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정 2017. 10. 19.

개정 2018.  3.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이하“이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5조의9(인권센터)에 따라 순천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13.)

제2조(설립목적) 센터는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각종 인권침해 및 차별을 구제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기구로 둔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이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조직과 업무

제1절 조직

제4조(조직) 센터에 인권상담실,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약간 명의 행정직원을 둔다.

제5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절 인권상담실

제6조(인권상담실 조직) ① 상담실에 약간 명의 상담위원 및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위원 및 전문상담원은 상담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상담실에 접수된 사건의 조사를 주관하여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상담실의 기능) 인권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내 구성원이 관련된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의 신고 접수, 상담과 조사

2.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과 조사

3.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전문상담원의 자격) ① 전문상담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사람으로 한다.

1.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여성가족부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로 위촉된 사람

2. 인권 또는 성폭력 전문 상담원 자격증 소지자

3. 인권 또는 성문제 관련 분야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인권문제 또는 성폭력 예방 및 상담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전문상담원은 4대폭력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총장은 전문상담원의 전문교육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절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1인이내(교원위원 4명, 조교위원 1명, 직원위원 2명, 학생위원 2명 포함)로 구성하되, 교원위원 중 인권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여성은 2인 이상으로 하며, 직원위원 및 학생위원은 각각 남성 1인, 여성 1인으로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학생위원은 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이 경우에는 학생위원은 재적 위원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 보호 및 인권의식의 향상,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포함한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차별 여부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여부의 결정·조정·징계요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침해 및 차별의 예방,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5.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센터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관련전문가 및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권상담실, 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

5.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폐

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장 조사와 구제절차

제13조(상담 및 신고) ①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하여 상담요청이나 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인권상담실이나 위원회에 전화, 편지,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담이나 신고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안내와 관련된 사항을 학기 초마다 학내 게시판 또는 홍보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상담 및 신고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상담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개시 및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접수되고, 인권상담실의 면담결과 그 사건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위원회에 조사소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조사소위원회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여성위원은 1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조사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나 전문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이버공간이나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이 대학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가능하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조사기간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취소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⑥ 이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소위원회 임무) ① 조사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

2.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당사자 및 상담위원 등으로부터 진술 청취

3. 그밖에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사

② 조사소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원회에 그 경과 및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 ① 조사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관계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허위신고) 위원회는 상담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사건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의 준수)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업무에 관여하는 위원은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가중처벌의 요청) 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유사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신고자 보호) 본인이나 타인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신고·상담하거나 조정·고충 제기를 한 자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수당 등 경비) 센터와 인권상담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센터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7. 10.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순천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18. 3. 13.) (순천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순천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1조(목적) 본문 중  “제12조(부속시설 등 설치)”를 “제5조의9(인권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