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계약학과 등 설치‧운영 규정

제정 2006. 2. 28.		개정 2008. 2. 29.
개정 2011.12. 23.		전부개정 2012. 11. 12.
전부개정 2016. 2. 25.		개정 2016. 7.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73조의2(계약에 의한 학부․학과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치․운영) 제1항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의한 학부(학과/전공)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학부(학과/전공) (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을 위하여 순천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전공)를 말한다.

2. "채용조건형"이라 함은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교육형"이라 함은 산업체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4.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설치 범위) 이 대학교와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체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4.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한다)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ㆍ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제6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

제4조(설치요건 및 학위과정) ①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1.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2.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② 계약학과에는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총장은 산업체 등으로부터 계약학과 설치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계약학과와 산업체 등의 업무 연관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계약학과 설치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계약학과 담당직원을 1명이상 확보하여 학생들의 행정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학과 계약 및 설치) ① 계약학과의 설치 권역은 재교육형의 경우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ㆍ도 단위)내로 보며, 채용조건형의 경우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권역 내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대학과 산업체등과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

2.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학과 동일한‘권역’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함을 명시한 경우

3.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등이 연수원 등 숙박이 가능한 소유시설(이하 연수원 등)에 학생을 모아 주말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연수원 등’과 동일한 권역에 위치한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강화나 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제6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➂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업체 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권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산업체도 동일 권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본다.

➃ 계약학과는 계약학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5.)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 재학중 퇴직ㆍ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등록금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➄ 계약학과의 설치는 새로운 학부(학과/전공)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부(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부(학과/전공)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 대학교에 두는 계약학과는 별표와 같다.

⑥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공동계약 및 3자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체등은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⑧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에서 계약학과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을 확보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⑨ 계약학과 학과장은 학생 입학 전 해당 학과가 계약학과 과정임과 학사와 관련한 계약학과의 특성을 사전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계약 및 3자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①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 대학교와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 ①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하되,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편입과정은 1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을 정하는 경우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를 기준으로 수업연한에 따라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학과 설치․운영 현황 공시) ① 산학협력단장은 계약학과의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 체결 대상 산업체 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정보공시지침」에 따라 계약학과 관련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②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계약체결일 2주 전까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식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학과를 폐지하려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폐지예정일 2주 전까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식에 따라 폐지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정원)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이 대학교 학위과정별로 책정된 정원과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입학 및 학습의 구분) 계약학과의 입학은 신입학·편입학으로 나누고, 학습구분은 주․야간과정으로 하며, 편입학은 학사학위 과정에만 두고 3학년 편입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4학년 편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3학년 편입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2. 4학년 편입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3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3. 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입학자격) ➀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사학위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석사학위과정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3.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4.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자

(입학일 기준)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ㆍ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제6조의 3자계약에 의해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9개월 미만 근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

➁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 중 선발하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ㆍ선발하되 산업체 희망 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➂ 제2항의 추천서에는 입학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신규 입학의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을 첨부하고, 산업체(사업장)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학과 학과장은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학생의 선발) ➀ 계약학과의 입학․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및 다음 방법에 따른다. 다만, 총장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필답시험

3. 면접시험

4. 신체검사

5. 실무경력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선발은 이 대학교 입학․편입학 모집요강에 따라 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산업체등은 학생선발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 조건은 계약학과 학과장과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제13조(운영경비 등)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 등과 협의하여 정하되,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6조의 공동계약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학기별로 소정의 등록금(강의료 및 운영경비, 간접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계약학과 학생의 등록금 등은 총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학생이 부담하고,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총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계약학과 학생의 등록금 등은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과 산업체에 별도로 청구한다.

⑤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로부터 직접 납부받아야 하며, 학생은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대학에 대납할 수 없다.

제14조(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수업 등) 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 운영되어야 하며,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년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과의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➁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다. 이 때 출석수업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체 부담금을 지원하며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출석 수업의 비중을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완화할 수 있는 출석수업의 비중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 범위안에서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산업체 등의 임직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매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이상 수업을 이 대학교 전임교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⑥ 총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전담교수 등으로 계약학과 담임을 맡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의 특례) ①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근무 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장이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받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학사관리) ①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대학교 학칙 및 학사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소관 부서에서 관리한다. 다만, 예외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학과장은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졸업이수학점) 계약학과 학생의 학위과정별 졸업이수학점은 이 대학교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에서 정한 졸업이수학점으로 한다.

제18조(조기졸업) 학사과정 학생으로 신입학은 7개 학기, 편입학은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 중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취득한 모든 교과목을 통산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4.25 이상인 학생은 본인이 원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19조(퇴직 및 계약학과 폐지에 따른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

에서 본인의 원에 의한 퇴직,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하거나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ㆍ계속되는 휴업(휴직)ㆍ사업장 이전ㆍ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등록금 등은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학과 재학(적) 중 계약학과가 설치․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부(학과/전공)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맞도록 하되,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하며, 등록금 등의 납부, 학사관리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구조조정 등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퇴직 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은 당해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제20조(회계 관리) ➀ 계약학과의 회계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
➁ 계약학과의 학과장(전공주임)은 예산을 편성하여 학과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학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개정 2016. 7. 25.)

③ 산학협력단장은 산업체 명의의 통장 입출금 내역 또는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산업체 부담금이 당해 산업체가 부담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① 산업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6조의 3자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산업체 등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부담금을 직접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산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22조(산업체 등의 현물부담금 등) ① 대학과 산업체 등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현물을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경우, 산업체 등이 납부금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② 현물로 상계할 수 있는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현물부담의 금액 산정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의 내용연수와 별표4의 감가상각률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사용시간에 따라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학과위원회) ➀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종합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계약학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7. 25.)

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부단장, 산학연구지원과장, 계약학과 학과장(전공주임)으로 구성하고, 산학협력단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6. 7. 2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7. 25.)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7. 25.)

1. 계약학과 신설 또는 폐지(개정 2016. 7. 25.)

2. 계약학과 예․결산 및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6. 7. 25.)

3. 계약학과 학생정원(개정 2016. 7. 25.)

4. 계약학과 관련 규정의 제․개정(개정 2016. 7. 25.)

5. 계약학과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6. 7. 25.)

6. 기타 계약학과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 7. 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5.)

제24조(학과운영위원회)  ➀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학과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 7. 25.)

② 운영위원회는 계약학과 학과장(전공주임),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는 모체학과 소속 전임교원, 계약기관에서 추천하는 소속 직원, 계약학과 재학생 등 7명(외부 4명, 내부 3명)으로 구성하며, 계약학과 학과장(전공주임)이 위원장이 된다. (신설 2016. 7. 25.)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산업체 관계자와의 워크숍 등을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5.)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5.)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 7. 25.)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6. 7. 25.)

1. 교육과정 및 학과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7. 25.)

2. 예산 및 결산 편성 (신설 2016. 7. 25.)

3. 기타 계약학과 발전계획 등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7. 25.)

부  칙(2016. 2. 25.)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제4항의 계약학과 담당 행정직원 확보는 2016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19조제1항 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는 이 규정 공포일 이후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19조제3항 중 학생신분 유지조건은 이 규정 공포일 이후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제23조는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7.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표]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등

대학	학부(전공)	학위 과정	입학 구분	학습 구분	입학 정원	학위의 종 별	설치기간
대학원	고분자․화학․ 화학공학과	석사 과정	신입학	주간	15	공학석사	2016학년도 1학기 ~ 계약해지시까지
대학원	물류비즈니스학과	석사 과정	신입학	주간	15	경영학석사	2016학년도 2학기 ~ 계약해지시까지

[별지 1]

순천대학교 계약학과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본현황
계약학과명			유형	재교육형/채용조건형 (신입/편입)
입학정원			재학생 수
학위종류	공학사, 이학석사 등		설치운영기간	2015.03.01. ~ 2019.02.28.(4년)
모체학과명			모체학과 입학정원
계약유형	단독계약/공동계약/3자계약		참여 산업체 수
경비부담내역	산업체 : %, 외부기관 지원 %, 대학 자체감면 %, 학생부담 %
산업체 명	별첨가능
구분	자체점검 항목				자체점검 결과
산업체 계약자격 등	◦ 상시 근로자 수 충족여부(5인이상)				00명
	◦ 사업주 단체 계약 시	- 사업주 단체의 등록(국가/지자체) 여부			등록확인
		- 계약 산업체의 단체가입 확인 여부			가입확인
		- 사업주 단체가 법인인지 확인 여부			이상없음
	◦ 3자계약 체결 시 산업체와도 공동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공동계약 체결
	◦ 동일 계약학과가 다수 산업체와 중복 계약시 해당 산업체들이 유사 산업분야 또는 유사 직무분야인지 여부				유사분야 확인
	◦ 대학과 동일권역 내 위치 여부				동일권역 위치
학생현황 (입학요건 등)	◦ 9개월이상 재직요건				충족
	◦ 학력사항 확인(학사과정의 경우 고졸자격 확인 등)				이상없음
	◦ 4대보험 납부 확인 여부(4개 모두 확인)				모두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결과				확인결과 이상없음
	◦ 학생들에게 계약학과임을 사전고지 했는지 여부				고지 완료
	◦ 비자발적 퇴직(구조조정, 폐업 등) 후 학생신분 유지자				00명
	- 계약학과 입학 후 6개월 이내 비자발적 퇴직자				00명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	◦ 운영위원회 설치여부				설치
	◦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산업체 및 학생 1/3 이상) 준수여부				준수
	◦ 산업체와의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지 여부				정기적 협의 실시
학사관리	◦ 매 시간 출결확인을 하고 있는지				실시
	◦ 출석수업 비중(50%이상) 준수 여부				이상없음
	◦ 수업시간 단축여부 및 휴강 시 보강 실시여부				해당없음
	◦ 출석일수 미달자에 대한 학점 부여 여부				해당없음
	◦ 전임교원 수업참여(30% 이상) 충족여부				%
	◦ 학생 학업상황 등의 산업체 고지 여부				매학기 고지
학칙 및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 및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7조의 학칙 기재사항 준수 여부				준수
	◦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4조의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				준수
	◦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을 학칙에 숫자로 명시하였지 여부				숫자 명시
	◦ 계약서 계약기간 명시여부(자동갱신 불가)				계약기간 명시
	◦ 계약기간이 졸업에 필요한 수업연한 이상인지 여부				수업연한 이상
산업체 부담	- 산업체에 직접 납부요청 여부(공문시행 또는 고지서 별도발부)				시행
	-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시행
	- 학생이 전체등록금 선납 후 개별적으로 정산하는지 여부				해당없음
	- 산업체 부담금이 계약학과 필요경비의 50% 이상인지 여부				00%
	- 현물로 상계한 금액이 필요경비의 30% 미만인지 여부				00%
	- 현물 인정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감가상각률 적용여부				적용/해당없음
외부 교육장소	- 교육장의 산업체 소유여부(임차포함) 및 교육여건의 적정성 확인				이상없음
	- 산업체의 무상제공 여부				무상제공

계약학과 자체점검결과 위의 점검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직위 ㅇㅇㅇ  성명 ㅇㅇㅇ   서명

확인자 :  순천대학교 총장   ㅇㅇㅇ   직인

[별지 2]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예시)

순천대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회사명:                (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ㅇㅇㅇ대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 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 2 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 운영 기간	교육장소
ㅇㅇㅇ공학과	야간	학사 (신입/편입)	공학사	20	2016. 3 ~ 2022. 2 (6년)	교내

제 3 조(학생 선발□입학) 입학대상은 9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 4 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 1회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제 5 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수업, 현장실습 수업으로 한다.

제 6 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ㅇㅇㅇ대학교의 일반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 7 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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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경비 부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산업체” 소속직원이 각각 납부한다.

□“산업체”와 “계약학과 학생”의 경비(입학금 포함)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분담비율 :  00%

2. 학생 분담비율 :  00%

□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학교”는 필요경비 중 일괄적인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체 부담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8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이동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 10 조(산업체 시설사용) ①“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산업체”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산업체”가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산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1 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 12 조(관련 규정 적용 등) 계약학과 학생은 ㅇㅇㅇ대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설치지침 등을 적용한다.

제 13 조(퇴직,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 이 계약서 제9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제 14 조(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ㅇㅇㅇ대학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침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학교”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순천대학교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총 장 ❍ ❍ ❍ (인)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