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 2005. 12. 20.

개정 2015. 06. 16.

개정 2019. 02. 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순천대학교 근로자(대학회계직원, 대학회계공무직원)와 사용자(순천대학교)간에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2. 1.)

제2조(명칭)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순천대학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순천대학교내에 둔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 2 장 노사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5인의 동 수로 한다.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사용자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한다.

제7조(의장) ①협의회에 의장을 두되, 근로자위원들이 호선한 근로자위원 1명과 사용자위원들이 호선한 사용자위원 1명이 공동의장이 된다.

②공동의장은 윤번제로 회의를 주재한다.

③의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업무를 총괄한다.

제 8조(간사)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위원의 신분) ①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 3 장  협의회의 운영

제11조( 협의회 회의 ) ①협의회의 정기회의는 3, 6, 9,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소집)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유지)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회의록 비치)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또는 날인)한다.

③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 4 장  협의회의 임무

제17조( 협의사항)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능률 향상과 성과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삭제 2019. 2. 1.)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등의 제도개선

10. 신제도 도입 또는 대학 행정의 개선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직무발명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개정 2019. 2. 1.)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신설 2019. 2. 1.)

16.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신설 2019. 2. 1.)

제18조( 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9조(보고사항)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대학의 경제적 재정적 현황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③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위원은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결사항등의 공지) ①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

제21조( 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임의중재)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고 충 처 리

제23조( 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제24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 ①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노사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5조(고충의 처리 ) ①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26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 6 장  보  칙

제27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신고의무사항) 노사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개정 2019. 2. 1.)

제29조( 운영세칙) 노사협의회는 협의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0조(규정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2005. 12.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