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고문변호사위촉및소송사건위임에관한규정

제정 2001. 12.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사건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순천대학교 제 규정 포함)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고문변호사는 순천 시내에서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수는 1인으로 한다.

③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는 총장은 고문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태만히 할 때

2. 순천대학교와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총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순천대학교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고문변호사의 보수) ①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 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순천대학교 총장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1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에 관한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등의 서면작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2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임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등) ①고문변호사에게 총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착수금, 승소사례금 및 기타 소송비용으로 구분하여 매심급별로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은 본안 사건 및 신청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하여 지급하며 승소사레금은 본안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서 승소의 결과를 얻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신청사건의 착수금은 본안 사건 착수금의 2분의 1로 하며, 본안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본안 사건에 관련한 신청사건을 수임하였을 때는 그 착수금은 본안 사건 착수금의 4분의 1로 한다.

④환송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의 착수금은 그 사건에 대한 착수금의 2분의 1로 한다.

제8조(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7조의 금액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순천대학교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부      칙(2001.  12.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송사건 위임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착수금	승소사례금
1. 본안사건 가, 소가 500만원 미만 나, 소가 1,000만원 미만 다, 소가 2,000만원 미만 라, 소가 5,000만원 미만 마, 소가 1억 원 미만 바, 소가 1억 원 이상 사, 중요사건(소가 1억 원 미만으로 행․재정 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5만원 40만원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300만원	착수금×승소비율 ″ ″ ″ ″ ″ ″
2. 기타소송비용 가. 인 지대, 송달료, 검증 비, 감정료 나. 여비(소송과 관련한 출장의 경우에 한함) 다. 기타비용	실 액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제2호에 의한 여비 실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