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책실명제 실시에 따라, 국민정책실명제 신설하여 운영하오니 적극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청실명제 운영(2018년 신설)

-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마련된 국민참여 제도

- (신청자격) 모든 국민(제한 없음)

- (신청기간) 2018. 5.

-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서 작성・제출(담당자 이메일: yun2070@scnu.ac.kr 또는 우편)

- (과제선정) 신청 사업 중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국민신청실명제 추진절차 》

신 청	〇 홈페이지(정책실명제) 코너에 창구 마련(신청기간 : 5월중)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4호 신청 서식 참고)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 〇 개인 신청이 원칙,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 수	〇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〇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처 리	〇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이력)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〇 신청기간 종료 후 정책실명(이력)제 심의위원회 개최(부서추천 포함)

[ 서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E-mail 주소 : □(H.P) :
실명공개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가능

[ 신청 예시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성 명	홍길동
생년월일	1988.8.15
연 락 처	E-mail 주소 : ooooo@mail.com □(H.P) : 010-1234-5678
실명공개 신청 사업명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신청사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창업 활성화 추세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이 책임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실명제를 신청합니다.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