 영역을 ①에서 ⑪까지의 숫자로 기입

2) 검토 유형 : 총사업비 조정, 타당성 재조사, 국과위 R&D 계속사업 재검토, 재정지원 일자리 재검토 등

3) 검토 결과 지적사항, 조정내용 및 그에 따라 반영한 내용 적시

6. 주요 사업별 구조조정 내용(한글)

※ 작성대상 : ① ‘12예산 50억원, 구조조정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② 구조조정액이 적은 경우에도 구조조정 우수사례로서 대외 설명 및 홍보에 적합한 사업 등

1		사업명(가급적 1장이내)

1. 사업개요

<○○회계, ○○기금>								(억원, %)
사업명	’11결산	‘12예산 (a)	‘13예산			증감 (b-a)	구조조정 실적1」		비 고2」
			요구(b)		반영			%
▪

□ 사업목적 : 핵심 위주, 개조식으로 간략히 기술

□ 사업내용

구분	내용
사 업 기 간
총 사 업 비3」
사 업 규 모4」
지 원 조 건5」
사업시행주체

□ 현황 및 문제점

ㅇ

2. 주요 내용

□

ㅇ

참고		작성시 유의사항

□ 작성대상 사업

① ‘12예산 50억원, 구조조정 실적 10억원 이상인 사업

② 구조조정 실적이 적은 경우에도 구조조정 우수사례로서 대외 설명 및 홍보에 적합한 사업 등

□ 돈표

1」세부사업내 내역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실적도 포함

2」비고에는 구조조정 영역 및 유형 기술

「영역별 구조조정 현황」 작성시 분류한 영역을 기입

「유형별 구조조정 현황」 작성시 분류한 유형을 기입

□ 사업내용

3」총사업비가 있는 경우, 괄호에 ’12년까지의 기투자액(예산)을 기재

4」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

(없을 경우 생략 가능)

5」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보조, 출연(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 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7. 기타 사업(한글 및 엑셀 작성)

※ 작성방식 : 주요 사업 이외의 사업은 아래 표로 작성(요구는 부처요구기준, 현반영은 공란처리)

									(억원, %)
사업명	‘12예산 (a)	‘13예산			증감 (b-a)	구조조정액		사 업 개 요	구조조정 내용
		요구(b)		반영			%
계
□ 의무지출
-○○사업								ㅇ 사업목적 :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ㅇ 사업규모 : ㅇ 지원내용 : ㅇ 지원형태 : ㅇ 사업시행주체 :	ㅇ 구조조정 영역 및 유형 * 앞서 작성한 구조조정 영역 및 유형 참조 ㅇ 구조조정 내역 및 사유 - - -
□ 재량지출
□-1 경직성 경비
-○○사업
□-2 기타 재량지출
-○○사업

8.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 요구양식

[양식 1] 2013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 총괄표

부처명 :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2012 금액 (A)	2013 금액		증(△)감
		요구	검토(B)	(B-A)	%
합 계
단위사업 A 소 계
세부사업명 A
세부사업명 B
단위사업 B 소 계
세부사업명 A
세부사업명 B

1) 세부사업명은 국고채무부담행위 해당 예산사업명을 기재, 사업성격에 따라

단위사업기준으로 기재 가능(예:국토해양부 도로건설사업)

□ 연도별 상환계획

(백만원)

사업명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연도별 상환실적/계획
	2011	2012	2013 요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이후
합 계
단위사업 A 소 계
세부사업명 A
세부사업명 B
단위사업 B 소 계
세부사업명 A
세부사업명 B

[양식 2] 2013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 설명자료

사업명 :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명

(백만원)

구 분	2011 실적	2012 금액 (A)	2013 금액 요구(안)(B)	증(△)감
				(B-A)	%
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 담당자 :           ☏

※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

1. 신청 개요

□ 사업목적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1줄 이내)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ㅇㅇ년 ～ ㅇㅇ년

ㅇ 총사업비 : ㅇㅇㅇ억원

ㅇ 사업규모 :

ㅇ 사업시행주체 :

2. 2013년 요구 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 구체적인 요구내역을 기재

※ ’12년 요구안의 주요 편성내역과 물량․단가 등의 산출근거를 개조식으로 기술

▪물량, 단가, 보조율 등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의 기술

□ 국고채무부담행위 지원 필요성

ㅇ

□ 연도별 상환계획

(백만원)

사업명/ 국고채무부담행위 연도	국고채무부담 행위액	연도별 상환실적/계획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이후
단위사업명 A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세부사업명 A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세부사업명 B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작성방식 : 2013년도의 경우 총금액은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연도별 상환

계획은 해당년도부터 기재

※※ 연도별 상환실적/계획 : 2011년도 실적, 2012년도 계획, 2013년도

부터는 요구 기재

□ 집행실적

(백만원)

사 업 명	’10 금액			’11 금액
	계획 (A)	실적액 (B)	실적률 (%) (B/A)	계획 (A)	실적액 (B)	실적률 (%) (B/A)
단위사업명 합계
세부사업명 A
세부사업명 B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4.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제 2 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제 1 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Ⅰ. 기금운용 여건

① 자체수입 여건은 다소 개선될 전망

□ 법정부담금, 사회보장기여금 확대 등에 따라 자체수입은 다소 호전될 전망

ㅇ 다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자산운용 수익 증가세는 제한적일 가능성

② 지출소요 지속 증가

□ 기금 사업비는 사회보장성 기금 지출 소요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 확대 예상

ㅇ 4대연금급여, 육아휴직급여 증가 등으로 복지분야 기금
지출소요는 지속 확대

ㅇ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발행한 국고채로 인하여 차입금이자는 증가할 전망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요구도 커질 것으로 예상

③ 기금재정의 건전성 강화 필요

□ 유럽 재정위기와 고유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ㅇ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공적연금 의무지출 증가 등에 대비하여 기금재정의 건전성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필요

Ⅱ.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1		기금운용 기본방향

① 기금재정 건전성 제고로 미래 대응력 확충

□ 기금 설립목적에 맞는 고유 핵심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예산사업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ㅇ 유사･중복,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실시

□ 기금 자체수입 확충 노력 및 운용수익성 제고 등을 통해 기금재정 개선노력 강화

ㅇ 기금 여유재원 통합 활용, 연기금투자풀 제도 활성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② 선택과 집중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기금운용 강화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기금운용으로 정책대응 강화

ㅇ 고용창출 활성화 및 관광･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등 미래 준비를 위한 기반 지속 확충

ㅇ 집행관리, 주기적 현장점검 등 전달체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기금사업의 국민 체감도 제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정책체감도 제고

ㅇ 여성･장애인･노인 및 소상공인 등 수혜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되, 사업효과성･지속가능성도 병행 검토

2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1. 따뜻하고 희망찬 사회

① 안정적인 고용창출 기반 확보

□ 산업재해 예방, 임금체불자 보호 등 근로복지 강화

□ 육아여건 개선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과 사회적 약자인 노인･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지속 강화

ㅇ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정부 직접지원 일자리사업의 내실화도 병행 추진

②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국민･영구･공공임대, 분양주택 등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ㅇ 대학생 주거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저리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 제고

□ 농지연금 등을 통해 농업인의 자립형 복지를 지원하고, 한부모･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력을 제고

ㅇ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속 지원 및 한국어･전통문화 교육 등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2.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① 경제활력과 성장잠재력 제고

□ 청년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ㅇ ’13년 신설되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내 소상공인진흥 계정을 활용하여 유형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성 및 기술경쟁력 확보 지속 추진

② 정보통신･콘텐츠･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미래형 방송통신산업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 방송통신 역량 강화로 미래 먹거리 창출

□ 3D･스마트 등 차세대 콘텐츠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투자확대로 미래 트렌드 시장 선점

□ 지역문화･관광자원 연계 등 문화관광 상품 지속 발굴

③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 농수산물 비축, 유통시설 현대화, 계약재배 활성화 등을 통한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화 지원

□ FTA 발효로 보완대책이 요구되는 축산분야 등에 대한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3.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

①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터전 구축

□ 물자원 이용환경과 원자력 관련 시설의 안전성 강화

ㅇ 상수원 상류에 환경기초시설 확충, 원전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등을 차질없이 지원

□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지속 추진

ㅇ 아동･여성･청소년에 대한 범죄･자살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거점별 중증외상센터 확충, 긴급구호 및 응급환자 구조 강화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

② 실용에 기반한 외교 및 남북관계 구축

□ ODA는 대상국가별 통합적 지원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유･무상 사업간 연계성 강화

ㅇ 글로벌 인력 진출 및 신규시장 개척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남북관계 여건변화에 따라 대북 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

③ 군인 복지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 장병이 이용할 수 있는 군내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가사･간병 등 의료･복지서비스 지원

3		추진전략

① 기금사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 유사･중복, 집행 부진, 성과미흡 사업의 존치여부 및 규모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ㅇ 예산･기금간, 기금간 중복사업, 민간자본 활용이 가능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 조정

ㅇ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장애요인 개선방안 등 집행관리
계획을 수립･시행

ㅇ 성과미흡 사업은 집행 전달체계 재검토 등을 통해 재구조화

□ 재정융자사업은 민간금융 확대 등을 감안하여 내실화

② 기금 여유재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 기금 여유재원의 통합 활용을 강화하여 수익성을 제고

ㅇ 기금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재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통합관리 강화

ㅇ 기금관리주체는 고유사업 수행에 집중하고, 자산운용업무는 외부위탁을 활성화

□ 여유재원 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기금운영비 편성시 자산운용평가 결과 반영

제 2 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Ⅰ. 일반지침

1		적용대상

□ 직접적용 대상 :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

□ 준용 대상 : 기금으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출연받는 기관

2		수입계획 작성지침

	기본방향
◆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총액 계상 ◆ 기금별 수입특성을 감안하여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 기금의 재원배분 합리화 방안 강구

□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총액계상

ㅇ 보조금․출연금의 정산잔액, 고정자산매각대, 부담금 징수수수료 등 수입을 철저히 검토하여 모두 수입에 계상

ㅇ 지출과 수입이 연계된 경우에도 지출규모를 상계처리 후   순수입액만의 계상은 금지하며, 반드시 총수입액을 계상

▪ 적용사례 : 복권사업의 수입금액, 기금수익사업의 수입금액 등

▪ 총액계상원칙의 예외 : 융자대행기관을 통한 융자사업

* 대출금리에서 융자대행 수수료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고, 대행수수료는 지출계획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ㅇ 특히 여유자금 회수수입은 당해연도 자체수입과 총지출액과의 차이만큼 수입 계상은 금지하며, 반드시 모든 회수 금액을 계상

□ 기금별 수입특성을 감안하여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ㅇ 거시경제지표, 최근 수개년 수입실적, 제도변경 요인 등 기금별 특이요인을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수입 추계

ㅇ 수입항목별로 전망치 산출내역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

▪ 규모가 크거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입은 주요 변수를 반영한 산식․추계모형을 개발․제시

▪ 기타 산식 적용이 어려운 수입항목의 경우에도 거시경제 지표 전망치 등을 활용하여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ㅇ 출자배당수입이 있는 경우, 민간부분과 배당성향 및 해당 기업체의 경영여건 등을 검토하여 반영

ㅇ 그동안 수입실적이 계획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발생한 기금의 경우에는 수입추계방식 개선방안을 제시

□ 기금의 재원배분 합리화 방안 강구

ㅇ 중장기적으로 부담금 등 자체수입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기금은 다음 사항을 고려

▪ 부담금 요율인하, 타 기금․예산사업중 기금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관련 기금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 기금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재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통합관리 강화

3		지출계획 작성지침

	기본방향
◆ 기금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신규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고, 유사･중복,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폐합 또는 축소 ◆ 공통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업은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에 요구 ◆ 사업의 성별･지역발전에의 영향 등 다각적 측면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 ◆ 부담금 설치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정 반영하고, 기금운용비 관리 효율화 추진

□ 기금수지 개선방안 적극 강구 등 기금재정의 건전성 제고

ㅇ 원칙적으로 기금수지(총수입-총지출)는 전년과 비교하여 개선되도록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요구

ㅇ 기금수지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자체수입 확충방안, 기존사업 구조조정 계획 등 기금수지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출

□ 신규사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시급성･구체성 및 재원 대책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요구

ㅇ 기금 설치목적에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 여부, 예산･타기금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토

ㅇ 원칙적으로 자체수입 증대 또는 지출한도 내 기존사업의 감축방안을 동시에 제시

□ 유사･중복, 집행부진, 성과미흡 사업은 통폐합 또는 축소조정

① 기금･예산간 또는 기금간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또는 축소하고 예산사업중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

② 연례적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작성지침상 ｢세출구조조정 지침｣ 부분을 준용하여 반영

□ 공통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업은 필요 절차 준수

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및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은 관련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 지침을 위배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회피 목적으로 총사업비를 축소하는 경우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시 불이익 부과

② 청․관사의 신․증축은 대민서비스 향상, 안전성 제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요구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청사건축은

｢2013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사전 반영된 경우에 요구

▪청․관사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신축청사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11.7.26, 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설계 등 방식을 채택

③ 신규 시설․장비 도입시 인력운용 등 총비용 관점에서 검토

▪신규 시설․장비 도입과 관련, 예산편성시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 인력충원계획 등을 포함한 ‘총비용산출내역’을 제출

④ 10억원 이상 기금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의 경우「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행사에 한하여 반영

▪사후평가 결과 당초 행사목표(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신청시 불이익 조치

* (예시) 5년간 국고지원 금지 등

⑤ 신고보상금(포상금)은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별 자체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예산 요구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보상금(포상금)은 실제 집행이 가능한 적정소요 반영

□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영향, 지역발전에의 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

□ 법령상 규정된 부담금의 설립목적ㆍ사용용도에 부합하도록 관련 사업에 적정소요 반영

□ 기금운영비 관리를 효율화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

ㅇ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절감 편성하고 기금조성 목적과 맞지 않는 기금운영비에 대해 엄격히 관리

4		요구 방식 및 기한

□ 사전 의견수렴

ㅇ 중앙관서 내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통해 각종 이해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

ㅇ 전문가․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도 적극 수렴

□ 첨부서류 등 제출

ㅇ 기금관리주체는「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2012년 6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ㅇ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 국가재정법 제71조에 따른 첨부서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

▪재정지원의 타당성, 산출내역(단가․수량 등) 등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13～’16년까지의 수입전망*과 지출소요**

* 연도별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 전망

** 주요 사업별 또는 항목별로 연도별 지출소요

□ 준용 규정

ㅇ 「2013년도 예산안 작성지침」중 ‘13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과 관련있는 부분은 모두 준용

5		협의 보완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에 따라 각 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협의･보완할 계획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별 지출한도 등을 포함하여 ’13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 통보할 수 있음

Ⅱ.  세부지침

1		주요 수입항목별 작성기준

(1) 이자수입

□ 이자수입은「여유자금(예치금 등)운용 이자수입」과 「융자이자수입」으로 구분하여 산출․계상

□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산출기준

’13년도중 금융상품별 평균잔액(연/분기별/월별) × 기준수익률

ㅇ 미래현금흐름 예측을 통해 장․단기자금간, 일반금융상품과 연기금투자풀 상품간의 적정 자산배분을 고려하여 산출

* 기준수익률 : 각 기금의 자산운용지침 및 자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

□ 융자이자수입 산출기준

’13년도 각 융자자금별 평균잔액 × 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대출이자율 — 융자취급기관 수수료율)

ㅇ 융자평균잔액은 융자잔액규모, 융자집행시기 등 각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 가능

□ 기금운용계획에 미포함되어 운용중인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자수입도 포함하여 산출

(2) 융자원금회수

□ ’12년도말 추정 융자잔액 중 ’13년도 정기(만기) 회수금액 이외에 만기도래 전 조기회수 금액도 반영하여 추계

* 조기회수는 최근 몇 년간 조기회수율(조기회수/전년도 융자잔액)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13년도 적정 조기회수율을 추정

(3)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 일반회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요구는 최대한 자제

ㅇ 수익자부담원칙 확대, 기 조성 재원의 우선활용 등을 원칙으로 하고 출연수입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요구

□ 타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탁원금 회수, 예탁 이자수입 등 정부내부수입은 회계 및 기금간 거래금액을 반드시 일치시켜 작성

□ 차입금은 연도별 지출소요 증가율 및 자체수입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되, 최소규모로 한정

ㅇ 통합재정수지의 건전성 제고 관점에서 ’13년도 기금수지를 악화시키는 차입금 규모 증액요구는 지양

(4) 여유자금 회수

□ ’12년도말 현재 기금운용계획상 또는 계획 외로 운용하고 있는 전체 여유자금 중 ’13년도에 만기가 도래되는 모든 자금을 여유자금회수로 계상

ㅇ 단, 동일자금이 연중 1회 이상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1회분만 여유자금회수로 계상

□ ’11년도 미집행잔액 등 결산상잉여금은 ’13년도 수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ㅇ ’12년도에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12년도 계획에 반영

* 결산상 잉여금 = 결산상 여유자금 증가분 = 결산상 수입증가분 + 집행잔액

2		주요 지출항목별 작성기준

기금운영비 작성기준

(1) 인 건 비

□ 인건비 총액은「전년대비 일정률 증감방식」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별 특이사항만 별도 검토

‘13년도 인건비 총액 = (’12년도 인건비 총액 × ‘13년도 인건비

공통 기준율) + 특이 증감소요

□ 자연 증가 소요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작성

* (자연증가 소요 예시) '12년도 인력증원시 6개월분 반영

→ '13년도 요구시에는 12개월분 반영

ㅇ 차년도 처우개선 소요는 추후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조정

ㅇ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요구할 경우에는 특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 제출

□ 인건비 작성기준 적용범위

ㅇ 인건비 작성기준은 기금운영비 이외에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는 출연․보조․위탁관리기관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2) 경상운영비

□ 경상운영비 계상범위

ㅇ 기금운용을 위한 기관 운영경비, 기금 자산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적 경상지출 경비는  모두 기금운영비로 계상

□ 경상운영비 작성방식

‘13년도 경상운영비 = (’12년도 경상운영비 Base금액 × ’13년도

공통 기준율) + 특이 증감소요

ㅇ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와 특이소요로 구분하여 편성

▪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

- 연례적․반복적인 경비로서 금년도 경상운영비중 금년도에 반영된 특이소요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경상운영비 Base)을 의미

▪ 특이소요

- 사업비규모 증감에 따른 연동경비, 전년도 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자연증가소요 등을 의미

ㅇ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영비 요구시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와 특이소요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는 추후 공통인상률을 적용할 경비이므로 전년 수준으로 반영

▪ 특이소요는 연동되는 사업비 증감규모 등 증감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함께 실소요 계상

□ 기타 유의사항

ㅇ 경상운영비 내에서 각 개별경비의 비목은 예산상의 비목과 일치시켜 작성

ㅇ 여유자금 등 자산운용 위탁시 위탁수수료는 경상운영비에 별도 계상

▪산출기준

’13년도 위탁자산 평균잔액 × 위탁수수료율

* 위탁자산규모는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 가능

▪다만, 운용사와의 수수료 협상력이 약화되거나 수수료 예측이 불가하여 계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ㅇ 직원 복지를 위한 학자금 등 대여사업을 융자금 비목(450목)으로 반영하는 것은 지양

사업비 작성기준

(1) 민간 보조사업

□ 민간 보조사업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비 반영

ㅇ 기금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ㅇ 민간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율적인 사업 수행이 바람직한지 또는 유사 단체나 기관에 대한 중복지원은 아닌지 여부

ㅇ 사업목적 달성 등으로 지원 필요성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여부

ㅇ 관계부처간 협의로 지원 중단하기로 하거나,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 사업이 아닌지 여부

□ 민간 보조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에 한정

ㅇ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기관

ㅇ 국제협약 또는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한 기관

□ 보조방식 등 사업지원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여 작성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 등에 보조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거 법령과 보조율을 명시

▪ 보조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12년도 보조율 적용

▪ 정액으로 보조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12년도 지원기준 적용

ㅇ 보조금일몰제 적용(예산안 작성지침 「국고보조 사업」 부분 참조)

□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는 별도의 보조금 지원 지양

(2)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 지원기간 및 연차별 지원규모를 사전에 확정한 후 지자체 보조사업 반영

ㅇ 원칙적으로 ‘1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공고․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완결된 사업에 한하여 사업비를 요구

ㅇ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부안 확정이전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일정을 요구서에 첨부

□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기금보조금 신청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지자체 보조사업 반영

ㅇ 지자체의 신청없이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사업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사전 고지

ㅇ 보조금일몰제 적용(예산안 작성지침 「국고보조 사업」 부분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이 Matching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반영

ㅇ 지자체 중기재정계획에의 반영 여부 및 재정 투․융자 심사 완료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년도 지방비 분담실적 등을 반드시 확인

□ 보조방식 등 사업지원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여 작성

ㅇ 구체적인 내용은 민간보조사업의 작성기준을 참조

□ 유사․영세보조사업은 통폐합하고, 사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유사 보조사업간 기준보조율을 통일하여 작성

(3) 융자사업

□ 융자사업비는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ㅇ 민간금융 부문과 경합되는 사업, 금융여건의 변화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

*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지원 필요성과 집행률 제고방안을 작성하여 제출

* 집행가능성이 낮은 융자사업의 과다 계상 금지

ㅇ 아래의 융자사업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

▪ 이차보전과 융자로 동시 지원되는 사업

▪ 수익성이 있어 금융기관 활용이 가능한 사업

▪ 자금 공급원이 확실히 존재하는 사업

▪ 금융기관과의 거래관행이 어느 정도 확립된 경우 등

ㅇ 자체 재원이 아닌 차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융자사업은  사업규모 확대를 지양

□ 부처내․부처간 융자사업의 지원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및 융자기간 등 지원조건을 재검토

ㅇ 지원목적․내용․대상 등이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

ㅇ 사업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융자조건을 달리 적용할 실익이 없는 사업은 융자조건을 동일하게 조정

(4) 투자조합 출자사업

재정출자의 기본방향

□ 신규출자는 재정출자펀드(투자조합)의 투자진도, 투자 수익률, 기금의 출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ㅇ 재정출자펀드의 설립진도(현 조성액 규모 등)가 계획에 비해  저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체 점검 실시

ㅇ 기결성된 재정출자펀드의 투자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기결성 펀드를 우선 활용하고 신규 출자는 지양

ㅇ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적정 출자수익률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출자

* 기존 출자조합의 수익률이 기금의 자산운용수익률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신규출자 제한

ㅇ 민간자금 조성을 유인할 수 있도록 기금출자의 적정 비율 유지

재정출자시 점검기준

□ 재정출자펀드에 대한 신규출자를 요구함에 있어 아래의 4가지 기준에 따라 재정출자의 적정성 등을 사전 점검

① (자금조성 단계) 목표 조성금액 대비 현 조성액 규모 점검

▪ “현 조성액 / 목표 조성액”이 50%이하일 경우 각 펀드별로 자체점검 실시

* 주요 점검항목 : 목표 조성액 및 재원 마련구조의 적절성,

정부․공공기관 출자계획의 현실성 등

② (자금유치 단계) 민간자금과 공공자금간 매칭비율 확인

▪ 민간자금비율이 목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정출자보다는 민간자금 유치에 중점

* 민간자금 : 정부(예산․기금) 출자금, 공공기관 출자금, 정부․공공기관과 관련된 출자금(예: 정부보증 출자금) 등을 제외한 순수 민간에서 모집한 자금

③ (자금집행 단계) 현 조성액 대비 실제투자액 규모 점검

▪ “실제 투자액 / 현 조성액”이 펀드 설립 1년 후에도 50%이하인 경우에는 재정출자규모를 재검토

④ (투자회수 단계) 투자금액의 회수 여부 확인

▪ 하위펀드가 청산되어 여유재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 출자보다는 자체재원을 적극 활용

(5) 청사확보사업

□ 신규사업의 경우

ㅇ 기금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등 청사 확보는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ㅇ 자체청사는 임차․매입․신축 등을 비교하여 중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채택하되 구체적인 비교표를 제출

ㅇ 총사업비(총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추정자료), 사업기간 등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드시 제시

▪ 특히 청사신축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비 → 설계비 → 보상비 → 공사비 順으로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반영함을 원칙

□ 계속사업의 경우

ㅇ 원칙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당해연도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ㅇ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

□ 단위면적(㎡)당 단가 및 면적기준

ㅇ 청사 신축시 ㎡당 단가의 경우 유사건물의 건축단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제출

ㅇ 청사확보 면적은 행정안전부의 청사확보기준을 적용

(6) 수익사업

□ 신규사업의 경우

ㅇ 기금의 수익사업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익성  분석결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영 가능

ㅇ 다음과 같은 첨부자료를 반드시 제출

▪ 총사업비(총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추정자료) 및 연차별 투자계획

* 단, 연차별 투자계획은 단계별 편성원칙(타당성조사비 → 설계비 → 보상비 → 공사비)을 준수하여 수립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추진시 기금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

▪ 연차별 투자비 및 예상수입 등을 토대로 실시한 내부수익률  (IRR) 등 수익성 분석자료

□ 계속사업의 경우

ㅇ 원칙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ㅇ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

정부내부거래 및 차입금상환 등 작성기준

(1) 정부내부거래

□ 정부내부거래는 IMF 통합재정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

ㅇ 대상거래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비금융공기업 부문과의 출연, 융자, 예수, 예탁, 예수원금․이자 상환, 예탁원금․이자 회수

□ 예수금 또는 융자원리금 상환의 경우 상호간 확인을 거쳐 계상금액을 일치시키고 이자계산방식을 통일

ㅇ 내부거래 확인원칙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거래하는 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기준으로 확인
▪특별회계와 거래하는 기금 ⇒	▪당해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확인
▪기금간 거래인 경우 ⇒	▪기금 상호간 확인

□ 사업성기금은 기금 고유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

ㅇ 기금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지 않는 경우 미예탁 사유서 별도 제출

(2) 차입원리금 상환

□ 차입원리금상환은 상환스케줄에 따른 당해연도 소요를 계상

여유자금운용 계상기준

□ 여유자금은 현금성 자산* 중 당해연도에 운용되는 자금으로 전체수입에서 사업비, 운영비 등을 차감하여 계상

* 현금성 자산 : 주식․채권 등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

□ 자금운용 대상에 따라 세분하여 계상하되, ‘차기이월’ 과목은  사용하지 않음

제 3 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 ○ 기 금

○ ○ ○ ○ 부 (청)

Ⅰ. 기금 운용총칙

1. 2013년도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 서술

(2)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

* 당해 연도 기금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 중점추진과제, 제도개선사항 등을 간략히 서술

나.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조달규모		운용규모
계		계
ㅇ 항목1	규모	ㅇ 항목1	규모
ㅇ 항목2	규모	ㅇ 항목2	규모
ㅇ 항목3	규모	ㅇ 항목3	규모

* 자금조달을 위한 재원과 운용용도에 세부항목과 금액을 기술

(2) 일시차입금 및 차입금 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계획(A)	2013 계획(B)	증감(B-A)	비 고
계
ㅇ 일시차입금
ㅇ 차입금
- 장기차입금
- 채권발행

* 일시차입금 및 차입금(장기․채권발행) 한도액으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기술

(3) 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계획(A)	2013 계획(B)	증감(B-A)	비 고
계
ㅇ 주식
ㅇ 부동산

* 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액으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기술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운용계획의 변경처리,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 기타사항 기재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부동산, 주식에 대한 변동내역은 별도로 표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계획(A)	2013 계획(B)	증감(B-A)	비 고
계
ㅇ 유동자산
ㅇ 고정자산

*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내역을 기술

(2) 고정자산 및 투자자산의 주요 변동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계획(A)	2013 계획(B)	증감(B-A)	비 고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고정자산 및 투자자산의 주요 항목별 변동내역을 기술

2. 참고사항

가. 융자사업 지원조건 (* 융자사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1) 지원대상

사업명	선정기준(지원대상)	융자취급기관
ㅇ 세부사업명1	선정기준(지원대상)	융자취급기관
ㅇ 세부사업명2	선정기준(지원대상)	융자취급기관
ㅇ 세부사업명3	선정기준(지원대상)	융자취급기관

* 각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수혜자) 또는 선정기준을 작성

(2) 융자조건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리(%)		거치 및 상환기간(년)		비고
	대하	대출	거치기간	상환기간
ㅇ 세부사업명1
ㅇ 세부사업명2

(3) 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1말 잔액	2012년			2013년			증감 (B-A)	%
		신규	회수	잔액 (A)	신규	회수	잔액 (B)
ㅇ 세부사업명1
ㅇ 세부사업명2

* 연리, 거치․상환기간등을 근거로 연말 잔액 표시

나. 기금 실운용기관 조직 및 정원현황(기관명 : * 기관명칭기입 )

(1) 정원

* 직급별 정원 현황 기재

(2) 기구도

* 기구조직도 삽입

Ⅱ.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요구 개요

가. 수입계획

□

ㅇ

*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등 주요 수입재원의 요구내역 및 특징을 간략히 기술

나. 지출계획

□

ㅇ

* 기금운영비, 사업비 등 지출항목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기술

(증액분야와 감액분야의 비교설명, ’13년도 중점추진사항, 제도개선사항 등)

다. 수입․지출계획 총괄표

(백만원)

구 분		2011년 결산	2012년 계획		2013년 계획(안)		증 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ㅇ자체수입
	-
수	-
	ㅇ정부내부수입
	-
	-
	ㅇ차입금
	-
입	-
	ㅇ여유자금회수
	-
합 계
	ㅇ사 업 비
	-경상지출
	-융자지출
지	ㅇ기금운영비
	- 인건비
	-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지출
	-
	-
	ㅇ차입금원금상환
출	-
	ㅇ차입금이자상환
	ㅇ여유자금운용
	-
	-

* 2011결산, 2012년 계획 및 2013년 요구만 입력, 2013년 조정 및 증감은 공란 처리,

구분은 기금의 수입․지출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항목으로 분류

2. 중기 기금운용 전망

가. 중기 기금운용 방향

* 기금의 중기 재원여건 및 중점 추진방향, 중장기적으로 증액되어야 할 분야와

감축․중단해야 할 분야를 대비 기술

* 기금평가결과 등 외부에서 지적한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 등도 기술

나. 수입계획 전망 (’13～’16년)

(억원)

구 분	’11실적	’12계획	’13요구	’14전망	’15전망	’16전망
수 입 규 모
ㅇ자체수입
-
-
-
-
ㅇ정부내부수입
-
-
-
ㅇ차입금
-
-
ㅇ여유자금회수

* 구분은 기금의 수입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항목으로 분류

□ 산출내역

* 수입항목별로 구분하여 전망 근거 및 사유 등을 상세히 기술

다. 지출계획 전망 (’13～’16년)

(억원)

구 분	’11실적	’12계획	’13요구	’14전망	’15전망	’16전망
지 출 규 모
ㅇ사업비
<경상지출>
- xxxx사업
- xxxx사업
<융자지출>
- xxxx사업
- xxxx사업
ㅇ기금운영비
- 인건비
-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지출
-
-
ㅇ차입금원금상환
-
-
ㅇ차입금이자상환
ㅇ여유자금운용

* 구분은 기금의 지출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항목으로 분류

* 사업비는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

□ 산출내역

* 지출항목별로 구분하여 전망 근거 및 사유 등을 상세히 기술

Ⅲ. 수입계획 설명자료

수입항목명

※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 수입항목에 대해서 각각 작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결산	2012년 계획		2013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조정 및 증(△)감란은 공란 처리

1. 수입개요      * 각 재원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 수입 내용   * 수입의 출처, 부과기준(율), 납기일정 등 설명

□ 근거        * 근거 법령 등 기술

2. 수입실적

□ 연도별 수입실적

(백만원, %)

	’07		’08		’09		’10		’11		연평균증가율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항목1
(전년대비증가율)
▪항목2
(전년대비증가율)

* 계획은 전년도 계획대비 증가율, 결산은 전년도 결산대비 증가율

ㅇ  * 연도별 실적부진 혹은 초과 사유 기술

3. 부처요구

□ 수입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요 구	산 출 근 거
‘12계획		▪(예시) ’10결산 × (1+’05～’10연평균증가율)2 = 90백만원 × 1.12 = 109백만원
‘13년		▪(예시) ’11결산 × (1+’06～’11연평균증가율)2 = 100백만원 × 1.12 = 121백만원
‘14년		▪물량 × 단가 표시
‘15년		▪물량 × 단가 표시
‘16년		▪물량 × 단가 표시

* ‘12년 계획은 현재 산출근거를, ’13년 이후 계획은 요구내용에 따른 산출근거를
최대한 계량화하여 작성하되, ‘12년 계획 대비 ’13년 이후 산출근거 변경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기재

ㅇ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100억원 이상 수입금액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향후 계획에 미치는 특이한 사항위주로 기재

4.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수입만 작성)

※ 수입증대 관련 자체 성과목표 수립,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 수입전망의 근거 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5.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

□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검토안	산 출 근 거
‘12예산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3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4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5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Ⅳ. 지출계획 설명자료

기금운영비

1. 요구 및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결산	2012년 계획		2013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조정 및 증(△)감란은 공란 처리

* 세부항목별 금액을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경우 “계”란 없이 한줄로 표시

2. 기금관리 개요

* 기금운영방식을 설명하고,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관리비 지급방식 등을 간략히 작성

3. 요구내용

* 기금운영비의 항목별 요구, 주요 증감내용 및 이유를 중심으로 기술

4.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ㅇ

ㅇ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조정	산 출 근 거
‘12계획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3계획안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4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5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6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5. 참고자료

* 기금운영비의 항목별 세부 요구내역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상세자료 첨부

▪ 인건비, 물건비, 자산취득비, 위탁수수료, 기타 경비 등

▪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관리비 지급방식, 위탁관리비 산정근거, 위탁관리기관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

사 업 비

<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페이지 (p)	2011결산	2012계획		2013계획(안)		증 감 (B-A)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 분야명
ㅇ 부문명
1. 프로그램명
1-1. 단위사업명
▪ 1-1-1. 세부사업명	30
▪ 1-1-2. 세부사업명	35
▪ ·············	40
1-2. 단위사업명
▪ 1-2-1. 세부사업명	45
▪ 1-2-2. 세부사업명	50
▪ ·············	60

* 분야-부문별로 작성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기술

* 조정,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1-1-1. △△△사업(의무/재량 경상/융자, 신규/계속, 국정과제, 녹색성장, R&D여부)

* 세부사업 넘버링은 총괄표 작성시 부여번호를 그대로 활용

* 세부사업명을 기입하되 ‘의무/재량’, 경상/융자’, ‘신규/계속’ 여부를 괄호안에 표기(의무/재량은 디브레인에 입력된 기준으로 작성)

* 국정과제 사업인 경우, ‘국정과제’라고 표기하고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등 주요 국책사업인 경우도 표시

* R&D, 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명 뒤에 ‘(R&D), (정보화)’라고 표시

(백만원)
구 분	2011 결산	2012년		2013년		증 감 (B-A)
		당초	수정 (A)	요구	조정 (B)		%
ㅇ

* 사업코드 : 소관코드-기금코드-계정코드-분야코드-부문코드-프로그램코드-단위사업코드

* 국정과제코드 : [핵심/중점/일반 중 1] 과제코드(과제명)

* 담 당 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 국정과제 사업인 경우, 반드시 국정과제코드를 기입

* 2013년 조정,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구체적 사업내용을 알기쉽게 간략하게 기술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yy～'yy (ex : ('12) ‘yy～'yy → ('13)‘yy～'zz)
총사업비1」	oo억원( oo억원)
사업규모2」
지원조건3」
사업시행주체

* 사업기간․총사업비․지원조건 등에 변경이 있는경우 ('12) oo → ('13) △△
처럼 변경사항이 드러나도록 구분 표시

1」총사업비가 있는 경우 괄호에 ’12년까지 기투자액(계획)을 기재

2」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3」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2. ’13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 구체적인 요구내역을 기재

* 사업내용 중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원조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

* 13년 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과 물량․단가 등의 산출근거를 개조식으로 기술

(작성예시)

ㅇ △△ 지원 :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백만원 요구

▪ 지원조건 변경 및 사업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소요를 감안하여

’12년 대비   % 증액 요구

▪ 산출내역 : ---백만원(--년차 사업비)× 지자체 보조 70% × --개소

(--개 시도)

* 지원조건 변경 : (’12년) 지자체보조 50% → (’13요구) 70%

* 사업확대 : (’12년) 5개 시도 10개소  → (’13요구) 7개 시도 14개소

※ ‘12년 계획 대비 달라지는 ’13년 요구 내용을 표로 정리

* 반드시 작성

구 분	’12계획	’13요구
□ 사업명
▪ ㅇㅇ내역사업	(ex) 지원대상을 차상위로 한정	(ex)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
▪ ㅇㅇ내역사업	(ex) 지원대상은 5개시도	(ex) 지원대상을 8개시도까지 확대
▪ ㅇㅇ내역사업	(ex) 건물 신축비 반영	(ex) 건물 관리운영비 신규요구
▪ ㅇㅇ내역사업	(ex)… 관련 사업	(ex) … 으로인해 ’13년 미요구
▪ ㅇㅇ내역사업	(ex) -	(ex) … 을 위해 내역사업 신규추가

□ 지원 필요성

ㅇ

* 기금지원 필요성, 사업 우선순위 등 지원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기재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 세부내역표는 검토 및 증감을 제외하고 부처에서 작성

□

ㅇ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1결산	’12계획 (A)	’13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사업명
▪ ㅇㅇ 내역사업 (산출근거)		(0개×0백만×70%)	(0개×0백만×70%)	(0개×0백만×50%)
▪ ㅇㅇ 내역사업 (산출근거)		(0개×0백만×70%)	(0개×0백만×70%)	(0개×0백만×40%)
▪ ㅇㅇ 내역사업 (산출근거)		(0개×0백만×70%)	(0개×0백만×70%)	(0개×0백만×30%)
□ 비목(합계)
ㅇ비목(비목번호)
ㅇ

※ 물량, 단가, 보조율 등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작성

4. 중기재정 소요전망(’12～’16) ( * 1page 이내로 작성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중기기간중의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1~’15 중기계획*(A)	‘12~’16 중기계획(안)
		요 구		검 토		증 감 (B-A)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1
‘12			※ 기 확정계획 산출근거		※ 기 확정계획 산출근거
‘13			※ 요구안 산출근거		※ 검토안 산출근거
‘14
‘15
‘16
연평균 증가율 (%)

* ‘11~’15 중기계획상의 금액을 입력(산출근거 불필요)

** 산출근거는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

※ 부처에서 작성시 요구만 작성하고 검토 및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ㅇ 지원근거

* 관련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 관련법령, 공약 등은 구체적인 조문내용, 공약내용 등을 기술

ㅇ 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그동안의 정책변화, 추진배경 등을 기술

건축․토목사업의 경우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8계획		’09계획			’10계획	’11계획	’12계획
ㅇ

* 결산기준이 아닌 계획액 기준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 필수 작성사항 )

ㅇ

* 년도별 이․전용 사유, 이월․불용 사유를 세부사업 별로 간략히 기재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09년
	( )	( )	( )	( )	( )	( )	( )
’10년
	( )	( )	( )	( )	( )	( )	( )
’11년
	( )	( )	( )	( )	( )	( )	( )

* 보조․출연사업의 경우에는 (   )내에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의 집행실적을 기재

(3) ‘12년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집행현황 (※ 해당사업 작성)

(백만원)

’11결산	‘12년			집 행(‘12.6월까지)
	‘12 정부안	‘12 국회증감	‘12 기금변경	집행액	집행율

* ‘12 국회증감(정부안대비 국회증감) 및 ’12 기금변경(기금운용계획 변경 반영)은 증감액(변동분)으로 표시하고 집행현황 작성시는 본예산 포함한 전체 집행액을 기재

ㅇ 국회반영 내역 (※ 해당사업 작성)

(백만원)

	증액	감액	증감내역
사업명

* 증감내역 작성시 사업별 특성에 맞게 작성하되 되도록 단가, 물량위주로
간략히 표시(지원단가, 보조율, 사업기간 등 필수정보는 반드시 표시)

ㅇ 집행현황

▪

* ‘12.6월까지 집행율 55% 미만인 사업의 경우 집행부진사유를 적시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업 작성)

* 국회, 감사원, 국무총리실,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 및 자율평가(심층평가 포함) 내용, 조치사항 등을 약술

* 구체적인 지적․평가 주체를 명시(국회 예결위 ○○○의원, △△년 국정
감사시, △△년 결산시 시정요구사항, △△년 감사원 정기감사시 등)

* 당해사항 중 국회, 감사원 지적사항 등은 <참고> 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 필요시 작성 )

* 내용은 간략히 요약정리

(6) 사업추진절차 ( * 필요시 작성 )

* 사업추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필요할 경우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결과 및 현재 진행상황 작성)

※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

※ 조사진행중인 사업은 조사기관, 추진상황, 조사완료시점 등을 기술

※ 조사완료된 사업은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B/C ratio등) 등을 기술

※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기술

(8) 총사업비 관리 (※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만 작성)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13계획안 요구				yyyy	yyyy

(※계속비 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 표기)

(9) 연차별 투자계획

* 경상비 성격 등 연례적 추진사업을 제외한 총규모가 있는 모든 사업 작성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12 까지	'13 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요구			'14		'15		'16
					현행	요구	현행	요구	현행	요구
ㅇ 사업명 (’○○～’○○)
합 계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자부담 등

* 양식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편집사용 가능

* ‘자부담 등’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 내역별로 기재

(10) R&D사업의 분야별 투자비중 (※ R&D사업만 작성)

ㅇ 기초․원천기술 등의 투자비중	(%)

구분	기초(A)		응용(B)		개발(C)	기타(D)	원천 (a+b)	기초․원천 (A+b)
		원천(a)		원천(b)
’10년
’11년
’12년
’13년

※ 기초(A),응용(B),개발(C),기타(D) 비중의 합계는 100%, 원천비중은 별도 산정

※ 원천기술투자비중(a, b)은 세부사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기(기초 등       A, B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님)

※ 기초, 응용, 개발 및 원천 비중 산정방법은 별도 통보예정

※ ’10, ’11년도 실적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을 활용하여     작성(작성요령은 별도 통보)하고 ’12, ’13년도는 추정치 작성

ㅇ 9대 기술분야별 투자계획	(%)

구분	기초 과학	정보/ 전자	생명	기계/ 제조/ 공정	에너지/ 자원	우주/ 항공/ 해양	환경	소재/ 나노	건설/ 교통/ 안전	기타
’10년
’11년
’12년
’13년

※ 9개 분야 및 기타 합계는 100%,

※ ’10, ’11년도 실적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을 활용하여     작성(작성요령은 별도 통보)하고 ’12, ’13년도는 추정치 작성

ㅇ 녹색·신성장 R&D 투자계획

(백만원, %)

구분	사업비 (A)							비고
		녹색 R&D (B)	비중 (B/A)	신성장 R&D (C)	비중 (C/A)	중복 R&D (D)	비중 (D/A)
’10년
’11년
’12년
’13년

※ 녹색·신성장 R&D는 녹색성장 5개년계획(’09.7, 녹색위)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신규사업 등 특이소요는 비고란에 사유 작성

※ 중복금액 : 녹색 및 신성장동력 R&D에 동시에 포함되는 금액 및 비중

ㅇ 서비스 R&D 투자계획

(백만원, %)

세부사업명	’10			’11			’12			’13			비고
	사업비 (A)	서비스 R&D (B)	비중 (B/A)	사업비 (A)	서비스 R&D (B)	비중 (B/A)	사업비 (C)	서비스 R&D (D)	비중 (D/C)	사업비 (E)	서비스 R&D (F)	비중 (F/E)

※ 서비스 R&D 개념 및 범위는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10.2, 국과위)”을 기준으로 작성

ㅇ 지방 R&D 투자계획

(백만원, %)

세부사업명	’10			’11			’12			’13			비고
	사업비 (A)	지방 R&D (B)	비중 (B/A)	사업비 (A)	지방 R&D (B)	비중 (B/A)	사업비 (C)	지방 R&D (D)	비중 (D/C)	사업비 (E)	지방 R&D (F)	비중 (F/E)

※ 지방 R&D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대전을 제외한 지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을 의미하며, 연구개발 계약(협약) 상의 주관 연구기관 소재지
기준이 아니라 위탁연구 기관 등 실제 연구수행을 위하여 예산이 집행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함

ㅇ 중소기업 R&D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10			’11			’12			’13			비고
	사업비 (A)	중소기업 R&D (B)	비중 (B/A)	사업비 (A)	중소기업 R&D (B)	비중 (B/A)	사업비 (A)	중소기업 R&D (B)	비중 (B/A)	사업비 (A)	중소기업 R&D (B)	비중 (B/A)

※ 중소기업 R&D의 범위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R&D 기준으로 작성

6. 참고자료 (※ 필요시 작성)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참고자료 첨부

ㅇ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ㅇ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ㅇ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ㅇ 적용물량․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ㅇ 필요시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작성․첨부

정부내부지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결산	2012년 계획		2013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세부항목별 금액을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경우 “계”란 없이 한줄로 표시

1. 사업개요

* 정부내부지출 내역별로 상환 및 예탁계획 등을 기술

2. 요구내용

* 2012년과 대비하여 주요 증감내용 및 이유를 중심으로 기술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ㅇ

ㅇ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조정	산 출 근 거
‘12계획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3계획안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4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5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6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차입금원금상환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결산	2012년 계획		2013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세부항목별 금액을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경우 “계”란 없이 한줄로 표시

1. 사업개요

* 차입금 내역별로 차입 및 상환시기, 상환계획 등을 기술

2. 요구내용

* 2012년과 대비하여 주요 증감내용 및 이유를 중심으로 기술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ㅇ

ㅇ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조정	산 출 근 거
‘12계획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3계획안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4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5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6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차입금이자상환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결산	2012년 계획		2013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세부항목별 금액을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경우 “계”란 없이 한줄로 표시

2. 사업개요

* 차입금 내역별로 이자상환시기, 차입이자율, 상환계획 등을 기술

3. 요구내용

* 2012년과 대비하여 주요 증감내용 및 이유를 중심으로 기술

4.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ㅇ

ㅇ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조정	산 출 근 거
‘12계획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3계획안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4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5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6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여유자금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결산	2012년 계획		2013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세부항목별 금액을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경우 “계”란 없이 한줄로 표시

1. 사업개요

* 여유자금운용 내역별로 기술

2. 요구내용

* 2012년과 대비하여 주요 증감내용 및 이유를 중심으로 기술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ㅇ

ㅇ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조정	산 출 근 거
‘12계획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3계획안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4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5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6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Ⅴ. 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

1. 기금조성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말 (누계)	2012계획			2013계획(안)		증감 (B-A)	비고
		당초	수정	누계 (A)	계획	누계 (B)
가. 총조성액
○ 출연
- 정부출연
- 민간출연
○ 부담금 및 사회보험료
- 부담금
- 사회보험료
○ 차입금
- 국공채
- 특별회계
- 기금
- 한은
- 예금은행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 차관
○ 운용수입
- 재화및용역 판매수입
- 자산매각수입
- 정부내부이자수입
- 민간이자수입
○ 기타 자체수입
○ 평가계정
나. 사용액
○ 경상지출
○ 정부내부지출
○ 차입금원금상환
○ 기금운영비
○ 부동산매입등
○ 평가계정
순조성(가-나)

*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작성, 비고란에는 차입기준, 국․공채발행 조건등을 간략히 기입하고 상세내역은 필요시 본란에 기입

2. 추정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말 실적	2012년말 계획		2013년말 계획(B)	증감(B-A)
		당초	수정(A)
1. 유동자산
○
○
○
2. 고정자산
(1) 투자자산
○
○
(2) 유형자산
○
○
(3) 무형자산
○
○
자산총계(가)
1. 유동부채
○
○
2. 고정부채
○
○
부채합계(나)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이익잉여금
4. 자본조정
자본합계(다)
자본 및 부채 총계

* 항목별 세부 특기사항은 필요시 본란에 기입

3. 추정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말 실적	2012년말 계획		2013년말 계획(B)	증(△)감 (B-A)
		당초	수정(A)
1. 사업수익
2. 사업비용
3. 사업총이익(1-2)
4. 사업관리비
5. 사업이익(3-4)
6. 사업외 수익
7. 사업외 비용
8. 경상이익
9. 특별이익
10. 특별손실
1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2. 법인세비용
13. 당기순이익

* 항목별 세부 특기사항은 필요시 본란에 기입

4. 보유자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말 잔액	2012년 계획			2013년계획(안)			증감 (B-A)	비고
		신규	처분	잔액 (A)	신규	처분	잔액 (B)
가. 금융자산
○ 한국은행예치
○ 통화금융기관예치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기타민간예치
○ 유가증권매입
- 채권
- 주식
- 기타
나. 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기금예탁
○ 부문간예탁
다. 부동산
○ 건 물
○ 토 지
○ 기 타
라. 기타자산
○
○
합 계

*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함.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본란에 기입

5. 유가증권명세 및 투자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말 잔액	2012년 계획			2013년 계획(안)			증감 (B-A)	비고 (상환조건, 액면가)
		신규 매입	처분	잔액 (A)	신규 매입	처분	잔액 (B)
1. 주 식
2. 채 권
○ 국공채
- 항목1
- 항목2
○ 지방공채
- 항목1
- 항목2
○ 회사채
- 항목1
- 항목2
○ 금융채
- 항목1
- 항목2
3. 기 타
합 계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본란에 기입

6. 부동산명세 및 운용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 입			매 각			소 재	용 도
	년월	규모	금액	년월	규모	금액
○ 건 물
- 항목1
- 항목2
○ 토 지
- 항목1
- 항목2
○ 기 타
- 항목1
- 항목2
합 계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본란에 기입

7. 채무명세 및 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말 잔액	2012년 계획			2013년 계획(안)			증감 (B-A)	비고 (차입 조건)
		신규 매입	처분	잔액 (A)	신규 매입	처분	잔액 (B)
○ 단기차입
- 한은일시차입
- 기타
○ 장기차입
- 한은장기차입
- 통화금융기관차입
- 비통화금융기관차입
- 기타민간차입
- 국공채
○ 차 관
- 현금차관
- 현물차관
- 전대차관
○ 기 타
합 계

(2013)자금운용계획

1. 수입계획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작성)

(단위 : 천원)

관	항	목	2012계획		2013요구		증 감 (B-A)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작성요령〕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수입각목명세서)

2. 지출계획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작성)

(단위 : 천원, $)

분야 ․ 부문		2012계획		2013요구		증 감 (B-A)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작성요령〕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지출각목명세서)

<첨부 1>

회계․기금간 또는 기금간 거래내역

소    관 :

기 금 명 :

< 수입 >						(백만원)
구 분	목-세목	전입받는곳 (회계․기금)1」	2012당초	2012수정	2013계획(안)2」	비 고3」

< 지출 >						(백만원)
구 분	목-세목	전출가는곳 (회계․기금)1」	2012당초	2012수정	2013계획(안)2」	비 고3」

1」회계명, 기금명을 구분 기입

2」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확정한 수치기입

※예 시

① 기금 A가 운용계획에 공자기금원금상환규모를 B원으로 계상하고 있는 반면, 공자기금운용계획에는 C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기금A의 관리주체는 공자기금 관리주체(국고국 국고과)에 확인하여 C원으로 조정, 기입

② 기금A가 공자기금예탁이자를 받고 있는 경우 지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기입

3」조정원칙․적용기준을 기입

※예시

①의 경우 공자기금기준 적용, ②의 경우 지침적용 등으로 기입

<첨부 2>

정부 내부간 거래 분류 (‘12년 기준)

□ 일반회계 ⇒ 기금

일반회계(세출)	기금(세입)	해당기금 및 회계
ㅇ기금전출금	ㅇ 일반회계전입금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수산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ㅇ금융성기금출연금	ㅇ일반회계전입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기타특별회계 ⇒ 기금

기타특별회계(세출)	기금(세입)	해당기금 및 회계
ㅇ 기금전출금	ㅇ 기타(기업)특별회계전입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공적자금상환기금 ▪교통시설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공무원연금기금 ▪ 환경개선특별회계 → 석면피해구제기금
ㅇ 기금예탁 및 원리금 상환 - 예탁금 - 원금상환 - 이자상환	ㅇ 기타특별회계예수 및 원리금 회수 - 예수금 - 원금회수 - 예탁이자수입	▪국방군사시설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조달사업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공공자금관리기금

□ 기금 ⇒ 일반회계

기금 (세출)	일반회계 (세입)	해당기금 및 회계
ㅇ 일반회계예탁금	ㅇ 기금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

□ 기금 ⇒ 기타특별회계

기금(세출)	기타특별회계(세입)	해당기금 및 회계
ㅇ 기타특별회계예탁금	ㅇ 기금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 → 환경개선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ㅇ 기타특별회계예수금상환 - 원금상환 - 예수금이자상환	ㅇ 기금예탁금회수 - 원금회수 - 이자수입	▪공공자금관리기금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국방군사시설특별회계 ▪국민주택기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기금 ⇔ 기금

기금(세출)	기금(세입)	해당기금 및 회계
ㅇ 기금전출금	ㅇ 기금전입금	▪부실채권정리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국민주택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보훈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여성발전기금,국민주택기금, 청소년육성기금 → 복권기금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공무원연금기금
ㅇ 기금예탁 및 예수원리금상환 - 예탁금 - 원금상환 - 이자상환	ㅇ 기금예수 및 예탁원리금회수 - 예수금 - 원금회수 - 예탁이자수입	▪국민주택기금 → 공무원연금기금

기금(세출)	기금(세입)	해당기금 및 회계
ㅇ 기금예탁 및 예수원리금상환 - 예탁금 - 원금상환 - 이자상환	ㅇ 기금예수 및 예탁원리금회수 - 예수금 - 원금회수 - 예탁이자수입	▪공공자금관리기금 → 과학기술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군인연금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보험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제교류기금, 보훈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국민주택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수산발전기금, 남북협력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사학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복권기금 농지관리기금

기금(세출)	기금(세입)	해당기금 및 회계
ㅇ 기금예탁 및 예수원리금상환 - 예탁금 - 원금상환 - 이자상환	ㅇ 기금예수 및 예탁원리금회수 - 예수금 - 원금회수 - 예탁이자수입	▪공무원연금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고용보험기금 보훈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군인연금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국민주택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남북협력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산발전기금 축산발전기금 사학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복권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참고 1>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요령

(1) 작성시 유의사항

□ 적용대상 :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

□ 기금운용계획은 작성양식에 따라 크게『기금 설명자료』및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여 작성․제출

ㅇ 기금설명자료 : 『□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ㅇ 자금운용계획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

□『기금 설명자료』는 아래의 자료를 구분하여 작성

ⅰ) 기금운용총칙

ⅱ)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ⅲ) 수입계획 설명자료

ⅳ) 지출계획 설명자료

ⅴ) 부속서류

□『자금운용계획』은 각 기금관리주체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전산작업한 결과에 의해 자동 산출되며, □글 파일로 직접 작성하는 것은 아님

< 자금운용계획 >

ⅰ) 수입계획

ⅱ) 지출계획

□ 자금운용계획은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기금조성계획서, 추정재정상태표, 추정재정운영표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라 작성

□ 기금내에 법령상 독립된 계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기금전체 및 계정별로 작성

□ 코드사항

ㅇ 기금, 계정, 기관, 장․관 등의 코드는 예산정보화를 위한

예산과목구조 내용을 반드시 적용 (코드 별첨)

□ 기금설명자료 작성사항

ㅇ 모든 사업별설명자료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ㅇ 모든 양식은 A4(종) 형식의 『□글』프로그램으로 작성

- 용지여백 : 좌․우 25, 상․하 15, 머리․꼬리말 15

- 글자모양 : 휴먼명조

-  글자크기 : 사업명(18point 진하게), 세부목차(14point 진하게),

내용(14point), 표 12point

ㅇ 양식의 변경

- 사업설명자료 작성시 원칙적으로 기본 양식을 준수

ㅇ 지도, 사진 등도 본 문서에 삽입하거나 별도 파일로 첨부 가능

ㅇ 각 양식의 “*” 뒤로 기술된 내용은 작성요령이므로 작성시

참고하되 자료 작성 후에는 삭제할 것

□ 사업단위

ㅇ 사업별 설명자료는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

- “사업명”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명칭을 사용

(2) 세부작성사항 (요약)

항 목	작 성 요 령
Ⅰ. 기금 운용총칙
1. 2013년도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 등을 간략히 기술
(2)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	- 당해년도 기금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중점추진과제, 제도개선사항 등 기술
나.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 조달 및 운용규모	- 자금조달을 위한 재원과 운용용도를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 해당 금액을 기재
(2) 일시차입금 및 차입금 한도	-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채권발행한도액으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기술
(3) 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	- 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기술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운용계획의 변경처리,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사항 기재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기술
(2) 고정자산 및 투자자산의 주요 변동내용	- 고정자산 및 투자자산의 주요 항목별 변동내역을 기술
2. 참고 사항
가. 융자사업 지원조건	※ 융자사업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1) 지원대상	- 각 사업별로 선정기준과 수혜대상을 입력하고 융자취급 기관을 기입
(2) 융자조건	- 이자율은 대하, 대출을 구분하여 입력하되, 대하가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 기간은 거치, 상환을 구분하여 입력하되, 거치가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3) 융자계획	- 금액은 해당년도의 신규융자, 융자회수 및 연말잔액을 입력 * 연말 잔액은 각 사업별로 연리, 거치 및 상환기간 등을 근거로 하여 정확히 산출 - '12년도는 6월말 현재 시점으로 작성 - '13년도는 요구기준으로 작성, 증(△)감도 직접 입력

항 목	작 성 요 령
나. 기금 실운용기관 조직 및 정원현황(기관명)	※ 직접관리, 위탁관리, 또는 일부위탁관리 등 모든 경우에 작성
(1) 정원	- 기금을 실제로 운용하는 조직의 직급별 정원 현황 기재
(2) 기구도	- 기금을 실제로 운용하는 조직의 기구조직도 삽입
Ⅱ.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요구 개요
가. 수입계획	-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등 주요 항목의 요구내역 및 특징을 간략히 기술
나. 지출계획	- 기금운영비, 사업비 등 지출사업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기술 (증액분야와 감액분야 비교설명, ‘12년도 중점추진 사항 등)
다. 수입․지출계획 총괄표	- 2011결산, 2012년 당초․수정 및 2013 요구만 입력 - 2013년 조정(B) 및 증(△)감은 공란 처리 - 구분은 기금의 수입․지출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항목으로 분류
2. 중기 기금운용 전망
가. 중기 기금운용 방향	- 기금의 중기 재원여건, 중점 추진방향 등을 기술
나. 수입계획 전망	- ‘13～’16년간 기금의 수입전망치를 입력
□ 산출내역	- 수입항목별로 구분하여 전망근거 및 사유 등을 기술
다. 지출계획 전망	- ‘13～’16년간 지출전망치를 입력
□ 산출내역	- 지출항목별로 구분하여 전망근거 및 사유 등을 기술
Ⅲ. 수입계획 설명자료	※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로 구분 작성 ※ 양식에 있는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Ⅳ. 지출계획 설명자료	※ 기금운영비, 사업비, 정부내부지출, 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 여유자금운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 양식에 있는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항 목	작 성 요 령
Ⅴ. 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
1. 기금조성계획서	- 2012년 누계(A), 2013년 누계(B), 증(△)감 및 합계금액 입력 - 비고란에는 차입기준, 국공채발행조건 등을 간단히 기입 -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작성 - 상세사항은 필요시 표 아래에 별도 기입 - 세부 작성기준 ▪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 기금조성은 보유자산 매각수입, 신규차입 등 당해 연도에 신규로 기금에 유입되는 자금과 평가항목을 기술 ▪ 기금사용은 경상지출, 기금운영비 등의 자금 유출과 평가항목을 기술 ※ 평가항목 : 자금의 직접적 유출입을 수반하지는 않으나, 장래 자금 유출입이 확실하거나 장기적으로 활용가능한 자금을 증가(외환차익 등) 또는 감소(외환차손, 대손상각 등) 시키는 항목 ▪ 순조성은 당해연도의 기금조성에서 기금사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 ※ 순조성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규모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2. 추정재정상태표	- 합계, 증(△)감란도 직접 입력 - 소분류로서 주식, 채권 등의 세부항목을 구분란에 기입 - 구분란의 세부항목 기술을 위해 “○”으로 표시된 행은 필요한 경우 추가 가능하며 기술하지 않은 행은 삭제 - 합계와 항목번호(예 1. (1) 등)가 적혀있는 항목은 삭제 및 수정 불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 기입

항 목	작 성 요 령
3. 추정재정운영표	- 사업총이익 = 사업수익 - 사업비용 - 사업이익 = 사업총이익 - 사업관리비 - 증(△)감도 직접 입력
4. 보유자산총괄표	- 잔액(A,B), 증(△)감 및 합계란도 직접 입력 - 구분란에서 ｢라. 기타자산｣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항목 신설 불가 -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 기입
5. 유가증권 명세 및 투자계획서	- 잔액(A,B), 증(△)감 및 합계란도 직접 입력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 기입
6. 부동산 명세 및 운용계획서	- 보유 부동산중 2013년 연말까지 매각계획이 있는 것에 한해서 매각란에 기입 - 소재는 기초자치단체명까지 기입 - 용도는 사옥, 투자, 목적사업수행 등으로 세부적으로 기입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 기입
7. 채무명세 및 계획서	- 2012년 잔액(A), 2013년 잔액(B), 증(△)감 및 합계란도 입력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 기입

<참고 2>  분야․부문 분류체계 및 코드 설정

16분야 69부문
010. 일반공공행정	050. 교육	083 공적연금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011. 입법및선거관리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084 보육·가족및여성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012 국정운영	052 고등교육	085 노인·청소년	120. 교통및물류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53 평생·직업교육	086 노동	121 도로
014 재정·금융	054 교육일반	087 보훈	122 철도
015 정부자원관리	060. 문화 및 관광	088 주택	123 도시철도
016 일반행정	061 문화예술	089 사회복지일반	124 해운·항만
020. 공공질서및안전	062 관광	090. 보건	125 항공·공항
021 법원및헌재	063 체육	091 보건의료	126 물류등기타
022 법무및검찰	064 문화재	092 건강보험	130. 통신
023 경찰	065 문화및관광일반	093 식품의약안전	131 방송통신
024 해경	070. 환경	100. 농림수산	132 우정
025 재난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01 농업·농촌	140. 국토및지역개발
030. 통일·외교	072 폐기물	102 임업·산촌	141 수자원
031 통일	073 대기	103 수산·어촌	142 지역및도시
032 외교·통상	074 자연	104 식품업	143 산업단지
040. 국방	075 해양환경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50. 과학기술
041 병력운영	076 환경일반	111 산업금융지원	151 기술개발
042 전력유지	080. 사회복지	112 산업기술지원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043 방위력개선	081 기초생활보장	113 무역및투자유치	153 과학기술일반
044 병무행정	082 취약계층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160. 예비비
			161 예비비

<참고 3>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코드 설정

□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회계/기금-계정-세항(단위사업)-세부사업” 체계로 설정

ㅇ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사업 대해서도 일반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며, 장(분야) 및 관(부문)선정시 복수의 장(분야)․관(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적인 하나의 장(분야)․관(부문)만을 기재

【 일반지출 】

구 분	코 드	설 명
항(프로그램)	1000 ～ 7900 * 백단위로 구분	ㅇ 백(百)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프로그램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ㅇ 다만, “△△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전 소관이 공통으로 7000 ～ 7900 코드를 사용
세항(단위사업)	△△01 ～ △△99 * 단단위로 구분 * △△ : 프로그램과 동일 코드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단위사업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ㅇ 프로그램과 같은 코드 사용 불가(1000, 6200 등 십단위와 단단위가 모두 zero인 코드는 사용불가) ㅇ 단위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코드 설정 1. 인건비 단위사업 : △△01 ～△△10 (1) 본부 인건비 : △△01 (2) 소속기관 인건비 : △△02 ～ △△06 (3)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 인건비 : △△07 ～ △△10 2. 기본경비 단위사업 : △△11 ～ △△30 (1) 본부 기본경비 : △△11 ～ △△17 (2) 소속기관 기본경비 : △△18 ～ △△23 (3)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 기본경비 : △△24 ～ △△30 3. 기금운영비 단위사업 : △△76 ～ △△79 4. 사업성 단위사업 : △△31 ～ △△75
세부사업	100 ～ 799 * 단단위로 구분 단, 예산에서 금융성기금으로 출연금 사업은 880~899코드 사용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 1. 인건비 세부사업 : 100 ～ 199 (1)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 100 ～ 1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인건비 : 150 ～ 199 2. 기본경비 세부사업 : 200 ～ 299 (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 200 ～ 2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기본경비 : 250 ～ 299 3. 기금운영비 세부사업 (1) 인건비 : 100 ~ 199 (2) 경상운영비 : 200 ~ 299 4. 사업성 세부사업 : 300 ～ 799 (1) 일반 사업성 세부사업 : 300 ～ 649 (2) 수입대체경비 : 650 ～ 699 (3) 총액계상사업 : 700 ～ 749 (4) BTL정부지급금사업 : 750~799 (5) 금융성기금 출연금 : 880 ~ 899 * 정보화사업, 연구개발사업, 성인지 사업등 사업유형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세부사업별로 해당하는 사업유형을 설정하여 관리

【 내부거래 지출 】

구 분	코 드	설 명
항(프로그램)	8000~9600 * 백단위로 구분	ㅇ 백(百)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프로그램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세항(단위사업)	△△01 ～ △△99 * 단단위로 구분 * △△ : 프로그램과 동일 코드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단위사업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세부사업	800 ～ 919 * 단단위로 구분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 1. 회계간 거래 : 800 ~ 819 2. 회계내 계정간 거래 : 820 ~ 839 3. 기금간 거래 : 840 ~ 859 4. 기금내 계정간 거래 : 860 ~ 879 5. 예산⇒기금간 거래 : 880 ~ 899 6. 기금⇒예산간 거래 : 900 ~ 919 * 세부사업명에 내부거래의 주체가 되는 회계․기금 또는 계정명과 객체가 되는 회계․기금 또는 계정명을 기입(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예탁

【 보전지출 】

구 분	코 드	설 명
항(프로그램)	9700~9800 * 백단위로 구분	ㅇ 백(百)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프로그램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1. 여유자금 운용 : 9700 2. 차입금 원금상환 : 9800
세항(단위사업)	△△01 ～ △△99 * 단단위로 구분 * △△ : 프로그램과 동일 코드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단위사업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세부사업	970~989 * 단단위로 구분	1. 여유자금 운용 : 970 ~ 979 2. 차입금원금상환 : 980 ~ 989

<참고 4> 기금․소관․계정 코드표

기 금	코 드			기 금	코 드
	기금	소관	계정		기금	소관	계정
남북협력기금	01	13	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2	21	0
군인복지기금	02	15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43	21	0
(복지계정)			1	공적자금상환기금	44	33	0
(학자금대부계정)			2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45	18	0
(전세대부계정			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6	18	0
원자력연구개발기금	03	11	0	복권기금	47	10	0
청소년육성기금	04	23	0	지역신문발전기금	49	17	0
농지관리기금	06	18	0	언론진흥기금	50	17	0
양곡증권정리기금	07	18	0	공공자금관리기금	51	10
정보통신진흥기금	08	19	0	(총괄계정)			1
국민건강증진기금	09	20		(융자계정)			2
(국민건강증진계정)			1	(차관계정)			3
(공공보건의료계정)			2	대외경제협력기금	52	10	0
고용보험기금	11	22	0	관광진흥개발기금	54	17	0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기금	13	22	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5	18	0
				국민주택기금	57	24	0
임금채권보장기금	15	22	0	과학기술진흥기금	58	11	0
여성발전기금	16	23	0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61	19	0
보훈기금	17	27		영화발전기금	62	17	0
(국가유공자지원자금)			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64	19	0
(참전․제대군인지원자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	71	33	0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72	33	0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73	33	0
방송발전기금	18	30	0	부실채권정리기금	74	33	0
한강수계관리기금	19	21	0	신용보증기금	75	33	0
수산발전기금	20	18	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76	33	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2	27	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77	3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7	22	0	(주택신용보증계정)			1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28	46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2
(중소기업진흥계정)			1	무역보험기금	78	19	0
(소상공인진흥계정)			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79	10	0
응급의료기금	29	20	0	군인연금기금	81	15	0
축산발전기금	31	18	0	국민연금기금	82	20	0
사학진흥기금	32	11	0	공무원연금기금	83	16	0
근로복지진흥기금	33	2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84	11	0
(중소복지계정)			1	외국환평형기금	91	10	0
(신용보증사업계정)			2	구조조정기금	93	33	0
(실업대책사업계정)			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94	18	0
전력산업기반기금	35	19	0	문화재보호기금	95	43	0
국제교류기금	36	12	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96	14	0
국민체육진흥기금	38	17	0	석면피해구제기금	97	21	0
문화예술진흥기금	39	17	0	국유재산관리기금	98	10	0
금강수계관리기금	41	21	0	국유재산관리기금	98	10	0

<참고 5> 재정사업 이력관리

1. 재정사업 이력관리 목적

ㅇ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사업내용 등 기본정보 외에 예산편성 관련 주요  정보를 D/B화하여 재정사업의 이력을 관리

․ 경험에 따른 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방식으로 전환

※ ‘08년 예산안 요구시부터 도입

(’0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명시)

2. 이력관리 대상 정보

ㅇ 기본정보 외에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등 사업의 주요 이력을 추가하여 관리

	기본정보			추가할 정보*
	사업개요			▪ 국회 예산안 예결위 심사보고서 지적사항 및 부대의견 ▪ 국회 결산시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감사청구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 예산지원 부대조건(지원기간, 보조율 등) ▪ 시민단체․언론 등 주요 지적사항
	▪ 사업목적․내용
	▪ 사업기간
	▪ 사업수행주체 등
	부가정보
	▪ 총사업비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편성 유형 등
	연차별투자계획

3. 정보 입력 및 관리

ㅇ 입력 단위 및 방법 :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세부사업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ㅇ 입력․관리 주체 : 부처의 단위사업 관리 담당자

ㅇ 입력시기 : 해당 정보가 생성된 즉시

※ ’08년 예산안 요구 이후 생성된 이력사항을 반드시 추가·업데이트

<참고 6> R&D 분야 예산․기금 요구서 작성 요령

□ R&D 사업에 대한 예산․기금 요구서는 별도로 작성 제출

ㅇ R&D 예산요구서 제출사항

․양식2, 2-1, 2-2 (세출예산 요구 총괄표 및 요구내역 총괄표)

* R&D사업만 별도로 편집하여 제출

․양식4 (세출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

* 프로그램 중 R&D와 비R&D사업이 섞여있는 경우 비R&D사업은 삭제 및 R&D사업만 별도로 집계하여 작성

* 세부사업설명자료는 R&D사업만 작성․제출

․양식5 (2013년도 출연연구기관 예산 설명자료)

․양식6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 신규 R&D사업에 대해서만 제출

* 신규 R&D사업은 「2013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만,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연구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

ㅇ R&D 기금요구서 제출사항

․기금 R&D사업도 예산요구서 양식 2, 2-1, 2-2을 작성 제출

* R&D사업만 별도로 편집하여 제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중에서는 Ⅳ.지출계획 설명자료의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설명자료 작성 제출

* 프로그램 중 R&D와 비R&D사업이 섞여있는 경우 비R&D사업은 삭제 및 R&D사업만 별도로 집계하여 작성

* 세부사업설명자료는 R&D사업만 작성․제출

․신규 R&D사업은 예산요구서 양식6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제출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12년   월   일 인쇄

2012년   월   일 발행

발행인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기금운용계획과

TEL : (02)2150-7132 / 7171

FAX : (02)3478- 0967/ 0742

주소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인  쇄 : 일   지   사

(TEL : (02)503-6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