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정 2005. 1. 5.		개정 2008. 2. 13.
제정 2009. 2. 2.		개정 2009. 11. 23.
제정 2011. 2. 25.		개정 2012. 4. 19.
개정 2012. 12. 7.		개정 2015. 10. 15.
개정 2019. 11. 12.		개정 2020. 5. 2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이하“이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 등의 발명을 장려하고 사업화함으로써 기술 개발 촉진과 발명자의 권리 보호 및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대학교의 지식재산권의 관리, 실시보상 및 민간에 대한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8. 2. 13,  2011. 2. 25)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기술이 집약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지식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1 .2. 25)

2. “교직원 등”이란, 이 대학교에 소속된 전임교원, 계약교수, 초빙교수, 직원, 조교, 연구원 및 그 밖의  연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 2. 25)

3. “직무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1. 2. 25)

가. 이 대학교의 교직원 등이 대학 또는 대학 소유의 재단법인,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나. 법률, 그 밖에 제3자와의 연구 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이 대학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과 제3자와의 연구 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4. “자유발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08. 2. 13,  2011. 2. 25)

가.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

나. 제7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한 발명

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자에게 통지의무 기한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발명

5.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1. 2. 25)

6. “외부발명자”란, 이 대학교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 2. 25)

7. “지식재산권”이란, 양도 및 활용이 가능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신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총칭을  말한다. (개정 2011. 2. 25)

8. “실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 2. 25)

가. 물건의 발명인 때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때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때는 “나” 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9. “실시보상”이란, 이 대학교의 연구 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등을 기술 이전함으로써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당 교직원 등에 실시 보상함을 말한다. (개정 2011. 2. 25)

10. ‘슬라이딩 스케일’이란, 기술료의 금액 범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는 분배비율을 말한다.

(신설 2009. 2. 2,  개정 2011. 2. 25)

11.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 .2. 25)

12. ‘기술자문’이란 기업체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가 해당 사안별로 기술에 대해 문서의 형태로 자문하는 것으로, 기술지도 전단계로 자문으로도 해결 가능한 기술에 대해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 2. 25)

제2장  신고 및 출원

제4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이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08. 2. 13)

② 교직원 등이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용역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때는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3, 2019. 11. 12)

제5조 (직무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 등이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한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서식은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한다.)에서 정한다.(개정 2019. 11. 12)

1. 발명신고서

2. 권리승계합의서

3. 기술사업화 정보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기타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서류

② 지식재산관리센터장은 제1항에 의한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는 의견을 첨부하여 산학협력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3)

제6조 (자유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자신의 제3조 제4호 가목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3)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승계의 결정 및 통지) ①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장은 신고된 발명에 대해서 그 직무발명 해당여부, 특허출원 지원여부, 권리의 귀속주체, 권리의 승계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3)

② 산학협력단장이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통지해야 하며, 제1항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당해 발명은 발명자의 자유발명으로 된다.(개정 2019. 11. 12)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을 한 교직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2008. 2. 13)

③ 삭제(개정 2019. 11. 12)

④ 발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 권리 승계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산학협력단은 그 권리를 자동으로 승계한다.(개정 2019. 11. 12)  단, 발명자에게 권리를 승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을 한 교직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2008. 2. 13)

제8조 (출원) ① 지식재산관리센터장은 발명자로부터 권리 승계를 받은 발명은 산학협력단장의 명의로 출원을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이 권리를 승계하였을 때는 출원,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산학협력단의 지분에 한하여 부담하며 부득이 한 때는 발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2)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으로 규정된 발명을 출원하는 때는 이 대학교 또는 그 관련기관과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계약의 규정에 따라서 그 비용을 분담하고, 동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산학협력단장은 당해 제3자가 그 비용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자유발명을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는 당해 발명의 출원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⑤ 외국에 출원하는 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명자에게 출원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산학협력단장은 출원을 하거나 출원을 유보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3, 2019. 11. 12)

제9조 (출원 등의 제한)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장이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이후가 아니면 자신의 명의로 출원을 하거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특허권 등의 유지) ①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등에 대하여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계속 보유 여부를 결정하며, 이후에는 매2년마다 권리의 포기 또는 양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교직원 등이 취득한 특허권은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승계할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제11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이 대학교의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13)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식재산관리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이 대학교 소속 교직원, 기술심의에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2. 13, 2019. 11. 12)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15.)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직원 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직무발명에 대한 국내․외 출원여부

3. 지식재산권의 이전 거래 및 활용

4. 지식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

5.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개폐

6. 그 밖에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2. 25)

제14조 (의사결정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전문가 또는 발명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기술 실시 계약

제15조 (사전협의) 산학협력단이 단독 또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그 사용 권리를 보유하는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에 대해 외부 제3자(이하 “실시예정자”라 한다)가 사용, 활용 및 기업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때는 지식재산관리센터장은 당해 발명자 및 실시예정자와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단, 정부(공기업 출연포함)의 사업관계 법령 등으로 기술실시에 대해 따로 정한 때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09. 11. 23)

제16조 (계약의뢰) 발명자 또는 연구책임자는 실시예정자와 사전 협의 결과 해당기술의 성공적인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전 협의 결과 및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기술실시계약 체결 의뢰서를 지식재산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이전 계약관련 서식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개정 2019. 11. 12)

제17조 (사전심의) 지식재산관리센터장은 제16조에 의한 계약의뢰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는 추인 받을 수 있다.

제18조 (계약체결) 지식재산관리센터장은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기술료 조건을 설정한 후 산학협력단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 (기술료) 기술료 계약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 실시권의 종류 : 통상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투자 연구비의 상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개정 2008. 2. 13)

2. 기술료는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매출액 대비 정율 또는 정액)로 구분한다.

3. 기술료 계약은 이전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4. 실시기간 : 실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타 법령 등의 규정, 제품 또는  기술의 수명, 기술수준, 시장성, 외국기술 비교결과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3)

제20조 (특례) 산학협력단장은 실시자가 자금영세 등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기술료의 조정을 요청한 때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① 실시자가 산학협력단의 기술자체가 기업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때는 산학협력단장은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사항과 발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때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실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4.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위반할 때 (개정 2011. 2. 25)

③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산학협력단장은 실시자로 하여금 사후 연구결과 비밀누설 방지 등의 보안조치 및 이후 실시자 및 그 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가 산학협력단장의 서면동의 없이 동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이 해지된 실시자가 이를 게을리 하여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2조 (기술보증 및 배상) 발명자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기술 실시자와 기술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산학협력단의 기술수준 이상으로 동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산학협력단의 귀책으로 해약 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설정을 할 수 없다.

제 5장 발명 보상과 기술료의 분배

제23조 삭제(2020. 05. 22

제24조 (실시보상금) ①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의 실시허락,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하는 기술료 수입액 중에서 그 총 수입액의 5%를 기술이전기여자에게 지급한 후 출원 및 기술이전 등에 소요된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을 기준으로 슬라이딩 스케일 방식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개정 2019. 11. 12)  다만, 기술료의 수입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출원에 소요된 경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2009. 2. 2,  2009. 11. 23)

② 정부지원 연구과제 또는 발명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보상금 지급은 정부의 지급기준이나 계약에 따른다.

③ 기술이전 기여자는 보상금 신청서를 기술이전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지급에 대한 가부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13,  2009. 11. 23, 2019. 11. 12)

제25조 (발명자의 보상금 지분) ①발명자의 보상금 지분은 제5조 제1항에 의한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발명자는 지분 신고의 잘못으로 산학협력단이 경제적 지출이나 손실을 당한 때는 이를 보전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3)

제26조 (퇴직 및 사망시의 보상금) ① 발명자가 전직, 퇴직 및 사망 또는 외부발명자가 사망한 때는 그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그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의 사유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이의 변경시에는 1월 이내에 그 변경사실을 산학협력단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발명이 무효로 판명되었을 때는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그 발명이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동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것인 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3,  2011. 2. 25)

제6장 이의신청 (장신설 2008. 2. 13)

제27조의 2 (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8. 2. 13)

1. 제7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 하지 않겠다는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

2.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보상금 액수에 이의가 있을 때.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그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2)

④ 이의신청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발명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8조 (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에 관한 특허의 출원, 설정, 등록, 처분 또는 실시 허락에 있어서 이 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08. 2. 13)

② 발명자와 발명과 관계된 사람은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3,  2011. 2. 25)

제29조 (비밀유지 의무) 이 대학교 및 지식재산관리센터에서 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위원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3,  2011. 2. 25)

제29조의 2(퇴직 등 후의 취급)퇴직한 교직원 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08. 2. 13)

제29조의 3(출원유보시의 보상)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13)

제30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 11. 23)

부  칙 (2005.  1. 5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발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교직원 등이 출원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제3조 제3호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승계하며,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교직원 등이 등록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산학협력단장이 승계 받고,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제 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08. 2.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4.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0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5.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