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11. 29.	개정 2013. 12. 31.
개정 2014. 5. 8.	개정 2015. 2. 3.
개정 2019. 1.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8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순천대학교」 학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순천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로서 순천대학교(이하“우리 대학”이라 한다) 총장임용후보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의 선정 및 추천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임용후보자선거”(이하 “선거”라 한다)란 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3. “임용후보자”란 이 규정에 따라 추천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2명을 말한다.

4. “후보자”란 이 규정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선거인”이란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교원선거인, 직원선거인, 조교선거인, 학생선거인을 말한다.

6.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총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7. “직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인 직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총장이 임명하는 대학회계직원(대학 내 모든 회계 무기계약직원 포함),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제8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무기계약 직원, 「순천대학교 발전지원재단 정관」제32조에 따른 상근직원을 말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8. “조교”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인 조교를 말한다.

9. “학생”이란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을 말한다.

10.“관할선거관리위원회”(이하“관할선관위”라 한다)란 「교육공무원법」제24조의3 및 「위탁선거법」제3조제3호에 의하여 우리 대학의 선거 관리를 위탁받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1. “교외인사”란 우리 대학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12.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신청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13. “선거운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선거를 통해 임용후보자로 선정되거나 선정되게 하거나 선정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제외)를 말한다.

14. “시행세칙”이란 우리 대학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의 실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적시한 세칙을 말한다.

② 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위탁선거법」과 관할선관위의 해석에 따른다.

제3조(총장의 임기) 총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임용후보자의 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추천위원회

제5조(구성) ① 총장은 총장임기만료 210일전(궐위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여성위원의 비율은 1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교수회 의장·부의장·교수평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원 9명(여성위원 3명 이상 포함)

2. 직원연합회 회장

3. 직원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직원 4명(여성위원 1명 이상 포함)

4. 조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조교 1명

5.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6.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우리 대학 졸업생인 교외위원 1명

7. 총장이 추천하는 교외위원 1명

③ 총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장직무대행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총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교수회 의장·부의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교수회 의장·부의장 직무대행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교수회 의장·부의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직원연합회 회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연합회 사무처장이 대행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학무회 위원

2. 위원활동 중 휴직중이거나 국외파견, 국내 6개월 초과 장기 출장(파견) 또는 공로연수 중인 교직원

3.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징계 중인 교직원

4. 휴학생,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징계 중인 학생, 국내외 교류수학(해외인턴십 포함) 중인 학생

5. 최근 5년이내(추천위원회 구성일 기준)에 중징계를 받은 교직원

⑥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총장이 위원을 임명한 날부터 구성된 것으로 보며,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가 총장으로 임용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⑧ 총장은 중립적인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을 추천위원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① 추천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직원은 추천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7조(기능)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선거의 관리(관할선관위가 관장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위탁선거법」에 따른 관할선관위와의 협의

3. 선거일정 협의 및 공고

4. 후보자의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5.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6. 후보자의 공개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에 관한 사항

7. 선거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예산지원 요청

8. 관할선관위의 개표결과에 따라 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공고

9. 그 밖에 임용후보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장은 위원회의 선거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시설 등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산하에 위원들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위원회에 속한 업무의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우리 대학 교직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와 제5조제5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또는 배우자였던 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후보자가 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4. 후보자의 추천인이 된 경우

5. 위원으로 임명된 후의 우리 대학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교육공무원법」제24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불공정한 업무 수행 및 언행으로 논란을 야기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해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추천위원회 의결 없이 총장이 해촉한다.

제11조(위원의 보궐) 위원이 해촉 또는 사임하여 궐위가 발생한 경우 총장은 그 궐위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새로운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교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교수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직원연합회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직원연합회에서 추천)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배우자의 5촌 이내의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후보자가 된 경우

② 위원 또는 후보자는 전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추천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결정은 추천위원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3조(선거권)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1. 선거 공고일 현재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휴직이나 정직 중이 아닌 사람 및 6개월 이상 국외 장기파견자가 아닌 사람(이하 “교원선거인”이라 한다)

2. 선거 공고일 현재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직원(휴직, 정직, 공로연수, 파견, 지원근무 중인 사람을 제외하며, 이하 “직원선거인”이라 한다)

3. 선거 공고일 현재 휴직, 정직 중이 아닌 조교(이하 “조교선거인”이라 한다)

4. 선거 공고일 현재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생회가 추천한 64명(휴학생,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징계 중인 학생, 국내외 교류수학중인 학생, 해외인턴십 중인 학생을 제외하며, 이하 “학생선거인”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인 구성 및 선거인 종류별 투표반영비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권을 가진 구성원의 합의하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피선거권) ① 다음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제3호를 충족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있다.

1. 우리 대학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선거권을 갖는 전임교원 중 30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은 교외인사

3. 총장의 임기만료 다음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제47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않는 사람. 다만, 궐위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일 다음 날부터 4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않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를 포함한다)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본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 연구 및 연구비부정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후보자의 후보등록일 기준 10년 이내의 음주운전의 법위반

제15조(총장 등의 입후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총장임기만료 160일전(임기 중 궐위가 생겨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는 사유 발생시점부터 14일 이내)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사임하지 아니한 경우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1. 교수회 의장ㆍ부의장

2. 학장·대학원장(특수대학원장 포함)

3. 처장·부처장

4. 산학협력단장·부단장

5. 우리 대학 학칙 제2장제3절제13조에 정하는 부속시설의 장

제4장  선거기간 및 후보자등록

제16조(선거관리의 위탁) 관할선관위에 대한 선거관리의 위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임기만료 180일 전까지

2.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 :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17조(선거일 등의 협의) ①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에 속한 날을 선거일로 정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임기만료일 전 120일부터 60일까지

2.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 :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② 선거기간, 선거인명부 작성기간ㆍ확정일 및 그 열람기간, 투표소의 설치 수, 설치장소, 투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선거기간은 14일 이상 16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추천위원회가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선거일 등 공고) 추천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전에 다음 사항이 공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할선관위와 협의한다.

1. 선거명

2. 선거일

3. 후보자 등록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4. 투표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5. 투표소ㆍ개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선거운동방법

7. 선거공보ㆍ벽보의 제출기간ㆍ수량 및 장소

8.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선거인명부의 작성ㆍ확정ㆍ열람) ①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인명부 작성기간과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정하고, 선거인명부를 작성 및 확정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선거 공고일로 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교원ㆍ직원선거인ㆍ조교선거인ㆍ학생선거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이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관할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 등본 1통을 지체 없이 관할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차 이상의 투표가 예상되는 경우 교원선거인은 대학별로 분철하여 선거인수가 비슷하도록 선거인 명부를 작성ㆍ확정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작성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및 장소를 학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에 서면으로 추천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추천위원회는 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관할선관위ㆍ이의신청자ㆍ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 존속기간까지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그 사본 1통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위탁선거법」제18조에 따라 후보자등록기간(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관할선관위에 제출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세칙서식)

2. 기탁금 완납 영수증 또는 확인서

3.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② 관할선관위가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후보자는 지체 없이 관할선관위가 발행한 접수증과 제1항 각 호의 후보자등록신청 서류의 사본 각 1부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 후보자등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2일 이내에 추천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직무기술서

3. 공정행위 서약서

4. 공약준수 서약서

5. 후보자의 소견서

6. 우리 대학 발전계획서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선거공보를 기초로 후보자의 경력·자질·정책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선거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⑤ 후보자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위원회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선거홈페이지”라 한다)에 공지한다.

⑥ 후보자는 자신이 직접 관할선관위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후보를 사퇴할 수 있다.

⑦ 제14조제1항제2호의 교외인사로서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서명(무인은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선관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우리 대학 발전지원재단 발전기금으로 귀속시킨다.

1.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와 후보자가 제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제13조에서 정한 각 선거인의 인정지분을 반영한 투표수. 이하 같다)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제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41조제6항에 따른 선정무효가 된 후보자와 제43조에 따른 선정취소가 된 후보자에게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순천대학교 발전지원재단 발전기금으로 귀속시킨다.

제5장  선거운동

제22조 (선거운동 등) 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 24시까지에(선거운동기간)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16조(선거관리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우리 대학이 선거관리를 관할선관위에 위탁한 때부터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2. 선거일에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

②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선거공보의 배부

2.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3. 전화(문자 포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4. 선거벽보의 부착

5. 소형 인쇄물의 배부

③ 선거일에 실시하는 합동연설회(실황중계 포함)를 제외하고 후보자는 제2항 각 호의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

④ 후보자와 교원선거인이 아닌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⑤ 제5장의 각 조에서 “선거인”이란, 특별히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선거기간 개시일에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선거기간 개시일에 선거인명부가 아직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3조 (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용후보자로 선정되게 하거나 선정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을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연구실을 포함한다)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제24조 (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후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전일까지 위원회가 공지하는 수량의 선거공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게재되어야 한다.

1. 성명, 기호 및 사진

2. 학력 및 주요 경력

3. 주요 연구업적 목록

4. 주요 공약사항

5. 우리 대학 운영 및 발전에 대한 소견

③ 추천위원회는 선거공보를 확인할 때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고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상이 있는 경우 후보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선거공보를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선거후보자가 추천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선거공보를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이내에 선거인에게 발송한다.

⑤ 추천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발송을 하지 아니하고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관할선관위가 발송하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발송하게 할 수 있다.

⑥ 후보자가 제1항 후단에서 정한 기한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에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⑦ 제출된 선거공보의 내용은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오기 또는 「위탁선거법」이나 이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신청을 하고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다.

⑧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이의신청자 및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후보자에게 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관할선관위가 공고하고,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 입구에 붙일 수 있다.

⑨ 선거공보의 규격ㆍ면수ㆍ작성수량ㆍ제출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이에 관한 기타사항은 「위탁선거법」제25조에 따른다.

제25조(선거벽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후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전일까지 추천위원회가 공지하는 수량의 선거벽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이내에 본교의 주된 건물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선거벽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와 관련된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공보”는 “선거벽보”로, “규격에 넘는”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것으로 본다.

④ 선거벽보의 작성 내용, 수량, 규격,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②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통화 또는 수신의 거부의사를 밝힌 때에는 전화·문자메시지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내용을 문자메시지에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 총장이 개설ㆍ운영하는 선거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음성ㆍ동영상(화상 포함)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학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음성ㆍ동영상을 제외한 글, 그림, 사진, 이미지 정보로 제한한다. 단, 제1호의 선거홈페이지에 게시된 음성·동영상을 링크하는 것은 허용한다).

② 총장은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의 편의, 선거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후보자의 자질ㆍ정책검증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내 정보통신망에 선거를 위한 선거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와 선거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홈페이지 외에 인터넷홈페이지(블로그, 페이스북, 그밖에 SNS의 개인홈페이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없고, 학내정보통신망 외에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선거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에 관한 정보, 후보자가 게시한 글ㆍ화상ㆍ동영상 등에 거짓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추천위원회에 이의를 선거일 5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이의신청자 및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후보자에게 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 전일까지 그 사실을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⑤선거홈페이지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소형인쇄물 배부)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인을 대상으로 소형인쇄물을 배부할 수 있다. 단, 소형인쇄물의 작성 규격, 배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교원선거인 선거운동) ① 교원선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전화ㆍ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

2. 선거홈페이지에 글ㆍ화상ㆍ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

② 교원선거인이 전화ㆍ문자메시지, 학내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우리 대학 구성원(선거인에 한정하지 아니한다)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홈페이지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질의·논평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다.

제30조(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① 추천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합동연설회는 선거일 당일에 선거인의 투표에 앞서 추천위원회가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후보자는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의 참석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실황을 중계하거나 사후에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

⑤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의 개최ㆍ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후보자의 부정행위 제재) ①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규정상의 정책홍보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자신이나 타인이 임용후보자가 되어야 하거나, 되지 않아야 함을 청탁, 강요 또는 설득 등을 하는 행위

2. 임용후보자가 될 목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금전·물품·향응 등의 제공

3. 허위 사실의 유포 및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4. 추천위원회 위원 및 소속 교직원에게 보직 또는 인사상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5. 그 밖에 임용후보자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저해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추천위원회는 경고, 시정 명령 또는 자격 박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등) ① 총장 및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간부급 직원(다른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을 말한다)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간부급 직원은 그 소속ㆍ담당하는 기관ㆍ부서ㆍ실ㆍ팀 등에 속한 교원ㆍ직원ㆍ조교ㆍ학생 등의 선거인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또는 선호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위반행위감시 등) ① 누구든지 본 장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 「교육공무원법」제24조의2를 위반한 행위, 그 밖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위반행위 등”이라 한다)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추천위원회 또는 관할선관위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반행위 등을 발견하였거나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선관위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였던 사람이 선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선관위에 의해 형사고발이 된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절차의 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6장 총장임용후보자 투·개표 및 선정

제34조(투표 및 개표사무의 관리) ①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관할선관위가 관리하되, 추천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선관위와 협의한다.

②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추천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선거 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선관위의 바로 위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제35조(투표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직접·비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학생 투표는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학생회가 추천한 학생에 한한다.

③ 선거인은 투표할 때 그 성명, 그 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투표 및 개표의 참관인) ①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시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 2일까지,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사람의 투표 및 개표의 참관, 개표관람은 관할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참관인은 투표 및 개표과정을 참관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인정될 때 위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7조(임용후보자의 선정방법)

① 임용후보자는 「교육공무원법」제24조 제3항 제2호(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및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접·비밀 선거를 거쳐 선정한다.

② 임용후보자는 선거인의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와 차순위 득표를 한 후보자로 선정하며, 그 선정순위는 득표순위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투표(제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득표순위에 따른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를 임용후보자로 선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제2차 투표에도 불구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득표순위에 따른 2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수의 득표순위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⑤ 임용후보자 및 그 선정순위가 정해지는 득표순위에서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전 투표 결과의 득표순위에 따라 정하되, 득표율계산 등 자세한 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⑥ 투표를 시작한 이후에는 후보자가 확정될 때까지 중단해서는 안된다. 단,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여 투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천위원장은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고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선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⑦ 제6항에 의해 선거가 연기된 경우에도 이미 행해진 투표의 결과는 효력을 갖는다.

제38조(임용후보자 선정 및 공고) 추천위원회는 제37조에 따라 정해진 최종 후보자 2인을 임용후보자로 선정하고, 지체 없이 그 순위와 득표수를 명기하여 임용후보자 선정 결과를 학내에 공고하고 총장에게 통보한다.

제39조(선거일 변경) ① 천재ㆍ지변, 그 밖에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일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투표일 등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거일 변경에 따른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등 선거사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0조(선정에 대한 이의제기) ① 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임용후보자의 선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선정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용후보자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교육공무원법」제24조의2를 위반하였거나 「위탁선거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2. 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이 규정에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추천위원회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내에 공고한다.

제41조(윤리 검증 및 선정 취소) ① 추천위원회는 제38조에 따른 선정공고 후 임용후보자 2인의 연구윤리 저촉 여부의 검증을 위해 우리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연구윤리위원회”라 한다)에 지체 없이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순천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밟으며, 최종 판정은 순천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위원 구성은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

③ 누구든지 임용후보자에 의한 연구부정행위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기한은 선정 결과 공고 후 3일 이내로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검증 계획을 수립하고, 임용후보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과 제3항에 의해 제보된 연구부정행위를 대상으로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을 실시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용후보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용후보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제4항의 검증결과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연구윤리위반이 총장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윤리를 손상하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취소한다.

⑦ 추천위원회가 제6항의 선정취소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내에 공고하고, 검증결과를 포함하여 선정취소 결정을 총장 및 임용후보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임용후보자의 임용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⑧ 연구윤리위원회는 임용후보자의 검증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고, 추천위원회는 임용후보자를 최종 확정한 후 총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제42조(임용후보자 추천) ① 제41조제8항의 통보를 받은 총장은 임기만료일 30일전(궐위선거를 한 경우 총장직무대행자가 그 선거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까지 순위를 명시한 선정결과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우리 대학의 임용후보자 2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의 임용후보자에 대한 심의결과에서 1순위 임용후보자가 부적격인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43조(선정무효ㆍ취소에 따른 재선거 등) 추천위원회가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6항에 따른 선정무효의 결정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천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제1순위 임용후보자가 선정무효가 된 경우에는 관할선관위와의 협의를 거쳐 재선거를 실시한다.

2. 임용후보자 2인 중 제2순위 임용후보자가 선정무효가 된 경우에는 제3순위 득표자에 해당하는 1인을 제2순위 임용후보자로 새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44조(예산 및 비용지급)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장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외부위원에 한함)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업무 협조)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가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한 경우 해당부서는 협력하여야 한다.

제46조(시행세칙 등)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이 규정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7조(규정의 개정 등)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2019. 1. 15.>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 적용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정 공포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용후보자 선거의 경우에는 이 규정 제5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제42조에 정한 각각의 기간 및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