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 위원회 규정

제정 2011. 6. 24

개정 2013. 3. 08

개정 2018. 3. 30

개정 2018. 9. 12.

개정 2019. 3. 20.

개정 2019. 3.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순천대학교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장애학생 지원 계획

2. 제5조제2항의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3. 20.)

② 위원회는 학생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학생부처장, 도서관장, 정보전산원장, 인재개발원장, 교양융합대학장 및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다만, 위원 중 학생과 외부인사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03. 08, 2018. 3. 30., 2019. 3. 20., 2019. 3. 25.)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제5조 제2항의 심사청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특수교육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신청할 경우 총장은 2주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대학의 결정이나 특수교육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별지 제1호 서식)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심사결과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2011. 0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3. 0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30.)  (순천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순천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 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양기초교육원장”을 “교양융합대학장”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모집단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생략>

부칙<제914호, 2018.9.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5.> (순천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별표 1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순천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 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구성) 본문 중 “인력개발원장”을“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제2항의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심사청구서
① 사건
② 청구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소속
③ 피청구인
④ 재심청구의대상이되는처분내용
⑤ 재심청구의취지
⑥ 재심청구의이유
⑦ 기타입증자료
⑧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순천대학교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뒷면)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 사건명: ○○ 처분 취소 청구 ② 피청구인: 처분권자를 말함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 처분 ④ 심사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⑤ 심사청구의 이유: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⑥ 기타 입증자료: 본 건과 관련있는 제반증거 및 참고자료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1. 재심청구					2. 사건배정					3. 심사청구서 검토
	5. 변명서 접수ㆍ검토						4. 심사청구서 접수 및 변명서 제출 요구
	6. 사실조사		7. 심사기일 지정ㆍ통지							8. 심사회의				9. 결정
					11. 결정서 송부							10. 결정서 작성

[제5조제2항의 별지 제2호 서식]
심사결과통지서
① 사건
② 청구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소속
③ 피청구인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심사 결과
⑥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대학교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청구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