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3.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이하 “이 대학” 이라고 한다.) 교원의 창업 및 기업운영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 및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벤처기업,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을 교내․외에서 창업하여,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교원’이라 함은 이 대학의 교원으로서 창업했거나 창업하려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교원을 말한다.

3. ‘창업겸직’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과 관련하여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4. ‘창업휴직’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활동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원 신분은 유지하면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창업기간’이라 함은 교원이 교원창업을 하고자 창업겸직 및 창업휴직을 하는 기간을 말한다.

6. ‘대학 지원(투입)분’이라 함은 창업 및 운영에 지원(투입)되는 대학의 시설, 비품, 연구기자재, 인력, 지식재산권 지원 등을 말한다.

7. ‘실험실공장’이라 함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8. ‘실험실창업’이라 함은 이 대학의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이룬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이 대학의 실험실내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9. ‘벤처기업’이라 함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10. ‘협동조합’이라 함은「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주관부서) ① 교원창업 또는 창업관련 활동은 창업교원이 담당하는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교원인사에 관한사항은 교원인사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제2장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제4조(구성) ① 교원창업 및 창업관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단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창업지원단장, 산학협력부단장(지식재산관리센터장)과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센터팀장이 된다.

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창업과 관련한 대학의 기본방침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교원창업 기업의 운영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원창업에 따른 대학의 지원(투입)분 과 지원(투입)분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교원창업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원창업 및 교원창업 기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창업교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운영관리)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 운영을 포함하여 교원창업에 대한 사전․사후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교원창업 절차

제8조(자격조건) 교원창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대학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승인한 교원

2.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이나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한 교원으로 총장이 승인한 교원

제9조(신청) ① 창업을 하려는 교원은 학과(부)장 및 부서장(학장 및 부설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교원창업을 신청한다.

1. 창업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서식 2)

3.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신청서(제조업의 경우)(서식 3)

4. 교원창업 휴직·겸직 신청서(서식 4)

5. 교원 창업 관련 학과 동의서(서식 5)

6. 국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신청서(서식 6)

7. 그 밖의 참고 서류(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서 등)

② 전항 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창업동기 및 회사개요, 향후 추진계획

2. 이 대학 지원(투입)분 요청 및 이 대학에 대한 기여 내역

3. 소속학과(부서)의 업무공백 보완계획서

4. 그 밖의 심의에 참고할 사항

제10조(창업심의 및 허가) ① 위원회는 창업신청서류를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학과(부)장과 학장 및 해당 창업신청 교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여부

2. 창업신청자의 적격성 여부

3. 국가적 사회적 이익에의 배치여부

4. 이 대학운영상 지장초래여부

5. 그 밖의 창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창업신청이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원창업 승인여부를 창업 신청 교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11조(창업의 무효) 창업교원이 대학으로부터 창업에 대한 겸직허가를 창업 일까지 받지 못하면 창업승인을 무효로 한다.

제12조(창업) 창업교원은 창업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체결) 산학협력단장은 창업교원과 창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며, 창업교원은 협약내용을 정관 반영 및 주주총회 상정 등 기업 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교원창업 대상 기술

2. 이 대학의 지원(투입)내역(사무공간, 시설장비, 행정지원, 기술이전  등)

3. 지원에 대한 보상 [기술료, 창업부담금 또는 성공부담금의 발전기부금 등]

4. 그 밖의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14조(창업겸직․휴직) ① 창업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창업겸직 또는 창업휴직을 할 수 있다.

② 창업교원이 창업겸직 또는 창업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요청한다.

③ 창업교원의 창업겸직 허가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교육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④ 창업교원의 창업휴직 허가 기간은 총 1년으로 하며, 창업휴직 인원은 학부(과)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⑤ 창업휴직 교원의 급여 및 승진승급 등은 교원인사법령과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5조(기업설립 등) ① 창업교원은 법인설립등기(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공장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은 창업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기업의 업무를 개시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은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하며, 창업교원이 대주주(지분 20% 이상)로서 기업운영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이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 교원창업을 교내에서 한 경우에는 창업기간이 만료된 후 교외로 창업기업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간 및 시설의 이용) 총장은 실험실창업을 하는 교원에게 실험실공장 설치, 연구실 사용,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자재 이용 등 그 밖의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간 및 시설을 이용 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창업교원의 의무와 창업기업 관리

제17조(소속 부서 업무공백 보완) 제3조에 따라 창업교원은 이 대학 학칙 및 교학규정에 의한 교원의 교수시간을 준수하고,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인력관리) 창업교원은 기업운영에 필요로 활용하는 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인력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기피나 저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의 의무를 가진다.

제19조(비용부담) ① 창업기업은 공간 또는 시설의 사용대가 등 그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4조 규정에 의해 지원 받는 창업 교원은 (서식6) 국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겸직, 교내 공간사용, 전산망 사용 등에 따른 비용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료, 공공요금, 공과금 등 : 창업교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 기관장이 정하는 금액 및 부과된 금액

2. 국유 재산 사용료 : 교내 창업의 경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입 고지서에 정한 납부 기한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허가조건에서 정한사항을 위반하여 운영하여서는 아니되며, 교내 창업 공간 사용에 있어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고, 구조변경 및 위험물 반입시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창업부담금 또는 성공부담금 : 창업교원은 매년 경상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과 겸․휴직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창업기간 중 평균 보유 주식의 2% 이상을 순천대학교 발전지원재단에 기부하여야 한다.

제20조(변동사항 보고) 창업교원은 상호, 대표자, 사업장의 변경 또는 휴업, 폐업 등 창업기업 및 창업교원에 특이사항이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창업기업관리 및 평가) ① 위원회는 창업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창업활동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창업교원은 당해 창업기업의 연간 운영보고서를 다음 해 5월말까지 정기적으로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이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연간 운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 1부

2. 특허출원 또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3. 연간 매출 명세 내역서 1부

④ 총장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창업승인 취소) ① 산학협력단장은 창업교원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원창업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 또는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서류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3.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연간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창업기업 평가 결과 교원창업 활동이 대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이 대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창업 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창업교원이 스스로 승인취소를 요청한 경우

7. 그 밖의 총장이 창업승인, 겸직허가를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창업교원의 소속 부서장은 창업교원이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 교원과 부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창업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승인이 취소된 창업교원은 창업기업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 중지 및 사업장 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사항

제23조(공동 교원창업) 2인 이상의 교원이 공동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참여할 시, 창업기업은 1개의 교원창업 기업으로 본다.

제24조(발명자 실시권) ① 이 대학 산학협력단 명의의 지식재산권 발명자가 동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교원창업을 하는 경우 최소 비용으로 통상실시권을 허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이전계약은 별도 체결한다.

② 그 밖의 기술이용에 관한 권리는「순천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창업교원의 재정적 기여) 창업교원은 교원창업 활동과 관련하여 이 대학에 일정부분의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유지) 창업교원 및 창업에 관련된 교원은 창업활동에서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창업이 끝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학생창업 지원) 재학생이 창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이 대학의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 대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7.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교원창업은 이 규정에 따라 창업한 것으로 보며,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 기업은 시행일로부터 창업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22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식 1)

교원창업 신청서

창업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사 번		성 명			전 화
창업관련 활동자(교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사 번		성 명			전 화
회사개요	회 사 명							연락처		전화
										FAX
	사업장 주소
	설립일(예정일)		( )			주생산품
	자본금		만원			총발행주식		주, 액면가 : 원
	설립형태		(주식회사,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식회사 전환계획 기재)
주요주주 및 경영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성명			직위				지분
차입금/담보		거래은행					대출과목
		담보내용					차입금
첨부 :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창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학장 :                     (인)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순천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     사     명

(예  비  창  업  자)

1. 창업목적․동기 및 (창업)회사개요

창 업 목 적 ' 동 기
기 업 체 명			대 표 자
설 립 (예 정) 일			상시 근로자수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소유, 임대)
사 업 장					(소유, 임대)
업 종			주 제 품
관계회사			자 본 금

2. 사업화 기술개요

기술․특허 및 제품명
개 발 기 간			개발비용					제품화		가( ), 부( )
개 발 방 법 (공동 출원여부)	단독( ), 공동( )
권리자(소유권자)
발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주소

3. 기술(제품)용도 및 기능

기술(제품) 용도 및 기능(1)	- 관련 자료 포함 3장 내외로 기술

4. 시장 현황 및 효과

시장현황․규모 및 특성
경쟁업체 현황 (업체명, 기술개발계획, 양산/증산계획 등)
대체 또는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기술/기능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제품의 핵심기술과 보유여부 포함)
기술의 파급효과 (적용범위 및 응용성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계획한 제품 포함)
기대효과 (매출증대,고용창출, 경영개선 효과 등)

5. 향후 추진계획(판매․연구 전략 및 계획 포함)

내 용	년도		년도		비 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6. 대학지원분 요청내역

구 분	요 청 내 용
시설사용 면적(㎡)
비품 등
연구기자재
창업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등
참여인력 (연구원, 학생등)
기타

7. 대학지원에 대한 대학발전 기여 계획서

구 분	요 청 내 용
발전기부금	주식
	현금
재학생취업
장학금
기타

8. 소속부서의 업무공백 보완계획서

대상업무	보 완 계 획
담당하던 필수과목 강의계획
학부 및 대학원생 지도계획
수행중인 연구 과제 계획

(서식 3)

실험실공장

□설치

□변경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실험실 개요

실험실명

소속

책임교수(연구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실험실공장 내용

실험실 총면적(㎡)

생산시설면적(㎡)

제조시설 명세

사업계획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소

사업 내용

업종

생산제품명

가동 예정일

(산업분류:     )

변경 내용

구분

생산시설면적(㎡)

제조시설 명   세

대표자

성  명

업종

생산 제품명

변경 전

변경 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0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험실공장

□ 설치 □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대학교총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제조시설 배치도 1부

3. 학생인 경우에는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장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의 설치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위와 같이 실험실공장의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ㆍ승인조건:

년      월      일

순천대학교총장	직인

(서식 4)

교수창업	□ 겸직(임) □ 휴직	승인 요청서

인적사항

소    속

학부(과)

직위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년    월

주    소

연 락 처

창업기업 개요

기업체명

참여(예정)직위

기업체주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업형태

□ 법인              □ 개인

겸․휴직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업내용

업 종

생산제품명

가동예정일

(산업분류: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상기 교육공무원의 교수창업 겸․휴직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2. 학부(과)장 동의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20  .       .       .

소속기관장 :                       (인)

순천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5)

교원 창업 관련 학과 동의서

학과     교수의 창업신청과 관련하여 학과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교수의 교원창업을 동의합니다.

다         음

1. 성명 :

2. 소속 :                    학과

3. (예비)기업명　:

4. 업종 :

5. 추천사유:

20  년   월   일

학과장 :          (인)

교수 :          (인)

교수 :          (인)

교수 :          (인)

교수 :          (인)

교수 :          (인)

교수 :          (인)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순천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6)

국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목 적			사용인	비고
소 재 지			건물명	사용층
				층
				층
				층
				층
				층
합 계
사용료납부방법 (사용료100만원이상)			분기별(6회) [ ]		반기별(4회) [ ]		반기별(2회) [ ]			전액납부 [ ]
첨부서류 : ① 인감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실험실 배치도 및 실험실내 물품내역 1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수익승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천대학교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