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학생상벌시행규정

제정 1992. 3. 12.		개정 1994. 9. 26.
개정 1995. 5. 31.		개정 2013. 3. 8.
개정 2019. 2.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8조에 규정된 학생포상과 학칙 제59조에  규정된 학생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08)

제2조(적용범위) 학생상벌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상벌의 기록) 상벌을 행하였을 때에는 상벌대장(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및 당해 학생의 학적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의 비공개) 상벌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참석자는 회의 내용을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의견 청취) 상벌의 심의 및 결정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학생 또는 당해     지도교수, 그 밖의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9. 2. 1.)

제6조(상벌의 형평 유지) ① 상벌을 행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단과대학간 또는 동종     유사한 사항간의 형평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상벌의 형평에 관한 사항을 보다 합리적으로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무회(이하"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08)

제2장 포 상

제7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순천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 2. 1.)

1.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교내외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이 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국가사회의 이익과 이 대학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4. 교내외에서 타의 귀감이 되는 특별한 선행을 한 자.

제8조 (포상권자) 포상권자는 총장이 된다. 다만,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 포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성적우수상(상장)․공로상(표창장)․선행상(표창장)으로 구분 한다.(개정 2019. 2. 1.)

제10조 (포상의 시기) 포상의 시기는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구분하며 정기포상은 졸업식․입학식 및    개교기념일에 수여하고 수시포상은 공적 발생시에 수여한다.

제11조 (포상의 추천) 포상대상자 추천을 당해 단과대학장이 소속 단과대학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에게 추천한다. 다만, 제8조 단서에 의한 각 단과대학 자체포상은 당해 학과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가    단과대학장에게 추천한다.

제12조 (공적심사와 포상의 확정) ①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다만, 각 단과대학 자체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단과대학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단과대학장이 결정한다.(개정 2019. 2. 1.)

② 각 단과대학장이 자체포상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대상자 추천서류 및 기한) ①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

1. 학적부 사본

2. 성적증명서

3. 공적조서(별지 제3호 서식)

4. 이력서(사진첨부)

5. 단과대학장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

② 추천은 포상예정일로부터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

제13조의2(징계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신설 2019. 2. 1.)

1. 학칙 및 학내 제반 규정을 위반한 자

2. 시험 부정행위자, 수업 또는 시험을 방해한 자

3. 폭력을 행사한 자

4.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되어 인권센터장이 징계를 요청한 자

5. 그 밖에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학생으로서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제3장 징 계

제14조(징계의결 요구) ① 각 단과대학장은 소속 학생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5. 31, 2019. 2. 1.)

② 학생처장은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소속 단과    대학장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단과대학장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징계 의결을 요구하    여야 한다.(개정 1995. 5. 31)

③ 제2항에 의하여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학생의 출석 및 의견진술) ① 단과대학 교수회는 학생에게 출석하여 소명하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학생은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의견 진술을 위한 출석통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며, 단과대학 교수회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 또는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출석 예정일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2. 1.)

제15조(징계의 시한) 징계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규정 제14조에 의한 징계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

제16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는 단과대학교수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단과대학장이 집행하되 제적의 경우    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 5. 31)

②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속 단과대학교수회의 징계의결이 중하거나 경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재심사요구서를 소속 단과대학교수회(제14조 제2항의 경우에는    소속 단과대학장)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5. 5. 31)

1. 재심사 요구서 취지

2. 재심사 요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③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학생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재심을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과대학 교수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 5. 31, 2019. 2. 1.)

1. 징계처분 또는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④ 단과대학장은 징계처분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7호 서식의 학생징계의결서에 징계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교부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2. 1.)

제17조 (징계결정사항의 통보) 징계가 결정되면 당해 단과대학장은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학생 본인과 학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

제18조(이중처벌의 금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징계기간 중 다른 사건에 관련되었을 때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

제19조(징계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간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신은 3일 이상 7일 이내로 하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해당 기간 동안 수업 이외의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를 정지한다.

2. 유기정학은 7일 이상 30일 이내로 하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해당 기간 동안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를 정지한다.

3. 무기정학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학이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를 정지하며, 정학의 해제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없다.

4. 제적은 학적을 삭제한다.

② 휴학 중인 학생이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의 처분을 받을 경우 복학한 날부터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학생이 징계 기간 중 휴학할 경우 휴학기간은 징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2. 1.)

제20조(징계의 기준) ① (삭제 2019. 2. 1.)

② 징계는 비행의 정도, 고의성 여부, 피해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개정 2019. 2. 1.)

1. 시험부정행위자(시험 중 부정행위, 대리시험) : 근신 ~ 제적

2. 수업 또는 시험 방해자(시험 성적 조작 및 문제 유출 포함) : 근신 ~ 제적

3.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자 : 근신 ~ 제적

4. 폭행 또는 협박 행위자 : 근신 ~ 제적

5.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및 기타 성관련 비행) 또는 인권침해 행위 : 근신~제적

6. 공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정보물의 무단 열람과 변조 또는 유출, 정보시스템 해킹, 이메일 해킹 또는 개인정보 유출 : 근신 ~ 제적

7. 공용 물건 또는 시설 훼손 : 근신 ~ 유기정학

8. 학칙 등 규정 위반, 학교의 명예 훼손(공익적 목적의 내부비리 제보·고발 등은 제외한다) 또는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 근신 ~ 유기정학

③ 징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 학습태도, 개전의 정 등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1조(무기정학의 해제) 학장은 무기정학 중인 학생의 정학 해제를 위하여 학과(부)장이 정학 해제를 요청할 경우 단과대학 교수회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정학 해제를 요청한다. (본조신설 2019. 2.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규정)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순천대학 학생포상규정('85. 3. 5)은 폐지한다.

부 칙(1994. 9.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5.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3. 0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진행중인 상벌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학  생  포  상  대  장

호수	포 상 년월일	포 상 종 류	포 상 기 간	피 포 상 자					공적 개요	부 상
				대학	학과	학년	성명	성별

<제3조 별지 제2호 서식>

학  생  징  계  대  장

대 학	학 과	학년	성 명	징 계 사 유	징계의 종 류	징계 기간	적용학칙 및 규정	징 계 해제일

<제13조제1항제3호 별지 제3호 서식>

학  생  공  적  조  서

소 속	대학			학과		학년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학번
(공적내용 : 6하 원칙에 의하여 상세히 기록)

<제13조제1항제5호 별지 제4호서식>

추          천           서

소    속 :

성    명 :

(추    천    내    용)

년     월     일

○ ○ ○ 대 학 장

(○ ○ ○ 학과장)

<제14조제1항 별지 제5호 서식>

학생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대학(원)				학과	⌢ 학 부 ⌣			학년			학번
	주 소
징계사유
징계 기준에 대한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순천대학교 학생처장(00대학 학장) 직인 00대학 교수회 귀중

<제14조의 2제2항 별지 제6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대학(원)		학과	⌢ 학 부 ⌣		학년		학번
주 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회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순천대학교 학생 상벌 시행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00대학 교수회 인 귀 하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대학(원)		학과	⌢ 학 부 ⌣		학년		학번
주 소
본인은 00대학 교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00대학 교수회 귀중

<제16조제3항 별지 제7호 서식>

학 생 징 계 의 결 서

징계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대 학 (원)				학과	⌢ 학 부 ⌣		학년		성명
	주 소
의결주문
징계처분 사 유
년 월 일 00대학 교수회 (인)

<제17조 별지 제8호 서식>

학생 징계처분 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대학				학과	⌢ 학 부 ⌣		학년		학번
처분내용
이 유		별첨 학생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0대학 학장 직인 ○○○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