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규정

제정 2007.  8. 24.

개정 2010.  2.  8.

개정 2010. 10. 29.

개정 2014. 11. 21.

개정 2017.  1. 31.

개정 2018.  2. 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의 연구ㆍ개발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교직원, 초빙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0. 10. 29, 2017.  1. 31.)

2.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 31.)

3.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 31.)

4.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 31.)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신설 2017.  1. 31.)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7.  1. 31.)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7.  1. 31.)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7.  1. 31.)

5. “부당한 저자 표시”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7.  1. 31.)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신설 2017.  1. 31.)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7.  1. 31.)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신설 2017.  1. 31.)

6.“부당한 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 10. 29,  2017.  1. 31.)

7.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 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8.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10.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11.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12.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모든 자료(설문조사 및 분석자료, 실험 자료, 필드노트 등)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0. 29)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이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과 주무로 한다. (개정 2010. 10. 29)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정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예비조사와 본 조사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진실성 검증시효) 교육부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지침」제3조(적용대상 및 방법) 제1항에 명시된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및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관해서는 검증시효가 없다. 이들 사업 이외의 검증시효는 진실성 검증 요청이나 제보가 있는 날로부터 발간일이 만 5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개정 2017.  1. 31., 2018. 2. 14.)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제보가 제8조의2에 따른 검증시효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신설 2017.  1. 31.)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개정 2017.  1. 31.)

2. 조사 결과 (개정 2017.  1. 31.)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개정 2017.  1. 31.)

제11조(본조사위원회 구성) ①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2014.11.21., 2017.  1. 31.)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31.)

1. 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신설 2017.  1. 31.)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신설 2017.  1. 31.)

③ 조사위원회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12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판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 하도록 한다.

② 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순천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담당부서와 피조사자에게 연구노트 등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연구실)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 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 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⑤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 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 ① 위원장은 조사내용 및 결과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1.)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내용 및 결과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제17조(이의신청 및 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예비조사결과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② 위원회는 재심의 여부 및 추가조사 여부를 심의 확정하여 그 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조사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제18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을 토대로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개정 2017.  1. 31.)

2. 조사 결과 (개정 2017.  1. 31.)

3.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개정 2017.  1. 31.)

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개정 2017.  1. 31.)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개정 2017.  1. 31.)

6.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7.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신설 2017.  1. 31.)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9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 및 해당 논문을 발간한 학술 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중에 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0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장은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자 및 위원장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징계관련 법규에 의한다.

제2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과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29)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2조(경비지원) 회의 및 조사에 참여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7. 8.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실성 검증시효에 관한 소급) 제8조의2(진실성 검증시효)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접수된 제보 및 이미 처리된 검증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